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시 깨기’ 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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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과도기로
특히 음식점의 외식이 매우 불안하고
또한 바이러스 19 등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국민들 및 어린이들도 포함해서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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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 공무원 29년)

제 목 : 왜 반푼수가 되는가 ? 외
제 목 : ‘ 접시 깨기’ 란 ?


2021. 2. 23(화) 동아일보 B2면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 접시 깨기’를 당부했다.

경찰직이든 행정직이든 관료가 시도지사 및 시군군수를 맡아
반푼수가 되는 것은 일종의 ‘* 접시깨기’ 다.
비관료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직 변호사였는데
시장 재임시 서울시 학생들의 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무상급식을 지지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겨루어
서울시민들에게 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과
무상급식을 지지한 곽노현 교육감이 승리하고
이로써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서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들어섰는데 이도 서울시장직을 가볍게 여기는 일종의 ‘접시깨기’ 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이전 제안자 모교(국립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였다.
이로써 이후 - 이하 줄임
제안자가 눈 밝은 짐승들이 많다고 국민들이 경계를 하도록 일러오고 있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해야하는 이유도 또한 같다.

며칠 전,
동아일보 A30면 전면 광고(2021. 3. 19일자 금요일)에서
오세훈씨는 서울시를 내팽개친 것으로
그리고 안철수씨는 성추행으로 못나게 물러나 죽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장의 후보 자리를 양보한 ‘ 모자란 인사’ 로 지적하고 있다.
100% 옳은 말이나 박원순씨나 안철수씨나 서울시의 행정 경험이 전무(전혀 없음)해서 두사람 모두 ‘ 도토리 키재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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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깨기.......... ‘접시’ 란 중앙청 공무원(대부분 5급 행시로 채용되어 중앙청에만 근무하는 공무원 집단과 / 행정 및 세무직 9급으로 채용되어 동읍면사무소 - 구청, 군청 - 시청, 도청에서 근무하면서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등으로 진급하는 지방청 공무원 두 집단을 ‘접시’ 라고 비유해서
‘ 접시깨기’ 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에 중앙청 공무원이 낙하산되어 내려오는 것을 막는 현상으로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청의 고위직으로 내려오거나 지방청의 고위직에 외부의 인사가 자리에 앉는 현상을 일명 ‘낙하산 인사 ’ 라고도 했다
즉 ‘접시 깨기’ 란 ‘ 접시를 받들지 말라’ 는 말과 같은 뜻으로
즉 민선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 지방청 관료가 자리를 맡도록 하는 것도 ‘ 접시깨기’ 인 것이다.
부산시 변성완 시장 직무대리는 이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맡고 있다가 오거돈 시장의 중도 사퇴로 직무대리 부산시장을 맡았지만 중앙청 공무원이므로 사퇴한 것 역시 접시깨기의 일종이다. 즉 변성완 행정부시장은 중앙청 공무원을 지내다기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맡았는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중간에 사퇴하자 직무대리 부산시장이 되었지만 지방청의 관료가 아니므로 부산시장직(직무대리)을 사퇴한 것 또한 ‘접시깨기’ 이다.
제안자가 며칠 전 사퇴한 변성완씨를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으로 보직할 것을 권한 이유이다


0. 이상룡씨의 죽음 (암)
박근혜 정부에서 이상룡씨 (부산시청 행정4급 여성 공무원 우정임씨의 남편으로 부산시 공무원 : 부부 공무원)가 암으로 죽었다.
추적해 보니 전직 대통령 예우법의 개정이 원인이었을까
개정은 이명박 정부에서 했다. 다음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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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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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2011년 5월 이명박 정부에서 퇴직 후 대통령이 받는 연금이
대통령이 받는 보수 연액의 100분의 95로 상향이 되었는데
1969년 처음 대통령의 연금을 제정한 박정희 정부에서의 ‘ 대통령의 퇴직 후 연금액’ 은 봉급의 70% 였다. ( 대통령 예우법)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연금 수급율을 상기처럼 올린 것은
당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어 대통령 연금제도를 포기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실제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인사가 대통령 연금을 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에서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직 후 재단을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이 퇴직 후 다스 자금을 마련한 것은 그 재원이 퇴직 후 받는 대통령 연금일 듯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자금으로 명명하는 것은 그 자금을 제안자가 제안 건의한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의 설립에 보탤 재원으로 보여진다.
세간에서는 한국에서는 1등은 있고 2등이 없다는 말은 대통령 연금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일 듯하다.
배우 이광기씨의 7살 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신종 플루’ 로 죽었다는데.....

참고로 대통령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의 퇴직 후 연금은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직업 공무원이므로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일반직 공무원과는 서로 신분이 같지 않다. 제안자가 한국 대통령의 연금을 없애라는 이유이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이전(김영삼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으로 20년간 근무를 하면 퇴직 후부터 얼마의 연금을 주었다. 공무원의 연금액은 최고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되는데 그리해도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모두 일시 퇴직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노숙자 안동수(망)의 부친(망)은 - ( 중간 즐임) -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연금(최고 수령금액)은
대강 마지막 월 평균 가처분소득의 50 ~ 65%를 받는 듯하다

2021. 3월 동아일보(김성규 기자)에 의하면
2020년 국민연금의 지급 현황은 ---------
- 최고 수령액은 2.270,000원
- 수령자의 최고 연령은 107세,
- 가입자가 받는 총 평균 월 국민연금액은 54만원
- 10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1명으로 그증 여성이 81명이다.
- 이 중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는 838,099명으로 평균 월 수령액은 93만원
- 국민연금 30년 이상 가입자는 약 55,000명으로 월 평균 1,368,000원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용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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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영양사 음식점 운영
상기사항 참고하여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들은
임대료가 낮은 점포를 구해 그곳에 화덕과 수도가 있으면
음식점을 차릴 수 있다. 현 식품위생법령에서는 그 평수가 적어도 되지만
수도 시설(정화조 포함)과 화덕이 있어야 가능하며 당해 점포에서 음식점 신고가 가능한지는 사전 구청이나 군청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 상세하게 물어서 가능한 곳이라야만 개업의 준비를 하고
그 점포를 임대하고자 하면 등기소에 가서 그 점포가 혹시 저당이 잡혀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현재로서는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넣고 중요 메뉴는 음식점 점포의 유리창에 붙이고
음식점 안 벽면에는 식단(메뉴)과 식대를 붙이되
별식의 식단을 구성할 때는 하루에 3종류 이상의 식단을 제공해선 안된다.
예로써 식단이 간이한식(정식), 비빔밥, 메밀 국수 등 3종류이면
식단구성표의 명시에서
간이 한식, 비빕밥에서는 반찬수가 많아서 식재료도 많으므로
식단책자를 이용하고 (걸고)
메밀국수의 경우에는 1장의 식단구성표를 이용하는 것이 손쉽다.
실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도 성분명이 모두 상표에서 명시가 되고 함량도 명시가 되고 있으니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는 그것이 “ 귀찮다, 복잡하다 ” 고 생각해선 안된다.
그리고 식단구성표에서는 아래에 영양사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해야만 한다.
해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영양사를 배출하는데도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표시한 음식점이 보이지 않는다.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식재료가 다소 불안하지만 공영시장도 있으므로
정부식품의 양념(신안 천일염, 된장, 고추장, 조청, 묽은 조청, 사과즙, 배즙)과 공영시장 양념동의 마늘, 생강, 고추가루, 들깨가루, 참기름, 들기름, 찹쌀가루 그리고 채소류, 과일로서 음식을 조리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요즈음 병원 식비가 낮아서 병원에 입원환자가 많은 등으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동아일보, 2006. 5. 31, 김상훈 기자)에서의
병원 입원비의 식비가 처음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서 일반 식사비가 한끼에 최대 1,823원이다. 입원 한달간이면 하루 3끼, 한달 90끼면 월 식비가 164,070원이다.
예전에는 병원의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대학병원 ×)에서 입원하면 숙박비, 식비 포함해서 월 300만원이라고 했다.
그리고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요양병원(한방)에는 당시 식대가 보험적용이 안되어 월 80만원이었는데 당시 입원 희망자가 많아서 더 이상 치유가 안되면 퇴원을 하여야 했고 이후 입원비에서 식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월 입원비가 50만원으로 되면서 요양병원이 늘면서 입원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 고려 한방병원 내 효사랑 요양병원 -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
입원환자에 따라 식이요법이 달리 필요해도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하니 식사에 따라 식비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하여도 한달분의 입원비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음식은 한국인 모두가 먹고 있는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씨


0. 새소식
병원에서의 위내시경 검사는 - 이하 줄임


등록 : 2021. 3. 21(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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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3. 23(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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