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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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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진단 검사, 반대합니다 - 동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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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무 진단 검사, 반대합니다.
등록자 : 학부형
등록처 및 등록일 : 2021. 3. 31(수)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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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학교때 배웠습니다.
인권은 하늘에서 내려준 고유한 것이라고.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입니다.
그 누구도 개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의무라는 굴레를 씌워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그 누구도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진단검사를 받게해서는 안됩니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천부인권입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좋은 말로
개개인들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당연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일에 동참할수없습니다.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이라는 낙인을 찍어서도 안됩니다.
직업을 포기해야하나...하는 걱정을 하게해서도 안됩니다.
스스로 자유로운 천부인권의 소유자임을 포기하게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로서 국고를 이런데에 낭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가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삶을 규제하는 것을 멈춰야합니다.
개개인들이 스스로들의 삶을 선택하고 행복하게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애써야합니다.
이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자 천부인권입니다.
국민 누군가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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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말씀(=말)은
국민의 건강을 ‘ 장기 검사’ 로써
그 증거로 삼지 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의료계의 [ 장기 기증 - 사자성어] 도
같은 의미입니다.
옳고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 병원에 가면 병을 얻는다’ 는 말은
병원에 가면 의사는 내원한 사람에게서
혹시 병이 있는지 병을 찾아내려고 골몰하므로
그런 듯도 합니다.
평소 식생활 및 일상생활을 검소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면
병마도 쉽게 접근을 못하지만
현재의 한국의 시국은 그렇지 못해
한국은 비상사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이든 보험공단이든
2년마다 국민들에게
국민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강제화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즉 “ 의무 진단 검사, 반대합니다 ” 는 옳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어르신이 공영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에는
어르신도 국민건강검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르신들은
복지회관에서 수시로 건강검진을 받고,
2년마다 국민건강건진을 받고
그 기간(2년 동안)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도 (사전 건강검진)
사립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진단서가 새로이 있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사립의 요양병원장이 생각하는 어르신에 대한 삶의 질과
어르신을 요양병원에 맡기는 자녀들이 생각하는
어르신의 삶의 질에
대한 수준의 차이가 같지 않은데 있습니다.
즉 은퇴한 노령의 원장이 ‘21세기 어르신의 삶의 질’ 에 대한 관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
더구나 산부인과를 운영해 온 노령의 원장(김대봉)은
아이를 잉태하면 낳아야만 하는 임신부와
어르신의 돌봄과는
임신부, 어르신이 당면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본인이 시도청에서 지정하는 산부인과에 조산원을 배치하라고 주장하고
시도청에 모성보호팀을 둘 것을 노래를 불러도
17곳 시도청에선
아직껏 모성보호팀(보건직 5급) 왜 설치하지 않는지 ?
다시 돌아가서
[ 의무 진단 검사, 반대합니다. ]
옳습니다 만
국민건강검진을 원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므로
시도청에서는 ‘나 몰라라’ 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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