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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도시의 이전 버스 전용차선, 삼륜차 버스 중심 차선으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부산시에서 29년 근무)
작성 일자 : 2020. 10. 7(수) ~
수신처 : 김창룡 사이버 경찰청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어르신 보호,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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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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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도시의 이전 버스 전용차선, 삼륜차 버스 중심 차선으로


대만, 베트남 등의 나라에는 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흔하다고 한다.
부산시는 대중교통을 부산시에서 관장해서 버스 전용차선을 중앙선으로 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의 최 우측선에는 무단주차 또는 일시 주차한 차량,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으로 대중교통 기구인 대형의 버스가 다니기가 불편해서 옮긴 것이다.
그래서 이곳(최 우측) 차선은 속도를 줄여야 하고 그리고 차선이 많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최 좌측선이 추월선이라 차량들의 속도가 빠르다.
제안자는 부산시의 경우에 현 차량등록사업소 외 부산시 자동차사업소로서 교통의 업무를 분리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다. 구청에 있는 지역교통과도 그리로 가면 된다.
제안자는 대도시의 교통문제로 한국은 소도시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고 이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으로 선도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한국 대도시의 교통지옥의 문제는 다소 손쉽게 해결이 되며
먹거리 문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 농촌에서의 하나로 마트(대도시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역할 / 농촌가 부식의 자급자족 방지) 등으로 식생활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료 문제는 공공의료의 확대로 해결하면 된다.
다시 돌아가서
대도시 도로의 최 우측선은 이전 버스 전용차선으로 이곳에서의 차량들은 속도도 낮추었는데 이 곳을 삼륜차 중심도로로 지정해서 도로교통법규에서도 속도를 낮추어 삼륜차 및 오토바이의 ‘주 도로’ 로 한다.
자전가는 그대로 인도로 다니면 되는 것이다.
이곳은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고 하차 시키는 차선이기도 하다.
제안자의 화물차량은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된 식품으로 월 생리를 수년가에 걸쳐 두 번해서 손가락 마디가 아파 0.5톤 화물 차량을 구입해서 20년에 걸쳐 타고 있다.
부산시는 도심에 주차장이 부족해 필요한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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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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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전동 스쿠터 (2020년 최신형) - 노약자, 어르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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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특성 : 기름 불필요 (전동차) / 작동 간편 / 전 후진 자유롭다. / 3단 제어
0. 모델명 : JL-500 ( 월 180,000원 ×12회 = 2,160,000원 )
0. 주문 전화번호 : 02, 578 - 3301
* 앞 뒤 바구니 부착 가능

-- 2020. 10. 7(수)--
등록 : 2020. 10. 7(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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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삼륜자동차 - 전기 충전 밧데리

2001. 9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 `2001 부산국제 모터쇼 (9. 13~9. 23)]에
나온 전시품으로
‘ 앞 뒤 라이터를 포함한 삼륜차’ 의 모양이
매우 앙증 맞고 노랑 바탕이라
작지만 눈에 뜨이기 쉽다. 당시 전시가는 기백만원선(300~600)

즉 소형의 삼륜차로
[ 정부제안추진내용 나 22 (2001년), 부산모터쇼] 에서 전시된 차량이다.
전기 충전 밧데리를 이용하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여성들도 쉽게 탈 수 있는
삼륜자동차(주, 코브코 -ZEMF )
상기의 삼륜차는 앞창과 뒤 ‘짐칸’에는 지붕이 있는 무개차에 속하는데 1인용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바탕색을 ‘분홍색’ 차량으로 하고 65세 미만의 여성 등은 ‘빨간색’ 으로 하도록 한다.
모양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삼륜차처럼 재미있게 생겼고 귀여워서 주위로부터 눈에 뜨이기 쉽다. 운행시에는 안전모를 쓰면 된다.
2020년 최근 부산의 도로가에서 보이곤 하는 삼륜자동차로 색이 연두색 바탕 등으로 다양하다.

-- 2019. 7. 14(일)/ 2019. 11. 26(화)/ 2020. 2. 22(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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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년 9월 현재, 한국의 어르신 100세 이상, 천여명

- 2020. 9. 16 목요일 17: 50, KBS(공영 방송국) 라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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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 지방자치 경찰제도 실시

김대중 정부에서
경찰관들의 근무체제가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었다.
당시 경찰이 지방자치경찰제도로 전환이 된다더니
2021년 7월부터는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 (2원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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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안전, 어르신 보호

제 목 : 어르신 보호차량 외 - 부산시, 기장군


식품안전을 위해 국민1세대에 50만원의 식품안전기금을 받아서
부산 교외인 부산 기장군 국철(동해선) 역세권에
제2의 국민임대 아파트를 지어
65세 어르신 세대에 우선해서 임대해 주면
부산시 도심이나 교통이 좋은 곳의 주택(아파트)은 팔고
그 대금으로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 30평형에 살아도 최소형의 삼륜차는 있어야 한다.
일면 어르신의 보행권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부산시 대로 및 간선도로의 차량 속도 제한은
왕복 4차로 이상은 50이며 4차로 미만(2차로)는 30이다
기장군 등 교외의 도로일수록 폭주차량이 많아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많았으므로 어르신들의 삼륜 전기차는 분홍색으로 해서
최고속도 40(최 우측선 차량 이용)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현재 부산의 도로에서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가 50이며
왕복 4차로 미만(왕복 2차로)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가 30이다.
그러나 어르신의 차량(분홍)은
왕복 4차로에서 최우측 차선에서는 차랴의 제한속도 40으로 해서
이에 사고가 나면 가해차량은 배상을 2배로 하도록 하며
교통사고 합의가 안되며
구속해서 수사(조사) 하도록 교통법규를 정한다.
현행 인도에서 사고가 나거나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가 안되는 구속 수사인데...... 맞는지?
즉 부산시의 왕복 4차선에서 최우측으로 가는 분홍색의 어르신 차량(삼륜 전기차 포함)은 제한속도 40으로 하며 이로써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가 아닌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속국도에서도 화물차량은 제한 속도가 다르다.

등록 : 2021. 3. 17(수)
부산시청 (권한대행 이병진)-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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