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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 부산시, 금정산 국립공원화 재고해야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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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부산광역시 시민 제안 응모 )
제 목 : 시민에게 다가가는 금정산 개발 제안
(제출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1998. 11. 18일 /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999년 3. 20일)

제안자 ( 제출자 ) : 안정은
부산 금정구 **동 1*7 - * ,
** 아파트 10*동 - 1*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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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민에게 다가가는 금정산 개발 제안

- 이하 본문을 포함한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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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16(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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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 25(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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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제안서는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의 제안서이다.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부산시 관료로서의 유일한 금정구청장이다. 출생지가 부산 금정구 청룡동, 학교는 청룡초등교 및 금정중학교, 원예고등학교 등 금정구의 토박이로서 제안자와 다른 것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다르다. 출생지도 같은 마을인 청룡마을이다.
당시 금정구청장으로서 금정구정에 열성이 대단하셔서 제안자가 다음의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제안자의 인적사항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현황까지 포함시켜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안한 사항이다.
실제 범어사 금정산성 즉 북문쪽에서 동문쪽까지 걸어 본 부산시청의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 ?
담당자 박정열씨 ?
김영도 계장( 5급) ?
김칭조 과장( 4급) ?
답변사항인 [ 검토의견] 에서의 5에서
금정산의 금강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그곳은 금정산성 북문에서 동문을 지나서도 매우 거리가 멀어서 그 케이블카로서 하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행정구역도 동래구 온천동 위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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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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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부산광역시 시민 제안 응모 )
제 목 : 시민에게 다가가는 금정산 개발 제안
(제출 : 부산광역시장, 1998. 11. 18일 /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999년 3. 20일)

제안자 ( 제출자 )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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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시, 금정산 국립공원화 재고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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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 오거돈)는 지난 2019. 6. 18일자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다고 2019. 7. 1(월) 밝혔다.
부산시(부산 연구원 포함)는 금정산의 국립공원화를 위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 부산시민추진본부에서는 시민 10만명 서명부를 부산시에 제출하는 등 금정산의 국립공원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 2019. 7. 2 화요일 부산일보 1면 이상배 기자 )

등록 : 2019. 7. 2(화)
경남도청 (지사 : 김경수) - 도민소통광장 - 자유 게시판 (등록번호 : 2019년 1907)
(※)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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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점선 안에서의 글에서 살펴보면
제안자가 제안한 금정산 개발에 대한 제안(최소한의 개발)에 대해서
* 부산시는 처음 불가하다 및 이후 검토하겠다고 하고서
그동안 부산시는 ‘금정산의 국립공원화’ 를 위해 애써 왔던것인가
부산연구원에서는 이름대로 그곳이 연구원이므로 금정산의 국립공원화를 사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금정산 북문(범어사쪽)에 케이블카를 올리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를 더 이상 확산(즉 금정산의 국립 공원화)시키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금정산 북문에 케이블카를 올리는 상기의 제안서는 그 이전 금정산 북문쪽에 세심정이라는 지하수가 마련이 되어서 가능해졌다.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부산시(상수도 사업본부장 안준태씨)는 범어사 바로 아래의 물(산수)을 주위의 주민들(상마 및 하마)이 수돗물처럼 먹는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범어사쪽에서 북문으로 케이블카를 올리기 전의 사전조치로 보여진다.
제안자의 상기 제안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부산시민을 범어사쪽에서 바로 위의 북문쪽으로 케이블카로 올리는데 대한 위험성의 예방보다는 부산시민들이 북문으로 올라가서 산정을 걸어서 동문쪽에 도착하여 중형의 버스로 하산하는 길(금정산성 동문에서 장전동 쪽)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제안자는 제안자의 차로써 지난 2019년 금정구 축제를 계기로 산성마을(범어사 동문쪽)을 다녀오면서 새삼 느꼈는데 그렇다면 금정산성의 동문에서 북구쪽으로 하산하는 길이 안전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안자는 동문에서 북구쪽으로 하산해 본 경험도 없고 또 제안 건의를 이유로 제안자가 북구쪽으로의 하산을 직접 체험해 볼 시간적 및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금정산의 개발에 대해서는 신문을 보고 추진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부산 북구쪽에서 금정구 쪽으로 턴넬이 새로이 생겼다. 금정산성 동문쪽에서 북구쪽으로 버스로 하산하는 것이 별로 위험하지 않으면 그 길(금정산성 동문쪽 ↔ 금정구 북구)을 이용해서 하산하고 금정구민은 현재의 300번 시내버스(노선이 금정구 ↔ 북구로 새로이 생긴 턴넬을 통해 왕래 )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부산에는 공장이 이전해 가고 없어서 울산과 경남의 창원쪽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이면 복잡해서 매우 지체가 된다. 만덕 턴넬에 2개의 턴넬이 생기고 다시 북구와 금정구 장전동을 연결하는 긴 턴넬이 하나 더 생겨 금정구와 북구도 이제는 바로 연결이 되지만 교통의 지체는 공장들이 부산시에서 부산시 시외로 이전해갔기 때문이므로 부산시 당국은 ‘부산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 에 대해 너무 ‘자기비하’ 하지 말기를 바란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국가 균형개발로 인해 부산에 자리한 공공기관청에 근무하는 가족들이 부산에 이전해서 살면서 ‘부산은 살기가 매우 편한 도시’ 라고 말하고 있다. 부산시민이 주말에 타시도로 빠져 나가는 것을 다소라도 줄이려면 제안자가 제출한 금정산 개발에 대한 제안을 심사숙고해서 마지막으로 범어사쪽에서 북문쪽으로 케이블카만 올리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금정구에 태어나고 자라면서 금정산성에의 등산, 금정산성 걷기(북문 ↔동문)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금정산은 매우 높아 등산 애호가도 등산하기에 쉽지 않은 산이지만 범어사쪽에서 북문으로 케이블카만 올리면 부산시민에게 매우 유익한 산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즉 금정산은 그대로 두기에는 아까운 산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의 산(내설악, 내장산 등)에 케이블카를 올리면 외지인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전망대로 삼는 경우가 많아서 그곳이 매우 복잡해지므로 금정구에서는 범어사길을 일방통행으로 하였다. 상기 제안서의 핵심은 부산시민들이 금정산성 북문에서 동문쪽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길인데 그 길이가 운동이 될만큼의 길이이다. 그리되면 부산시(또는 금정구청)는 어르신을 고용해서라도 산정(즉 금정산성길)에서는 휴지를 줍고 산정이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자면 금정산정의 산림녹화와 관련해서도 후속조처가 있어야만 한다.
제안자는 요즈음 집에서 꼼짝도 않는다.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도 없지만 이대로라면 해가 갈수록 국내 여행에서의 식품도 불안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등록 : 2019. 7. 3(수)
제안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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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처음 불가하다 및 이후 검토하겠다고 하고서
그동안 부산시는 ‘금정산의 국립공원화’ 를 위해 애써 왔던것인가
부산연구원에서는 이름대로 그곳이 연구원이므로 금정산의 국립공원화를 사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금정산 북문(범어사쪽)에 케이블카를 올리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를 더 이상 확산(즉 금정산의 국립 공원화)시키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부산광역시청의 답변
- 시민 제안 심사 결과 알림 (녹공 13060- 105 / 1999. 3. 6일자 / 부서 : 녹지공원과 과장, 김칭조 - 사무관, 김영도 - 담당자. 박정열 )

[ 시민 제안 심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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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자(4항 )
주소 : 금정구 남산동 - 이하 줄임
직업 : 공무원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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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명 (5항) : 시민에게 다가가는 금정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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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요약 - 오류가 있으며 붉은 글씨 부분
...................
0. 현실태 및 문제점 (6항) : 가, 나, 다, 라 구분하여 잘 요약
0. 개선방안 (7항) : 가, 나, 라 에서는 제안서 내용대로 바로 요약했으나

‘ 다’ 의 요약에서 오류가 있다. 즉

다,
시(또는 금정구청) 직접 설치시, 운영방침은 비수익 사업으로 하여 * 공원화하거나 입장료를 받는 것은 지양한다 →
(오류) : 시 직접 설치시 운영방침은 비수익 사업으로 하여 공원화 하되 부산시민이 원하는 그대로 금정산을 보존한다.
............................
0. 검토의견 (9항) : 기히 실시 또는 검토중이거나 일부 시행중인 제안이 아니며 창의적인 제안임

- 1차 검토 : ‘ 검토 내용’ 참조 (소관부서)

[ 검토 내용 ] - 전문

1. 금정산은 명산으로 도심부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림이 잘 발달된 곳으로 우리자손들이 계속 아끼고 자랑할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제3권역별로 나누어 `96년부터 휴식년제를 도입, 시민의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또한 범어사 주변은 등나무 군락지로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2. 케이블카 설치시에는 산마역(기점), 산정역(종점), 중간탑 등 각종 시설물의 성치 등으로 산림 훼손은 불가피하여 금정산을 보호하는 차원과는 상반되어 무분별한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산림내 케이블카 설치는
등산객에 의한 환경훼손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여론과 /훼손이 가중된다는 찬반여론이 사계전문가나 환경단체로부터 중기차게 제기되어 왔음

3. 케이블카를 설치코자하는 노선의 대부분 부지가 범어사 소유의 토지이며 범어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로서 경내지의 보호로 종교행사(佛事)에 지장을 주는 모든 시설물 및 행위는 금지되며

4. 총연장 1.5km 정도로 케이블카 설치시에는 대략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토입되는 관계로 현단계로서는 시 재정상 어려운 형편임

5. 금정산 내에는 금강공원에 기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 공원, 유원지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는 금정산내에 별도의 케이블카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음

6.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 99년 현재까지 총 25억원을 투입, 등산로 정비 및 훼손지 복구, 삼림욕장조성 등을 줄기차게 정비하여 왔음

7. 따라서 제안한 “ 시민에게 다가가는 금정산 개발 ” 구상은 금정산에 대한 짙은 애착심으로 현황, 자료조사, 나름대로의 효과 전망 등 자신이 지득한 비교적 폭 넓고 심층적인 부분까지 연구하여 작성되었으나 현재로서는 법령 등 각종제도 또는 투자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할 대상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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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제안 및 건의 (Ⅱ-Ⅱ), (1994년 ~ 1999년)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1999년 10월 20일 발행 162쪽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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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등록 : 2019. 7. 3(수) 19 : 56
제안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머리글 및 부산시청의 답변 내용 명시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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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화하거나 입장료를 받는 것은 지양한다............즉 금정산 자체를 공원화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카의 탑승비는 받아야 한다. 제안자가 그리한 것은 부산시민들이 금정산의 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 2021. 1. 21 목요일 제안건의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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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1. 1. 21(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보충부분 : 각주(하늘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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