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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르신 건강검진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 공무원 29년 )
소관 : 보건복지부(권덕철 장관) /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

주 제 : 식품 안전, 어르신 복지

제 목 : 어르신 건강검진 외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갑자기 돌아가시고 들어선 정부가
전직 직업군인인 전두환 대통령의 정부이다. (세칭 신군부 정부)
취임 후 얼마 있다가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은 대통령 7년 단임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모든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반환되지 않으면 자동 사직이 되었다. 부인이 이순자 여사.
당시 부산시 동래구청 총무과 재무계에 최00라는 공무원의 사직서가 반려되지를 않아서 자동 사직이 되었다. 이에 대한 5공화국의 행정 개혁은 부산시청에 설치된 ‘국보위’ 에서 주도했으며 부산 동래구청에 근무했던 박*수라는 남성공무원이 부산시청 ‘국보위’ 로 발령을 받아갔다.
상기 동래구청 총무과 재무계에 근무했더 최00라는 남성 공무원은
이전 확인서를 써 준 것이 있었다는 것. 보통 공무원들이 중앙청 및 지방청의 감사를 더러 받아도 보통 시정감사에 머물지만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 확인서는 흔하게 제출을 한다.
그것(최00 공무원의 사직)은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동래구청 공무원들 속에서 회자가 되었다. 그리치자면 어디 공무원을 털면 먼지나지 않는 공무원이 있을소냐 ?
이는 잘못된 혈세주의의 공직 풍토인 때문이다
제안자가 최근 의학박사 안철수씨의 정치적 행보를 들어 동성(안가)의 전직 공직자로서 ‘ 반푼수 집안 망한다 ! ’ 고 말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의 ‘ 보건 행정’ 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본인은 동래구청에서 근무하다가 행정7급으로 진급(계급이 1등급 오름)을 하여 인사 관례대로 근무지를 동래구청에서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았다. 온천1동 관내에는 부산시장님 관사가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부산시장관사가 부산시 남구로 이전하면서 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 부산지역학습관으로 전환됨 )
이곳 온천1동사무소에서 다음 본인의 공무원 경력에서와 같이
3년 4개월 동안 (1982. 7월 ~ 1985년 11월 : 전두환 정부 )근무를 했는데 당시 전두환 정부는
보건행정으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시도별 지부)를 설립해서
국민들이 간염예방접종(유료 접종 : 헤파박스로 1차, 2차, 3차로 맞음)을
맞도록 권유했다. 1979년 10. 26 사건은 박정희 장기집권의 중앙정보부장 이었던 부하 김재규씨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사건으로 당시 김재규씨가 간경화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들렸는데 그로써 김재규씨의 얼굴이 검었다는데.......
역시 보건행정에서
전두환 정부의 성공한 가족계획은 단산 계획이었으며
당시 또한 보건소에서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강력하게 권장했다.
그리하자 각 동장들은 대형 버스를 빌어서 동관내의 어르신들을 버스에 실어 보건소로 보내었다.
당시 이는 대한노인회에서 주장해서 한다는 말도 들려왔는데 당시 국민건강보험제도도 없는 시기이라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관념상 자녀들에게 미안해할 시기였으므로 이에 사회복지 담당자와 동장이 적극적으로 어르신을 보건소로 보내고 그 결과(동별 어르신의 검진인원수)를 그래프로 현황을 작성해서 동별 실적을 전동으로 하달했다.
제안자가 최근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은
복잡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 모두 보내지 말고
지역 보건소에서 맡으라고 하는 이유이다.
당시 변검사와 당뇨검사(공복의 오줌검사), 혈압 검사가 중요하였는데
검진 결과 어르신들이 의외로 당뇨가 많았었다. 제안자의 어머니에게도
그즈음(만 56세 : 1984년 말 ~1985년 2월) 당뇨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이 혈청검사를 사유로 보건소에서 그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부산시 의료원에서 맡도록 해야만 한다. (분담)
더구나 요즈음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므로 더욱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검진하기 이전의 문진표에는
사망한 부모 등 가족들의 병력을 묻는 케케묵은 사항 대신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
흡연여부 / 음주여부 및 정도 / 양약 복용(상용) 여부 / 건강기능식품 섭취 여부 및 그 식품 / 한약 보약 섭취 여부 등을
[ 참고 사항] 으로 받도록 한다. 참고사항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
참고로
이전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거나 주민등록증 갱신 때에
경찰이 신원조회를 한 후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찍던 것을 개선해서
당해 공무원이 신원조회 없이 직접 지문을 찍어 주었는데
이는 경찰이 신원조회한 후 지문을 찍는 것은 ‘ 편의주의 행정’ 이라고 개선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 소속의 시설이었던 유치원만 있던 것을
동별 어린이 집을 개소해서 동 새마을부녀회장이 원장을 맡았는데
현재의 공영의 어린이 집의 출발점으로
이를 영부인 이순자 여사가 주도했다며 일명 영부인의 ‘육영사업’ 이라고도 불렀다.

등록 : 2021. 3. 22(월 )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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