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왜 하는가

첨부파일
내용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특히 음식점의 외식이 매우 불안하고
또한 바이러스 19 등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국민들은 마스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 공무원 29년)

제 목 : 왜 반푼수가 되는가 ? 외
제 목(2) : 서울 및 부산에서 보궐선거를 왜 하는가 ?


2021. 2. 23(화) 동아일보 B2면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 접시 깨기’를 당부했다.

경찰직이든 행정직이든 관료가 시도지사 및 시군군수를 맡아
반푼수가 되는 것은 일종의 ‘ 접시깨기 ’ 다.
비관료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직 변호사였는데
시장 재임시 서울시 학생들의 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무상급식을 지지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겨루어
서울시민들에게 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과
무상급식을 지지한 곽노현 교육감이 승리하고
이로써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서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들어섰는데 이도 서울시장직을 가볍게 여기는 일종의 ‘접시깨기’ 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이전 제안자 모교(국립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였다.
이로써 이후 - 이하 줄임
제안자가 눈 밝은 짐승들이 많다고 국민들이 경계를 하도록 일러오고 있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해야하는 이유도 또한 같다.

며칠 전,
동아일보 A30면 전면 광고(2021. 3. 19일자 금요일)에서
오세훈씨는 서울시를 내팽개친 것으로
그리고 안철수씨는 성추행으로 못나게 물러나 죽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장의 후보 자리를 양보한 ‘ 모자란 인사’ 로 지적하고 있다.
100% 옳은 말이나 박원순씨나 안철수씨나 서울시의 행정 경험이 전무(전혀 없음)해서 두사람 모두 ‘ 도토리 키재기’ 이다.

상기의 글 중 ‘ 접시깨기 ’에서의 ‘접시’ 란
중앙청 공무원(대부분 5급 행시로 채용되어 중앙청에만 근무하는 공무원 집단)과
행정 및 세무직 9급으로 채용되어 동읍면사무소 - 구청, 군청 - 시청, 도청에서 근무하면서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등으로 진급하는
지방청 공무원 두 집단을 ‘접시’ 라고 비유해서
‘ 접시깨기’ 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에 중앙청 공무원이 낙하산되어 내려오는 것을 막는 현상으로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청의 고위직으로 내려오거나 지방청의 고위직에 외부의 인사가 자리에 앉는 현상을 일명 ‘낙하산 인사 ’ 라고도 했다
즉 ‘접시 깨기’ 란 ‘ 접시를 받들지 말라’ 는 말과 같은 뜻으로
즉 민선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
지방청 관료(중앙청 관료 ×) 가 자리를 맡도록 하는 것도 ‘ 접시깨기’ 인 것이다.
부산시 변성완 시장 직무대리는 이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맡고 있다가 오거돈 시장의 중도 사퇴로 직무대리 부산시장을 맡았지만 중앙청 공무원이므로 사퇴한 것 역시 접시깨기의 일종이다. 즉 변성완 행정부시장은 중앙청 공무원을 지내다기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맡았는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중간에 사퇴하자 직무대리 부산시장이 되었지만 지방청의 관료가 아니므로 부산시장직(직무대리)을 사퇴한 것 또한 ‘접시깨기’ 이다.
제안자가 며칠 전 사퇴한 변성완씨를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으로 보직할 것을 권한 이유이다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등록 : 2021. 3. 21(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1. 3. 23(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재등록

**
.
.


서울 및 부산에서 보궐선거를 왜 하는가


2021. 3. 24(수) 동아일보 A5면(박민우 기자)에 의하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에서 “ 보궐선거 왜 하죠? ”
라고 물었다.
현 법령과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하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현 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1987년 개정 헌법-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및 대통령 5년 단임제도)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노태우 정부 당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을 선거(투표)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 3선 연임(즉 최장 12년)으로 제한하였다. 물론 지방자치법에서다.
그런데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아래 행정부시장 및 행정 부지사를 행정조직에서 두도록 하였고 이 부시장 및 부지사의 보직에 중앙청 공무원을 대통령이 발령했다. 즉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권한에서이다
그런데 시장 및 도지사가 재임 중 중도사퇴가 되면 남은 잔여 임기동안 행정 부시장 및 행정 부지사가 직무대리를 하고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부시장 및 부지사가 중앙청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어두우므로 직무를 대행할 수가 없다고 보아
남은 잔여 임기동안 부시장 및 부지사의 직무대행체제보다 적정한 지방관료를 세워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다가오는 4월 7일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일이므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은 투표권을 팽개쳐 기권하지를 말고 투표를 하되 만일 적정한 후보자가 없다면 투표장에 가서 투표인으로 사이의 줄선에 누르면 당해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되므로 무효표 행사를 할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근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율이 매우 낮아서 투표권자(국민)는 투표는 참여하되 적절한 후보가 없으면 중간에 투표인을 눌러 무효투표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기권대신 무효표를 만들 것(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다.
정부에서 보궐선거를 치루는 것도 인력과 재정이 적지 않게 들어가므로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다 옳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민주사회 및 민주정부인 것이다.

등록 : 2021. 3. 24(수) / 2021. 3.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