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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및 상속세 개선

첨부파일
내용
- 제목 : 기초연금 및 상속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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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기초연금 지출금과 주민세 세입금 - 부산시

부산시
[ 기초연금, 연 최대 8,934여억원 지출 / 주민세, 연 106억3천7백여만원세입 ]

-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기초연금으로 지출되는 재원은
부산시가 한해에 시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순수 주민세(현재 세대당 만원) 총 재원의 83,9배이다.
다시 말하면 부산시가 매년 기초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주민세로 충당한다면 부산시민에게 매년 한세대에 839,890원을 부과해야만 부산시에 지출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산출근거 : 839,890원 × 1,063,718세대 : 약 893,406,000,000원 )

등록 : 2015. 12. 27(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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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복지이다.
상기에서 기초연금을 전국 454만명이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고 있다.
매월 국민연금에서 최대 1조6천5백여억원이 지출되고 1년 12개월이면
최대 19조 8천여억원이 매년 지출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364,951명에 대하여 매월 최대 744억 5천3백여만원이 지출되고 연 최대 8,934여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 2017. 1. 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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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 연금 제도............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노인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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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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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자치화(헌법)에 따른 ‘민선단체장 제도’ 를 시행하면서 정당공천제도로 잘못 나아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 복지’ 를 시행하면서 기초연금의 지급으로 잘못 나아갔다.
노태우 정부의 풀뿌리 지방자치,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금을 거둔 그 후속 조치의 행정이 잘못 나아간 것으로
이 둘은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보낸 서신을 받고
기초연금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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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1. 1 (금) ~
소관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 17곳 시도지사 / 변창흠 국토해양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기초연금 지급 개선 그리고 (1)
제 목(2) : 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공무원이 앞장


보름 전쯤, 동아일보에서 2025년경에는 국민연금의 재원이 0원이 된다는 기사가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2021년 2월 현재)에서는
공단의 기금 적립액이 752조원으로
가입자 2,200만 명, 연금수급자 500만명이라고 한다.
즉 현재 가입자 전원이 모두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기금 적립액은 당연하게 많아야 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기초연금제도는 이전의 기초노령수당 제도로 복원해야만 한다.
한국은 베이붐 시대의 1955년생이 현재 만65세인데 이들은 직장에서는 대부분 은퇴한 자들이므로 그러한데
아래 [다음]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다.
즉 한국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므로
공립의 무료 양로원, 공립의 유료 양로원,
공립의 노인 요양(병)원을 건립해야 한다. 그 재원(건립 비용)은 1회성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으로 건립하고 관리는 모두 시도청에서 하며
공립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인력비, 전기사용료 등)를 합해서 건강보험료 지원, 자부담으로 하며
상기 기타 시설은 중앙의 사회복지비 및 지방의 재원으로 한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및 고아원의 운영비는 사회복지비로서 중앙 정부 재원 얼마에 지방재정은 정부 재정의 얼마의(%)를 보태었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 ( 중간 줄임) -
돌이켜 생각하면 한국의 각종 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등 도 모두 공무원이 앞장을 선 것이다.
- 이하 줄임 -

----------[다 음]-------------------
0. 정부 청년주택 공급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채 공급한다고 한다. 공급 대상자는 청년으로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해결했다고 2020. 12. 31 밝혔다.
이 청년 주택의 부분은 지역 일자리와 연결해 지으며 또 한 부분은 도심 오피스(사무실)나 숙박 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 역세권 리모델링형 ’ 주택으로 그리고 8,000채는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으로서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에서 95%로 정하고 기숙사형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을 넣어 주거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 - 동아일보 2021. 1. 1 금요일 B5면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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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용진

첨부 파일 : ★ 미국 잠수함, 왜 내게 왔을까 (1) 그리고

-- 2021. 1. 1 금요일 --
등록 : 식품안전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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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5(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궐석)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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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13(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궐석)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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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행안부 및 국세청, 세정 개혁팀

[ 기초연금 연 지출액과 삼성일가의 상속세 외 비교 ]

가) 기초연금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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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는
2021년 2월 현재 공단의 기금 적립액이 752조원으로
기초연금을 전국 454만명이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고 있다.
매월 국민연금에서 최대 1조6천5백여억원이 지출되고
1년 12개월이면 최대 19조 8천여억원이 매년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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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삼성일가의 상속세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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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가의 총 자산이 회사원 등에 의한 공동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소유의 과다한 현금성의 자산도 마땅히 상속세를 내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기에서의 12조원은 얼마의 돈인가 ?
한세대를 33년으로 잡으면 약 363,636,000,000원 즉 매년 3,636억원을 국세로 납부하고
매월로 계산하면 30,303,000,000원 즉 월 303억원을 넘는 세금이다.
즉 한달 303억원을 넘는 상속세를 33년간 납부하는 셈인데 이를 5년간 분할해서 내니 적지 않은 이자도 지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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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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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가족은 현 상속세의 면세점인 5억원이 넘어서
상속세가 총 5억6천5백만원(상속세 폭탄)이 넘었다. 이 금액은 상속받은 가족들이 33년간 한해 1천7백만원 넘게 내어야할 상속세금이고
매월 143만원을 내어야 할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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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 나)에서
기업주 개인의 과다한 재산(현금성의 재산)은 그 부의 축적이 기업 공동의 수익이라 보므로 상속세(세입금)를 내어야 한다.
그 중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시 취득세를 내었고 그에 대해 재산세인 종합토지세를 매년 내고 있어 기업들의 업무용 자산은 제외하고 개인 및 기업주 개인의 부동산으로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사전 취득을 제한한다 (입법) 동시에 국민 모두에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취등록세는 면제하고
등기소에서의 등록은 등록 면허세로 변경하거나 등기 수수료로 전환한다.
참고로 대기업, 기업체의 업무용 자산은 소유주 또는 주주들이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가 전무하다. 따라서 개인들의 부동산 상속 및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취등록세 및 상속세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공시지가와 무관하게 지목별 면적으로 제한한다.
상기 사항 중 상속 및 증여에 의한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의 부과는 악법으로 보여지므로 더 미루지 말고 폐지하고 동시에 모든 개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사전 부동산 과다 소유자이면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
제한의 방법 및 범위는 면적으로 하되 지목별로 하며 이에는 한국인의 장자 상속제도, 장손 제사(제사에 따른 선산 및 묘답이 있음) 등을 고려해서 산정해야만 한다.

상기 본문 [제목 : 기초연금 지급 개선 그리고 (1)]에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연금공단의 자산으로 지을 청년주택이 임대주택이어야만 생산적인 사업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건설업자와 다름이 없으므로 청년주택의 건립에서도 시도청 및 시도의 공사 및 개발공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요약하면
1. 기업주 및 모든 개인의 부동산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상속세, 상속세 취등록세는 폐지한다.
1-1. 상기 사항과 동시에 과도하게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을 사전 제한한다. 당해부서는 구군청 세무과 부과팀이다.

2. 단 상속을 받는 기업주의 과도한 재산(부동산 제외)은 그 부가 기업의 것이라 보아지므로 상속시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기 삼성일가의 현금성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해당이 된다

등록 : 2021. 5. 3(월)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기초연금 및 상속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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