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방역대책 본부, 음식배달제의 중지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연금 수급자,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제 목 :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

[ 인터넷 중앙일보/ 2021. 4. 6, 화요일 조현숙 기자 ]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104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만에 100조5000억원 증가하며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2016년 752조6000억원이었던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4년 만에 300조원 가까이 불었다.
저금리,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 고령화로 길어진 연금 수급 기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ㆍ군인연금은 법에 따라 적자가 나는 만큼 나랏돈으로 메워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 급격히 늘어나며 향후 국가재정을 위협할 변수로 커가고 있다. 고령화와 낮은 금리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미래에 정부가 지급해야 할 연금 액수를 현재 가치로 단순 추정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할 액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무원ㆍ군인연금 납입에 따른 수입은 고려하지 않아서 전액을 부채로만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김 과장은 “연금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이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 - 출처: 중앙일보] 국가부채 2000조 눈앞…사상 첫 GDP 추월 )

등록 : 2021. 4. 6(화)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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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 제목 :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 ” 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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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 23(토) / 2021. 4. 6(화)
소관 : 질병관리청(청장 : 정은경)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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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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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역대책 본부, 음식배달제의 중지 그리고


요즈음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음식점의 음식을 집까지 배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성분이 표기되지 아니한 음식을 먹고 음식에서의 식재료에 이상이 있어 국민들이 1339(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하면 이를 증거로써 그 음식물을 증거물로 삼기 위함인 듯한데....
제안자가 알기로는
음식점의 식재료에 이상이 있어도 이 성분이 음식에 섞이면 이후 ‘식품의 분석’으로 유해한 성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현 음식점의 ‘음식 배달제도’ 는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거두어 주기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 등의 방역제도의 역사 및 유래는
1970년대의 어느 여름철에는
콜레라의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에 입욕을 금지’ 한 예도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정부의 방역제도입니다.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2021. 5호 3월 16일 12면에 의하면
현재 국민들이 맞는 백신의 예방 접종 효과에서
그 효과는 예방 접종 후 대략 2~3주 이상 걸리며
예방 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쓰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예방 접종 즉 백신의 예방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하는지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감기 예방 백신처럼 그 효과가 한해에 그친다면
가뜩이나 나라의 빚으로 힘겨워하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왜 모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군요
정은경 질병청장님께서는 이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 2021. 1. 23(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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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4. 6(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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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4. 7(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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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4. 9(수)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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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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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 공항을 두고서 나온 언론 플레이(경기)의 용어이다.
제안자가 김대중(김해 김씨) 정부에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하고도 그 접수증을 받지 못해 제안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나온 말이다.
당시 제안자가 식품안전청의 부지를 부산(국유지인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으로 하도록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하자 주로 한나라당원들이 거리에 프랑카드를 걸고 기관청도 부분 가세했다.
이후 박준영 전남지사는 재임시에는 전남 무안의 허허 벌판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건립했다.
식품안전청이 식약청에서 독립(방침 : 노무현 정부)이 되면 그 장소는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의 자리에 설치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자가 안팎으로 건의하였으나 이는 이미 부산시공무원교육원을 부산시인재개발원으로 옮기려한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부터 내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안자는 최근 그곳에 기숙사를 건립할 것을 건의해 오고 있다.
상기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 문제는
상기(제목 :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 )의 글에서와 같이
정부의 재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빚이 더욱 증가되어
제안자는 코로나 예방 접종을 정부의 재정(빚)을 사유로
접종자수를 줄이도록 상기 (제목 : 방역대책 본부, 음식배달제의 중지 그리고 )에서 건의하고 있는데
박형준 보궐의 부산시장은 2021. 4. 9 금요일 동아일보의 신문 (조용휘 기자)에서 신공한 타령을 다시 운운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이 장관을 맡은 변창흠 국토해양부장관이 새삼 언급도 않았는데도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확정했다는 말은 웬말인가 ?
언론 플레이, 중지하시기를.....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 공항이 옆에 있으며
또한
부산 1호선 지하철 종점인 노포역에 내리면 바로 그곳이 부산고속버스 터미널인데 이곳에서는 인천공항(종점)으로 직행하다시피하는 고속버스가 비교적 자주 운행하고 있어 제안자는 해외 여행시 이 교통편을 이용해 왔다.

세간에서는 정당을 업고 들어오는 아마추어 시도지사들이 도시의 건설에만 매달린다고 ‘ 물리치료사 ’로 불리어진 오래였다.
요즈음 위정자들은 엉터리 정당공천제로서 시도지사를 맡아 실수를 남발하면서도 이를 공개로 포기하지도 않으며 또한 차기 단체장선거에 출마를 않으면 조용히 물러나면 될 것이지 무엇 때문에 불출마 선언이 필요한가 ?
후임자에게 시도지사 자리를 팔아먹을 속셈인지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
그러하니 주위의 시민들이 신문들을 보지 않고 있다. 아니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신문을 보기 때문이라고요 ?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도 마찬가지다.
현 부산시 교육감은 김석준씨로 부산대 교수였다.
교수는 총장을 하여야지 왜 교육감을 하고 있으며또한 동아대 교수였던 박형준씨는 부산시장을 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삼선인 경기도 의정부시장 안병용씨도 전직 교수였다.
변호사님 및 교수님들은 정부 여행(?)하는 것
자제하시기를 당부들인다.
그리고 이번 보권선거에서의 시도지 후보들은 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시도지사는 정권을 심판하는 자리는 아닌 것이다.

아마추어, 공무장애자, 열무김치(열성이 없는 공직자 특히 김씨의 공무원들)의 시도지사는 모두 사퇴해서
다가오는 2020년 4대 단체장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지방청 관료가 맡도록 하여야 한다.
즉 외부인사인 현 시도지사가 그 교통정리(?)를 맡기가 어려우므로
모두 미리 사퇴하면 중앙청 공무원인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는 그내로 있고 지방청 관료가 시도지사의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책임자와 상기의 당면 과제를 함께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년 3개월의 시장자리라고 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기본현황에 의하면 부산시의 인구는 2019년 12월 현재 3,466,563명으로
박형준 시장의 시간은 ‘ 학생의 시간과 선생님의 시간’ 과 비유해 보면
1년 3개월 즉 15개월 × 3,466,563인 이면 총 51,998,445개월이며
이는 4,333,203년 (4백만년 - )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1년 3개월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은
통계청 홈페이지에 의하면
2021년 3월 한국 주민등록인구수는 총 51,705,905인으로
51,705,905인 × 15개월 =775,588,570개월 즉 6천4백만년을 넘는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은 단군조선 2,333년 + 서기 2020년 = 4,353년의 역사입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교육감은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된다

첨부 파일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등록 : 2021. 4. 9(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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