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제, 부동산 취득 사전 신고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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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hwp (파일크기: 35 KB, 다운로드 : 18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 공무원 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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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21세기 암행어사 ]

중앙 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원 구성
( 이명박 대통령 / 2011. 7. 6 수요일, 2011. 7. 8 금요일 제출 )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19**번길 ** - *
1**동 1***호, 안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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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제, 부동산 취득 사전 신고제 관련


요즈음 국회(국민의힘 김태년 의원- 한나라당의 전신)에서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취득 사전 신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순한 재산 등록제도 및 국민들의 부동산 취득 사전 신고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현재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가격은 이미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자료로서 인 듯한데.
그뿐인가 ?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국가 자격증인 영양사는
3년 주기로 사단법인의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하도록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보건복지부는 신고 수수료도 대한영양사협회에 지불하지 않으며 또한 영양사 실태 신고를 않는 영양사에게는 불이익(면허 효력 정지)을 줄 수 있도록 법령에서 명시하였다.
영양사에게 영양사 실태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과
아무 목적도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 신고를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김태년 의원(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공무원의 재산등록 제도는 취지에 맞게 구청 단위에서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당해 공무원의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현황과 증감 및 증감 사유도 제출 받고 있다.

본인은 이명박 정부, 상기의 제안 건의서에서 중앙 및 지방청의 현 감사관 제도를 독립시켜 공직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성실한 공무원에 한해 본인의 희망을 받아 대통령 및 시도지사가 발탁해서 중앙 및 지방청의 감사관으로 발령해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도록 해서 5년 단임의 정부에 힘을 싣도록 하였다.
그리했다면 국세청 소관인 상속세 폭탄 등 제도적 민원은 중앙감사원에서 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첨부 파일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5-3회 등록 ]

그리고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안자가 제안건의한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한 ‘ 병원 입원에서의 식비의 보험적용’ 에서 입원비에서 식비도 보험공단에서 50%를 환자가 부담해서인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어느 병원은 2주 이상을 입원일을 넘기지 않고 잡아도 입원환자가 많아서 영양사 1명이 삼끼를 준비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입원실이 있는 큰 병원(의원급 ×)에 환자가 많으면 영양사는 인턴 영양사 1명을 더 보강하고 그리고 환자식의 모든 순수 식재료비(가스비, 물세,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계산해서 입원비를 산정해야만 한다.

참고로 [ 다음 ] 은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처음 시행한 김영삼 정부의 정부사를 제안자가 정리한 것이다.

첨부 파일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5-3회 등록)

=========== [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김영삼 대통령 ( 임기 5년 : 1993년 3월 ∼ 1998년 2월 )
( 1992. 12. 19일,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
....................................................................
- 문민정부,
- 신한국 창조, 역사 바로 세우기
- 경제기획원 없앰

가)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조순 부총리)
0. 발표 : 1993년 8. 12, 저녁 7시 뉴스 전격 발표

나) 한시적(5년간)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 ‘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 지침, 1996년 1월, 재정경제원’ 에 의거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지방교육양여금 = 현 지방 교육세 )
_____________
※ 지방교육양여금........중앙정부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제안서 :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1994년 7월 3일),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1995. 10. 25일, 1996년 5. 29일) ] 하면서 한시적인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함


나 -1 ) 각시도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문직렬화하여 행정직과 구분하여 임용해서 채용단계에서부터 전문화

나-2 ) 지방세 공과금 수납 개선 : 은행에서 공과금 수납 창구를 없애고 공과금 수납기기를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에 설치하여 지방세를 자동수납기기에서 수납하도록 기계화 함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하고 이를 시행하는 은행도 늘어났으며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고지서, 신문대금, 과태료 등 수납서의 범위도 불어났음 ) - * 제안서(제안자 : 안정은)의 대안으로 시행
________________
* 제안서 :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및 고지 발급제도 개선.
- 1996년 8월 6일 시민제안으로 제출 (문정수 부산시장)/ 제안자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사무장, 행정 6급 안정은
- 2001. 5. 6일 ‘ 부산시에 바란다’ 인터넷 재건의( 안상영 부산시장 ) - 제안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종합 자료실장 6급 안정은


다 ) 공직자 재산 등록
( ※ 재산공개는 아니다 - 부산시 공무원들의 경우)
0. 세무부서 또는 재무부서, 기획감사실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매해 재산 현황 및 재산 변동사항을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 제출토록 함. 즉 매해 당사자 공무원과 그 직계존비속 재산의 증감 등 변동 사항을 제출한다.
※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도입

라 ) 공무원의 연가 보장.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 연장
0. 연가(공무원들이 1년 동안 쉴 수 있는 날) 보장이란
지정된 연가일수를 모두 쉬지 않으면 그 일수에 해당되는 만큼 연말 돈으로 공무원에게 내어 줌.

마 )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 - 연금 지급 대상자 축소)
0. 연금대상자를 줄임 : 예시 (서울신문사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공무원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 )
0. 공무원이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공무원의 유족 연금대상에서 제외
0.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 20년 근무 후 퇴직과 동시 → 20년 근무 후 퇴직해도 65세(60세?)부터 연금 지급 개시 ’ 로 연금 수령 대상자를 축소

바 )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로 전환 : 기부금 창구를 관청에서 민간으로 이관, 그리하여 기부금액은 증액되었으나 기부금의 효율적인 분배가 숙제로 남아 있음.

바 -1 ) 생활보호법을 생활수급법으로 전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전(以前) 주소가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행려환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대신 행려환자 번호(=의료보호수첩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대신하여 활용)를 부여하여 보호조치

바 -2 ) 65세 이상 어르신에 모두에 교통비 지급 - 중앙정부에서 개별 어르신의 통장에 매달 입금

바 -3) 국민의료보험과 ‘영세서민의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제도’ 를 통합

바-4) 한방침 건강보험 첫 적용

사) 민선 지방자치의 실시 (후보자 정당 공천제 도입)
0.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시도지사, 시군구 구청장을 민선)
0.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청장, 시군구의회의원, 모두 민선으로 뽑고 정당공천토록 전환
0.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 공무원을 각시도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발령하는 ‘낙하산 인사’ 가 금지되어 지방직 공무원의 진급(계급이 올라감)이 빨라지는 효과를 거둠

아) 대학입시 제도, 당해연도에서 입시 기회를 확대 - 한해 입시 시험을 두번 보아서 선택하여 입학 (수시 입학, 정시 입학)
( ※ 예전에는 전기 입시 시험 대학과 후기 입시 시험 대학이 나누어졌음)

아-1 ) 대학원 문호 개방 : 평생 교육의 이념
0.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필기시험 등으로 입학하던 것을 제2외국어(보통 독어 또는 불어)를 없애는 등 입학의 조건을 점차 완화함

아 -2 ) 학교 단체급식의 실시를 본격화 : 학교 단체 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 : 영양사 )

아 -3 ) 중고등학교 남녀공학화 : 중고등학교를 사범대학 부속 중고교처럼 남녀 공학화 (제안 : 전인교육을 위한 제안, 1997. 1. 23일 제출, 세계화추진기획단 접수 → 교육부 이첩 (초등부)/ 제안 내용 및 제안자 : 전인교육, 독서교육, 회의 진행법, 교육평가 개선, 남녀 공학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6급 안정은 )

자) 환경부 신설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 초대 환경부장관 : 황산성)

차) 단체급식소의 자율배식 (부산시청,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산시 경찰청, 부산지방법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 )
[ 제안서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문정수 부산시장, 1996년 4. 19일 제출 / 제안자 : 부산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6급 안정은- 부산시 시민제안으로 응모 ]

타 ) 식품의약품관리청 설립 발표 - 부산일보 (1996년 4. 19일자)
(※ 시행 및 개청은 1998년 3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초대청장은 박종세씨 )

파) 개인정보 보호
0. 주소 이동시, 주민등록 전출신고 줄임(=통반장 경유 제도 생략 )
0. 새주소 (= 도로명 주소 체계)사업 준비

파 -1)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도입

하) 세무관련 업무 및 보고서의 컴퓨터화 (= 전산화)
0. 지방청에서는 구청의 ‘지방교육세 징수보고서’ (국세 보고서 - 중앙정부에 보고 )가 먼저 전산화
※ 중앙정부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하던 교육세(이전 방위세)의 징수체계를 개선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안정은)하면서 동시에 한시적인 농어민특별세를 징수함

가 ’ ) 군개혁 : 문민정부의 이념 ( 군정 종식 )
0. 군내의 비선조직인 하나회(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내 장교들의 모임 - 私組織 )를 해산시킴.

가‘ -1 ) 대북 외교
0. 대통령으로 취임 후 김일성(북한의 우두머리)을 만나자고 제안한 후, 곧 북의 김일성이 사망했음을 발표
0. 이념 : 북과의 통일에 앞서 북한의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

나 ’ ) 일제의 잔재물로 서울에 남아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 - 역사 바로 세우기

다 ’ ) 우체국 쇼핑 상품 시행 - 농산물 유통의 합리화 (농산물의 유통에서 직거래제도와 유사한 택배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 유통단계에서의 불합리를 제거함)

※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 손명순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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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20(토)
서울시청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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