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공유 재산 판매시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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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전직 공무원)
작성 일자 : 2021. 4. 13(화) ~
소관 : 경남 양산시장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적기, 농촌 풀 뽑기 외
제 목 (2) : 지방청, 공유 재산 판매시 숙고


0. 농촌 풀뽑기 / 기관장 관내 순시

요즈음 농촌에 인력이 귀하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청년들은 주말 등에 모여서 풀뽑기를 해야한다.
십여년 전부터 까칠한 조직의 넝쿨로써 뻗으며 여타 나무와 풀을 타고 오르는 이름 모를 넝쿨풀이 농촌 특히 땅 지주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공유 부지에 각종 쓰레기와 같이 자라는 식물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드나드는 텃밭의 진입 공간도 그곳(진입하는 부분)은
하천 부지로 공유지라고 한다. 지금이 그 풀을 뽑기의 적절한 시기이라
제안자는 그 풀들을 손으로 뽑아 흙이 없는 * 포장도로에 말려서 제거 중이다. 이들을 그대로 두어 이후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삼삼오오 인근의 사람들이 모여서 적기에 뽑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관할 구군청의 단체장이 예전처럼 관용차로써 관내를 둘러본다면
이곳에 모여진 쓰레기는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그 현장은 한국민의 양심이 드러난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 양산시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시장이 김일권씨로 이전 양산시의회의장을 지냈고 걸어온 길에서 공직 경험은 나와있지 않다.

등록 : 2021. 4. 13(화)
경남 양산시청 - 민원신청, 민원상담 (신청번호 : 1AA-2104 -0518762)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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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도로..........(쓴소리) 한국에는 동서남북 길을 많이 내고 있다. 한국은 일일 생활권 ?
그러다 보면 새로이 난 새길로서 예전의 구길이 제 역할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주위에는 밭도 있고 묘도 있어 드나드는 이가 있으며 그 도로는 그래도 지름길이 되거나 주차공간이 되기도 한다. 길은 꼭 포장 도로가 아니어도 제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그 길(일방행 도로의 폭)이 사유지가 되었다니 아마 양산시에서 개인에게 판 듯하다.
이에 길을 취득한 소유주는 그 길에는 좁지만 얼마간의 길(폭)은 터 놓아야만 하고 그리해야만 주위의 토지 소유주가 걸어서 드나들 수 있고 요즈음은 차량을 이용하니 주위에는 얼마간의 주차공간도 남겨 놓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법령이 아니지만 ‘조리’ 라고도 한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 사회 부조리 척결’을 내세웠다.
말이 났으니 끝까지 해 보자 !
제안자의 형제들은 2018년 경남에 있는 논밭을 공동 소유로 상속 받고 그 중 감나무 밭(진영 단감)이 약3천평으로 감나무에 상기의 이상한 풀들이 무성해서 감나무를 모두 빼어내고 말았다 (아버지 생전)
한때 이곳엔 퇴직한 들째형부가 친환경 단감을 거두기 위해 그 과수원을 몇 년 맡기도 했는데 수익이 적었다고 한다. 당시 몸(생리 이상으로 인한 뼈의 불실)이 불편했던 본인이 그 곳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상한 풀을 뽑아 내느라 무리를 하였음인지 허리가 좋지 않아 이후 잘못된 식초만 먹으면 허리에 고장이 먼저났다. 제안자가 호미자루는 풀에서 표시가 나도록 빨간색을 칠해서 생산해 줄 것을 주문하였는데....
그 과수원은 최근 청년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아 운영하는 희망자에게 넘겼다고 들었는데 그 과수원에는 농막(아버지가 그곳에 살면서 인근 8천평의 논과 3천평의 과수원을 지었음)이 있어선지 과수원의 지목에 10평의 대지가 있어서 퇴직한 형제들이 그곳에 새농막을 짓는다면 그곳 텃밭에서 키운 것들로 반찬거리도 장만할 수 있지만 농막을 짓는데도 3천만원이 필요하다.
상속세를 6년 분할해서 내는 여형제마다 경제적 상황이 같지 않지만 당장 에 그런 경제적 여력도 없으니........
무능한 정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등록 : 2021. 5.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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