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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청년주택 공급(1)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1세기 단상 - “ 집사면 망한다 ”


집과 아파트는 같지 않다.

김영삼 정부에서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은
현실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라 말했다. 맞는지 ?
그러나 제안자는 지방자치화에 따른 경향으로 보고 있다.

제안자는 1994년경(41세경),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에
전용 18평(25평형)의 서향 아파트를 1채 구입했으나 이도 부도가 났었다.
서향의 발코니에는 지난 겨울(2020년~2021년)의 혹독한 추위로 화분의 화초가 모두 얼어서 방에 둔 어린 화초만 살아남았고 올 3.1절 달아 둔 태극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95년 이 아파트에 이사를 오고 없어진 태극기가 5,6개.....
바람에 날아갔다면 아파트 마당에 있어야 하거늘....
1980년대(나이 20대), 전두환 정부에서 부산의 토지가 급등했다.
아버지가 물길이 끊어진 문전옥답(부산 금정구)을 팔아서
경남에 과수원과 논을 사면서 기혼 및 미혼의 딸들에게 1000만원을 주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인은 그 천만원과 본인의 저축한 돈과 합해 대지 50평을
부산의 토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구해 놓고
이후에 나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한적이 있었다 - 비실현
(대지가 : 50평 ×70만원 = 3천5백만원)
기억으로는 평당 약 70만원의 토지가가 같은 전두환 정부 말기에
약 200만원으로 급등했다.
제안자의 전용면적 18평(25평형)서향 아파트는 이후인 1994년경(나이 40대초) 약 6천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이도 본가에서 1000만원 빌고, 초등교 남자 동기로부터 얼마(사채)를 빌어서 구했다(25평형 : 발코니의 샤시비 합쳐 평당 약 2백4십만원)
상기 평당 70만원의 땅 50평이면 3천5백만원이고 이후인 1994년경이면 10년 후이라 1980년대초 당시 주택부지 50평을 샀다면 빚이 1,500만원이 있었고 이로써 월 150,000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상환했다고 하여도 대지는 겨우 취득하였을 것이나 이후인 1994년경에 그곳에 단층 30평(건평)의 주택을 건축하자면 약 7천2백만원이 필요했던 셈이다. ( 30평 × 평당 2백4십만원 = 7천2백만원 )
즉 건축비 7천 2백만원을 10년 상환(무이자)하려면
월 600,000원을 10년간 상환해야 하는 돈이다. (1995년 + 10년 = 2005년) (2005년이면 나이 52세)
즉 27세(1980년대)에 50평 대지를 사서 37세(1990년대)에 대지의
빚을 갚고 1990년대에 그 대지에 30평의 1층 주택을 지어서 건축비 7천2백만원을 10년만에 상환하려면 대출금이 무이자라 가정해도
10년간 월 600,000만원을 매월 상환해야 한다. 빚을 다 갚고 내집이 되는데는 2000년대로 나이 50대이다.
집 사면 망한다고 하는 이유이다.
LH직원들이 경기도에 땅을 사 둔 이유일 듯하다.

차라리
30평의 국민임대주택에 5,6천만원의 전세 보증금에 월 기십만원의 월세를 주고 사는 것이 꿈이라면.....
그러나 이치로써 따져보면
25년 전에 새 아파트(전용면적 18평, 25평형)에 들어 그 속에서 살아왔는데 25년동안 살고도 아파트 현실가가 6천만원에서 2억으로 되니 요즈음 청년들이 죽기 살기로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30평형 임대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5,6천만원을 받고 남는 건축비 4천8백만원을 30년간 매월 20만원(30년 × 12개월 ×월 20만원 =7천2백만원)으로 내고 정부는 이 임대아파트를
30년 후부터 다시 10년간 같은 6천만원의 보증금에 10만원을 월세로 받으면 괜찮은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5년살이’ 정부로 국민임대주택을 위한
투자 자본이 없으니.....
기초연금 없애야 한다.

- ( 중간 줄임 ) -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없애고 맞춤형의 어르신 복지에 앞장 서는 것이 어떨지 ?

등록 : 2021. 3.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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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계산상의 착오로 바로잡아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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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인가, 청년 임대주택인가 ?
분양 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국민연금을 자본으로 수익 위주의 집장사를 하면 안될 것이다 -
- 오피스텔은 주택 1채가 있고 오피스텔 1동을 소유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어 부산 등지에서 도심에 오피스텔을 짓는 곳이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의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도심에 오피스텔 짓는 사항은 심사숙고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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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1. 1 (금)/ 2021. 4. 26(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연금공단, 청년주택 공급(1)


0. 정부 청년주택 공급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채 공급한다고 한다.
공급 대상자는 청년으로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해결했다고
2020. 12. 31 밝혔다.
이 청년 주택의 부분은 지역 일자리와 연결해 지으며
또 한 부분은 도심 오피스(사무실)나 숙박 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 역세권 리모델링형 ’ 주택으로 그리고 8,000채는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으로서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에서 95%로 정하고 기숙사형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을 넣어 주거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 - 동아일보 2021. 1. 1 금요일 B5면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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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용진

첨부 파일 (생략) : ★ 미국 잠수함, 왜 내게 왔을까

-- 2021. 1. 1 금요일 --
등록 : 2021. 1. 1 금요일
식품안전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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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4. 26(월)
서울시청 ( 시장 : 오세훈) - 자유 게시판
※ 부분 내용 줄임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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