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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 제안 및 건의 - 주요부분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제안 추진 경과 ]


1. 1999년 3월 11일, 논문작성 계획서(30여쪽)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께 제출( 등기 우송 )

논문 제목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바다에도 이해관계가 있다 -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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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99. 10. 20일 정부제안서, 작성 완료 제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제출처 : 3 곳 각 3부씩 제출
-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부)
-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3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3부)

* 방향을 잘 잡았다. - 김대중 대통령
* 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 없다.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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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001. 12. 31 ( 김대중 대통령 - 건의 )
0.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안전자금운용계 신설
- 내용 : 식품안전기금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월세를 받아...
*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 없다 " (김대중 대통령)
와 관련하여 추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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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 2. 19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제출
( 외 수신처 : 양규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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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1. 7. 18, 건의 ( 김대중 대통령 )
- 정부에서 전면시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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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3. 3. 10 ( 안상영 부산시장, 이후 각시도지사, 노무현 대통령)

0. 식품전문가의 주거안정 및 후생 - 식품전문가가 계약근무기간 동안 근무할 아파트를 지어 제공함

* 2007. 6. 26일 내용 추가 (허남식 부산시장)
- 추가 부분 :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내 구내식당 설치
상기 식품전문가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식품 전문가, 식품 전문가의 부모, 자녀 등 다양할 것이므로 기숙사의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구분 없이 식사를 제공하면 문제가 없을 듯하다. 즉 식사시간을 제한시키지 않고 융통성 있게 조절하면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식품전문가 당사자의 끼니들인데.....
그로써 거주하는 아파트 공간은 다소 넓어서 좋고...... 그래도 기숙사에서 자신들의 밥을 해 먹을 식품전문가도 있다고요 ? (기숙사는 부엌시설이 없는 호텔은 아님)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건너편 ‘ 88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생활센터’ 에 상기 식품전문가의 주거시설 건립 예정 부지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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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건의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
- 상기 3,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와 관련임
- 본문 167쪽, 첨부 54쪽 (첨부 내용은 공개,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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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건의 2008. 5. 23일 / 5. 29일, 2009. 1. 19일, 2010년 6. 26일,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상기 5와 관련임 : 식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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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8. 4. 17 (이명박 대통령) :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0. 한국담배인삼공사 (=정관장)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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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 6. 15일 / 7. 20일 ( 이명박 대통령)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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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행정직 공무원 (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확인자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 신정미.
※ 제안서 제1판 69쪽 / 제안건의서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과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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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시행일 2009.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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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3. 3. 15일,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 제안 )
0.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 답변 : 임상영양사 시험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영양교육 평가원에서 2011년부터 준비하여 2012년 제 1회 임상 영양사 시험 기히 실시, 2014년 4. 20일자 제 3회 임상 영양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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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금산업 진흥업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 마련,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을 위한 시설(저수지 취수구, 결정지의 바닥 소재, 창고 및 해주 덮개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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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TX 특송 서비스

KTX 특송 서비스 는 KTX내 수화물 적재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급송품을 운송한다.
최덕률 코레일 물류본부장은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 빵을 시작으로 부산자갈치시장의 수산물과 어묵, 목포의 낙지 등 신선도가 중요한 지역 명물을 KTX 특송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 2014, 12. 2(화), 국제신문, 김미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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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푸드 트럭 합법화 -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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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교 및 대학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 박근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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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음식점을 프랜차이즈(독점 운영권, 연쇄점)로 운영하는 것이
최근 국회에서 입법화 되었다 고 들리던데 .....(박근혜 정부)

14. 충남의 대표 로컬 푸드 외식업체 모집

1. 대상 : 충청남도 외식업체
1-1, 참가 자격 : 음식의 주재료와 부재료(양념 포함 )가 업체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소 60% 이상 사용하는 업체
1-2 , 식단 (=메뉴) : 비빔밥
2. 접수시간 : 2015. 4. 13일 ~ 5월 15일
3. 충남 발전 연구원에서 운영중인 ‘미더유’ 홈페이지
4. 선정 방법 : 1차 서유 심사, 2차, 현장 심사 후 결정
5. 주최 및 주관 : 충남 발전 연구원(원장 : 강현수) 외 농어업 6차 산업화 센터.
5-1 후원 : 충청남도 (지사 : 안희정)

-- 2015. 4. 22(수), 충남도정 713호 1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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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충남도내 로컬푸드 인증식당 ‘미더유’ 11곳 선정

[ 도정 뉴스(2016. 8. 5일자) - 충청남도 (지사 안희정) ]

충남연구원은 올해 로컬푸드 인증식당인 ‘미더유’ 11곳을 선정했다고 2016. 8. 4일 밝혔다.
이로써 2012년 이후 모두 48곳의 미더유 식당이 도내에서 (예비)인증되어 운영되고 있다.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올해 신규 미더유 식당은 80점 이상을 받은 5곳이 인증을, 70점대를 받은 6곳은 예비 인증을 받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더유 인증식당인
밥꽃하나피었네(한정식, 공주), 시골밥상(백반, 태안),
우렁각시(한정식, 홍성), 칠갑산묵밥집(묵밥, 청양),
풀담(연잎밥, 아산) 등은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만족도, 친절도, 위생 및 환경이 우수하였다.

미더유 예비인증식당인
옥화(한식뷔페, 청양), 공주낙지마을(낙지삼합, 공주),
메밀꽃필무렵(한우, 논산), 공주휴게소(골든라이스)(제육덮밥, 공주),
그린성가든(한우, 논산), 생생왕꽃게(게살비빔밥, 태안) 등은
추후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에 따라 인증식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
특히 공주휴게소(골든라이스)는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김치를 만드는 ‘미녀와 김치’에서 김치 전량을 제공받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매주 1톤씩 공급받게 되며, 1년으로 환산하면 52톤에 해당한다.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미더유 관계자는
“미더유 식당과 지역 농산물 생산자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사용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로컬푸드 유통체계를 조성하여 지역 농업과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미더유 식당에 대한 위치와 메뉴 등 자세한 내용은 미더유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문의 :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 전화 : 041, 840-1215 )

제공부서
기획조정연구부( 전화 : 041, 840-1123 )

-- 2016. 8. 7(일) --
등록 : 2016. 8. 7(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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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강원도 강원나물밥 개발 (냉동밥)

강원도(지사 : 최문순)가 가원도 나물밥을 간편식(냉동밥)으로 탄생시키기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협력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강원도 나물밥 산업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강원도 나물밥은 다가오는 동계 평창 올림픽을 대비하여 강원도의 대표적인 먹을거리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 2016. 12. 20,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뉴스 --
등록 : 2017. 1. 21(토)
강원도청 (지사 : 최문순) -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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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내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첫 시행

포유류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도축 검사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검사관(수의사)이 수행, 2016년까지 일평균 도계수에 따라 단계적 적용

-- 2015. 1. 5일, 충남도정, 제 704호 8면, 주요 시책 변화 --

등록 : 2015. 10. 30일(금)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 ※ )
경북도청 (지사 : 김관용) - 자유 게시판 ( ※ )
전북도청 (지사 : 송하진) - 자유 발언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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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부가 보증하는 정량 인증에는 ‘ k 마크’

정량 확인, KATS´ , KASTO ...............

한국에는 상품 또는 식품에서의 정량을 확인해주고,
해당 상품에 표시(k 마크)를 해주는
KATS´ (= 국가 기술 표준원), KASTO (한국 계량 측정협회)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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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6. 18일(목) , 부산국제식품전시회, 벡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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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20(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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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19(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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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식품위생법의 기구 관리, ‘위생용품관리법’ 으로 이관


최근 식품위생관리가 필요한 ‘기구’를 관리하는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지난 2017. 4. 18일 법률 제14837호 로 제정된 ‘식품위생용품 관리법’은 2018. 4.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 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 호르몬 논란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코자 함이다.
그동안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년까지는 ‘공중 위생법’ 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후에는 상기와 같이 별도의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로써 식품위생법상 관리하는 ‘기구’ 의 범위도 변화하게 되었다.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는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제정이 되었다. 그러나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데에 쓰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된다.
참고로 위생용품관리법에서의 ‘위생용품’ 이란 보건(=건강 보전)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 세척제로 채소,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 /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 헹굼 보조제로 자동식기 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1회용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민영양, 2017년 9월호,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38쪽 --

등록 : 2017. 11. 9(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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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문재인 정부)
0.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 300명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 )
- 2018.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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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양진흥공사 설립위 구성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춘)는 2018년 2월 5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세부안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이 설립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도 참여한다.
한국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사의 배를 사들인 뒤 저렴한 가격에 다시 빌려 주거나 선박 건조 자금을 빌려 주는 등 해운업계에 대한 다양한 금융. 정책 지원을 맡는다.

-- 2018. 2. 6(화)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
등록 (파일) : 2018. 2. 19(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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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해양진흥공사 공채, 평균 경쟁률 67 : 1


2018년 7월 초 출범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 공채 총 29명 모집에 6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2018년 5월) 16일~29일 14일간 인터넷을 통해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957명이 접수해 67: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5. 30일 밝혔다.
경력직은 2급, 4급, 5급 22명 모집에 26:1, 신입직은 일반직 6급 7명 모집에 19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 면접 등 남은 전형을 거쳐 2018. 6월 25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부산에 본사를 두며 정원 101명의 80%(81명)를 공사 설립 전 인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용이 승계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 소속 직원 48명을 제외한 임원급 4명과 직원 29명이 채용 대상이다.

-- 2018. 5. 31(목), 16면, 송현수 기자 --

첨부 파일 : 식생활관련소식 (1)

등록 : 2018. 6. 6(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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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산 금정구청 조직 개편, 공동주택관리 지원팀 신설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은 2018. 7. 24일 건축과내 공동주택관리 지원팀을 신설

-- 2018. 8. 1(수), 금정소식 334호, 2면 --

※ 부산 금정구 관내에는 국민임대주택이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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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바닷가 하수구 설치

이명박 정부 동해안(경주시 - 최양식 시장)의 해수욕장의 주위에는 해안에 인가가 많아서 이들이 사용한 생활수가 바다에 그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닷가 해안에 하수도 시설(하소도 및 하수구)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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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오규석 기장군수,
호안 정비사업을 해수부 ‘ 연안정비 기본계획’ 에 포함 요청


태풍, 해일 등 해안 침식으로 피해 위험이 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8. 9월 20일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해 월내~고리 상습 해일 피해 방지사업과 임랑해수욕장의 호안정비사업을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 제3차 연인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장군은 2009년 주, 한수원이 고리1호기 연장 가동에 따라 지원한 200억원으로 1단계 해안 방파제 공사를 진행해 2019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 부산일보. 2018. 9. 27. 목요일, 김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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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학교 무상급식 시기 상조다 ” 와 관련됩니다 -

22. 경남 남해군청,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남 남해군청(군수 : 장충남)이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목적은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 남해군 아동 급식 조례안 ’을 입법 예고했다고 2018. 11. 29일 밝혔다 - (중간 줄임) -
남해군청은 2019년 1월 1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남해군의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12면, 2018. 12. 3. 월요일 시선규 기자 )

-- 2018. 12. 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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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칙의 제정안(案)

제안서의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칙의 제정안(案)으로 작성하여
정부(식약처) 및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


0. 작성자 및 등록자 : 제안자 안정은

1. 시행령 (대통령령)
2. 시행규칙 - 시행령에 따른 규칙 (식품안전처장)
2-1 : 규칙 - 식품안전처장 규칙 외

0. 제출자 및 제출기간 : 제안자 안정은 / 2019년 11월 13일~ 2021년 5월 6일

0. 등록지 (상기 1, 2, 2-1) : 식약처- 자유 게시판 /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 광주광역시청 - 자유게시판 / 충남도청 - 홍보게시판 / 인천시청- 자유게시판 / 강원도청 - 자유게시판 / 제주도청 - 자유게시판 / 경남도청 - 자유 게시판 / 전남도청 - 도민 홍보방 / 전북도청 - 나도 한마디 / 대구시청 - 자유 게시판 / 대전시청 - 자유 게시판 등 11곳 시도청 게시판 및 식약처의 전자 게시판 (총 12곳)

0. 등록기간 : 2019년 12월 ~ 2021. 5. 9일

0. 제정 방법 : 시도청에서 상기의 안을 검토해서 시도 조례(안), 자치규칙 으로 제정해서 시도청의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에서 결재하여 식품안전처에 제출 보고하고 식품안전처장과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면 안이 확정되고 이 안(조례안)은 시도 의회를 거쳐 시도의 조례로서 확정되며 식품안전처장은 각부에서 협조를 얻을 사안은 당해부처에 협조문을 보내 승낙서가 넘어오면 공표하고 실행함. 아울러서
시도청의 미래성장추진본부에서는 기존의 식품위생법 및 영, 시행규칙과 새로이 작성한 안들을 검토해서 의견이 있으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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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동시에 식품위생법의 명칭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고자 하면 상기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조례를 참고해서 법에서 제외할 것은 제외해서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해서 국회에 제출

등록 : 2020. 1. 2(목) ~ 2021. 5. 9(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과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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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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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여동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0. 12. 22 개장 ( 외 엄궁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1개소 더 있음)
- 타지역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32곳 ( 부산 포함, 2007년 3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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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 전시장,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 BEXCO 벡스코)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1. 5. 23 준공( 정해수 초대사장 → 2007. 4. 16, 김수익 사장 → 오성근 사장 )

0. 타지역 : 공영 전시장
- 김대중 컨벤션센터 ( 광주광역시 )
- 창원컨벤션센터 ( CECO 세코 - 경남 창원시)
- 코엑스 ( 서울시 강남구 )
- 킨텍스 ( 경기도 고양시 )
- 대구 컨벤션센터 ( EXCO 엑스코 - 대구시)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ICCJEJU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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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안대교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3. 6. 1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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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내) : 강운형 순창군수, 강현욱 전북도지사

0. 2005 ∼ 2006년, 국고 장려금, 19억 7천만원 지원 받음 ( 노무현 정부)
0. 2006. 11. 7, "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참가하여 대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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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주 한옥마을 : 제 2 장류단지로 일단 소개
- 전북도청 주관, “ 전북 방문의 해” 에 국민들을 초대하여 홍보 (2012년 8월, 이명박 정부 /김완주 전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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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자갈치 시장 개장 (부산.중구)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2006. 12. 1 개장
- 예산 : (국고 + 지방고 + 민간자금) 총 4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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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장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 : 최현돌 기장군수
- 부산 기장군은 2007. 4. 26, 기장읍 대변리 등 연안일대 168,755㎡(51,000여평)가 기장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됨(2007. 4. 20일자)
- 2011년까지 국비 23억 8,500만원, 시비 19억 6,800만원, 군비 28억 1,000만원, 민자 33억 3,300만원 (6개의 수산물 가공 공장 민자 유치 ※ 이 금액은 60%의 정부지원금 : 국비 30%, 시군비 30%) 등 모두 104억 9,600만원이 투입된다. ( - 2007. 4. 27(금), 서울신문, 김정한 기자 / 2007. 5. 14(월), 기장군청 수산과, 수산7급 강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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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동 녹차 연구소 (경남 하동군 부개면) : 조유행 군수 / 김혁규, 김태호 도지사
- 2007. 5. 17 개소식
* 초등학교를 녹차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

0. 2015년 경남 하동군(군수 : 윤상기)에 3년간 15억원을 지원한다.
- 이 예산은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유산자원 복원, 주변 환경 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사용된다. ( - 2015. 3. 30일 월요일, 국제신문, 염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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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안소금 : 최공인, 고길호, 박우량 신안군수 / 허경만, 박태영, 박준영 전남도지사

0. 윤석천 초대 금정구청장 : 1995. 7. 1일 - 2001년 11. 9
- 제안서 제출 후, 신안군청(군수 : 최공인)과 금정구청은 김장철에는 신안소금 직거래 (두해)

0. 천일염을 식품첨가물로 분류 : 염관리법 개정( 2007. 8. 11일, 조선일보 )

0. 신안 천일염 재정 지원
신안 천일염 정부 지원금 ( 2008년 ∼ 2015년간 : 국비, 도비, 군비 )
* 총 정부 지원금 : 89,752 백만원 ( 897억 - )
- 국비 : 25,145백만원
- 전남도비 : 29,516백만원
- 신안군비 : 35,09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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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12년 : 이명박 정부 - 총 32,826백만원 (32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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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5년 : 박근혜 정부 - 총 56,926백만원 (56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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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願人) : 제안자, 안정은 ]

정부, 식품 생산지 지원금 파악
( 전남 신안군청, 신안군에 바란다 : 2014. 11. 7일자 ) 외
- 전남도지사에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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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신안군청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진흥담당, 김상희씨( 2014. 11. 9일자 )
답변 : 전남도청 수산유통 가공과, 천일염계, 김준열씨( 2016. 3. 7일자 )
답변 : 전남도청 수산유통 가공과, 천일염계, 김준열씨 ( 2016. 3. 29일)

-- 2016. 3. 30(수) 안정은 기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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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천항 공영 국제수산물도매시장 : 허남식 부산시장
- 위치 : 부산시 서구 암남동 (감천항)
- 2008년 10월 개장 ( 2000. 12/13, 기공식)
- 9,089㎡(= 5,700여평), 2,090억원 ( 국비 + 시비)
* 연근해 수산물 외 원양선 및 수입수산물도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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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산자원 연구소 : 허남식 부산시장
- 2008년 10월 개장
- 위치 : 부산 강서구 명지동
- 183,000㎡( 55,300 여평), 198억원( 국비 + 시비 )
- 지상4층, 6개동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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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동해수산연구소 : 국내산 명태 자원 회복(- 2016. 10. 12일, 부산일보, 김덕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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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확장 이전 : 안상영, 허남식 부산시장,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으로 확장 이전
- 2009년 1월 이전 (2006년 12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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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 전주대학교 국제한식조리학교 설립

전주대학교에 위치한 국제한식조리학교는
국제적 감각의 한식 스타 셰프를 양성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전북도, 전주시, 전주대가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립했다.
-- 전북도청 홈페이지 (2013년 3월 )--

* 전주대학교(제12대 총장 : 고건), 전주시(시장 : 송하진), 농식품부, 전북도(지사 : 김완주)가 120억원을 들여 국제한식 조리학교를 설립했다.
( ※ 사립 전주대학에는 사범대학이 있고 사범대학 안에 가정교육학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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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 기장 철마 한우 불고기 축제 (제 9회)
0. 철마 한우 고기 곰탕 출시
0. 부산시 4억원 지원 (서병수 부산시장 / 오규석 기장군수)
-- 2015. 10. 15(목), 기장 철마 한우 불고기 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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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 식품 생산지 미리 확보 : 부산 금정구 / 경남 양산시
0. 부산시 금정구 선동 관내 1개소 : 수원 보호 구역임
0. 경남 양산시 1개소 : 부산과 경상남도의 경계선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동시에 수원보호구역으로 식품환경에 좋은 구역으로
개인의 땅을 수용하여 마련하였으며 200미터 거리에는 경상남도가 건립을 계획한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있음 (2015년 11월 현재 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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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남 강진군 한정식당, 예향

전남 강진군에 전남 강진군청(군수 : 강진원)에서 터와 건물을 제공한 모범 음식점이 있다. 한정식이며 상호는 예향.
나라에도 영빈관이 있듯이 ... 그러나 특정인에게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누구라도 예약만 하면 식사가 가능하다. 모범 한정식의 음식점이다.

-- 2017. 6. 1∼2(목,금), 남도 맛기행 - 동그라미 여행사 (대표 : 안성배) --

등록 : 2017. 6. 2(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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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은 2003년 친환경 특구로 지정되었다.
이곳에서 나는 벼의 볍짚은 소죽을 끓이는 소먹이가 될 수 있다. 보리를 먹인 맥우도 키운다 (정부제안 추진내용 나 9-2, 전남 강진 옴천면, 무농약 무비료의 환경농업 도입, 2003. 3. 14, 대한매일 남기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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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18 창원 방문의 해, 마산 아구찜 거리


2018년은 창원 방문의 해이다.
창원시(시장 : 안상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 한국대표 음식 테마 거리 ’ 가 있는데 그곳은 마산 아구찜 거리다.
아귀는 입이 매우 크고 뼈와 살이 매우 물렁해서 아구라고도 불리운다.

0. 창원시 관광과 (경남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
- 전화 번호 : 055, 225 - 3701

-- 2017. 10. 12(목), 부산국제음식박람회 (부산 벡스코 ) --
등록 : 2018. 1. 2(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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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북 영천 포도주 / 충북 영동 포도주

0. 경북 영천 포도주
1. 경과 : 2008년(김관용 지사) 포도주 사업단을 발족하여 현재 영천시 관내 포도주 공장 18개소와 예비(Reserve) 포도주 공장 50개소를 구축하여 포도주를 생산하면서 포도주 제조 기술을 전수하고(공립, 영천와인학교 운영) 또한 이를 개방하기 위해 체험과 관광도 겸하고 있다. 포도주 저장고에는 농가별로 분리해서 생산한 포도주를 저장하고 있어 생산자 실명제 제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지하에도 생산한 포도주 저장고가 있어 포도주의 공급에 차질이 없음
2. 재정 지원금 총 150억원 : 국비 50% / 도비 15% / 시비 35%
3. 추진한 시장 : 경북 영천시 김영석 시장

-- 경북 영천시(시장 : 최기문)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이수진 (전화 : 054-339-7396~8 ) --


0. 충북 영동 포도주
충북 영동은 포도의 생산지로 잘 알려진 곳으로 10여년 전부터 포도주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당해청인 영동군청, 충북도청의 재정 지원 및 인력지원으로 포도주 생산지가 42개소가 있음
- 2004년 이후부터 추진해 현재 포도주 생산지가 42개소
- 재정 지원금 : 약 177억원
- 지원청 및 추진청 : 이시종 충북지사 / 박세복 영동군수

-- 2018. 6. 22(금), 충북 영동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정경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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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와대에 영빈관 마련

영빈관이란 국내외 손님을 맞이하는 곳(관청)이다.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한국전통식품의 교육원이 되어 있으며 교육원장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소재 : 경복궁)이 맡도록 건의가 되었다. (-2020년 1월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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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각시도청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등록일 : 2011. 3. 31(목) / 2013. 3. 4(월) / 2014. 3. 12(수), / 2014. 3. 13(목) / 2015. 4. 2(수) / 2015년 11.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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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등록 : 2018. 4.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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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문 파일 등록 : 2018. 6. 29(금)
* 첨부 파일 : (약) 한국전통식품, 지방정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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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문 파일 정리 후 등록 : 2018. 7. 10(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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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8. 5(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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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 8. 24(금)
* 제목 : 영천시 및 영동군 포도주 생산 사업 실적 보고
제안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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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파일) : 2018. 9. 28(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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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파일) : 2018. 12. 4(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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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파일) : 2020. 1. 21(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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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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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송부는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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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O 부산광역시 안상영 (제안처)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6093104-210665.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부산시청, 김미옥 )

O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26279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식약청, 박수환 수령 )

O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10669 (배달 증명 청구, 수령 : 행자부 총무과, 박용찬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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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 국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등기번호 0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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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1권씩, 각시도지사 제출 : 2000. 3. 23일 )

1. 송부일자 및 방법

0. 일자 : 2000년 3월 23일,
0. 송부방법 : 등기, 시도지사님 친전
0. 발신 우체국 : 부산 금정 우체국


2. 수신처 (부산광역시 제외 15 곳) - 등기번호

- 강원도 : 김진선 : 043020
- 경기도 : 임창열 : 043019
- 경상남도 : 김혁규 : 043036
- 경상북도 : 이의근 : 043035
- 광주시장 : 고재유 : 020746
- 대구시장 : 문희갑 : 020744
- 대전시장 : 홍선기 : 020747
- 서울시장 : 고 건 : 020745
- 울산시장 : 심완구 : 043023
- 인천시장 : 최기선 : 020748
- 전라남도 : 허경만 : 043034
- 전라북도 : 유종근 : 043038
- 제주도 : 우근민 : 043037
- 충청북도 : 이원종 : 043021
- 충청남도 : 심대평 : 043022

* 등기요금 : 총 40,000 원 (15곳 시도지사 친전)

-- 2011. 9. 21일 (수),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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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 9. 27일, 2012. 2.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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