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팀 왜 만들지 않나 ?

첨부파일

• 식품안전팀 왜 만들지 않나.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12회) 미리보기

내용

- 글의 색과 글의 내용은 무관합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팀 왜 만들지 않나 ?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청에 식품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다.
식품과가 새로이 생겨 소속의 공무원들이 직접 국민들이 먹을 식품을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판매)을 않으면 관리 조직이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도 그러하다.

요즈음 도시농업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도시 지역의 지역경제과 및 농업기술센터(옛 농촌지도소)가 제 역할을 못해서일까
만일 광역시 단위의 구군청에
식품안전과(행정4급 →이후 영양사)를 두고
아래에 식품안전계(직무대리, 행정 5급 → 5급 영양사 ),
지역 경제계(행정 5급, 남성)를 두며

식품안전계에는
식품팀장(6급, 법상 비직위), 식품검사팀장(6급, 법상 비직위), 위생팀장(법상 비직위 보건직 6급)을 두고
지역 경제계에는
농업팀, 축산팀, 산림팀, 지역 경제팀을 두며
농업팀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논밭을 일구거나 텃밭을 가꾸는 시민들에게 파종 전문가를 소개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한다.
축산팀에서는
축산업무를 관장하며
산림팀에서는
산림 전반의 관리와 산림 속의 식품도 관장하며
지역 경제팀에서는
기존의 지역경제(가격 단속, 재래시장의 업무 등)를 관장한다.

구군청의 팀장제도는 김대중 정부에 법상 비직위로 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팀장은 * 평직원과 같지 않아서 고유 업무가 없으며
결재(=의사결정)를 하므로 연구원으로 볼 수 있어
상관, 기관장, 상부, 중앙정부에 제안과 건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 부산시 구청의 행정자료실장(기획감사실 소속), 상황실장(총무과 소속)은 행정 6급의 팀장급이지만 혼자 근무하면서도 지휘를 지근상사인 과장이 아닌 부구청장, 구청장의 지휘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최종의 결재자가 그 지휘자이며 구군청에서 팀장의 법상 직위를 비직위로 한 것은 행정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이므로 * 지휘보고체계가 없어진 민선단체장의 행정 조직에서는 팀장은 연구원처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제안, 건의, 개선 요구)을 맡아야만 한다.

상기의 식품검사팀(영양사 -6급 직무대리) 에는 팀장 외
영양사(여성 : 별정직의 식품안전 7급)를 채용해서 동별 1인의 식품검사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의 진로는 식품팀장, 식품검사팀장, 식품안전과장이다
학교 및 어린이급식 식재료 지원센터는
공영시장에 두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는 식품검사팀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순서에 의해 공영 어린이집의 영양사(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을 받는다.
식품팀에서는 정부식품 홍보(중앙 - 식품안전처), 영양사 자격증 업무(중앙 - 식품안전처), 부엌도우미 자격증 업무(중앙 - 여성가족부)를 맡는다.

요약하면
식품안전과장 (여성 : 행정 4급, 직무대리 → 영양사)
식품안전계 - 5급, 영양사
식품팀장, 식품검사팀, 위생팀(보건직 남성) - 영양사 및 보건직 6급
- 식품팀장 : 영양사 자격증 업무, 정부식품 홍보, 부엌도우미 자격증 업무, 인허가 업무, 국민임대주택 지원 업무 (즉 임대차 정보 제공)
- 식품검사팀 : 식품검사원 관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관리
- 식품위생팀 : 상기 사항을 제외한 식품위생 업무

0. 식품검사원의 채용
- 첫 식품검사원의 채용에서 석사 및 박사급을 우선하며 이들은 직업공무원으로 재임시 음식점 등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식품전문직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대학에 강의도 나가지 못한다.
진로는 식품팀장, 식품 검사팀장, 식품안전계장, 식품안전과장이다.
진급에서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순리이며 학위 취득 사항에 메이지 않아야 한다.

0. 식품관련 종사자 각서 징구
- 상기 식품관련 종사자 모두는
채용 당시는 물론 매년 1월 15일까지 업무 수행에서 ‘ 정부(식품안전처)의 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에게 제출하고
시도 연구원장은
구군청에 근무하는 식품전문가 중
공무원법상의 직위(구군청 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계장) 및 비직위(구군청 팀장 : 6급)의 공무원(직무대리 행정 4급 및 영양사)의 각서는 그 복사본 1부씩을 식품안전처장에게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평직원과 같지 않아서 .... (중간 생략) ......* 부산시 구청의 행정자료실장(기획감사실 소속), 상황실장(총무과 소속)은 행정 6급의 팀장급이지만 혼자 근무하면서도 지휘를 지근상사인 과장이 아닌 부구청장, 구청장의 지휘를 받기도 하는데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당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혼자 근무 : 1998년)으로 지냈다. 그 이전 총무과 상황실장(혼자 근무 : 1997년)으로도 근무하였는데 당시 1989년경 금정구청 가장복지과장(박재춘씨)이 유방암이 발병해서 수술도 않고 죽어갈 때이다. (2000년 초 사망)
식품안전의 제안서는 1999년 3월 ~10월간 작성해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김대중 대통령)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으로 근무할 때이다.
제안서 제출 후 3년 뒤 민선단체장(정당 공천 - 행정경험 전무)은 인사파괴하여 정부 제안자를 서1동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보낸 후 관내의 젊은이(조00씨)가 갑자기 죽자 서1동 주민들의 진정서를 이기지 못해 제안자 본인을 발령한지 3개월도 못되어(인사파괴 : 최소 6개월은 근무해야함)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인사발령했다. 당시 총무과 상황실(제안자가 이전인 1997년 근무)은 ‘ 금정구청 공무원 휴게실’ 로 바꾼 후였다 (즉 상황실 없앰 - 김문곤 금정구청장 )
.
* 지휘보고체계 ........... 기관장이 지휘(아래로)하고 보고(위로)하는 체계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체제(라인)가 그것이며 이는 발령권과 연결된다. 즉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가 산하의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을 발령해서 대부분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의 민선지방단체장 시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그로써 구군청의 행정6급(조직의 허리)에서 상부에 제안과 건의(연구원과 유사함)를 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독립된 감사관 제도(21세기 암행어사 제도)의 필요성도 제시한 것이다.
.
.
.
★

상기의 안대로 한다면
가정을 가진 식품전문가 여성들의 가정생활(임신, 육아, 노부모 봉양 등) 및 식생활이 불안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지에 메이어 여성들조차 지역 이동이 어려운 점등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보아 식품검사원의 근무형태는 5년 계약직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시도의 식품안전체제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 책임자이며 음식점의 검사보다 식품생산이 우선이지만 그리해도 음식점 제도는 피할 수 없다.
지방정부 및 정부 식품의 생산과 그 홍보(일반적)는
서로 직결되어 있으며 식품팀에서는 동식품판매소의 청사 관리, 폐기 식품 판매망에 의한 판매 전략, 식품사고의 처리, 식품 민원 접수, 계절식품 홍보 및 홍보안 작성, 언론을 통한 홍보 등인데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부녀회 조직이나 자원봉사자(대부분 여성) 등 부녀자 조직, 부녀자 교육, 여성 지도자를 활용해야만 한다.
제안서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 시도의 구군별 부녀자 교육 등에 특별 강사로 참여해 인사도 부탁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한 업무(식품검사원 등)에도 식품전문가의 여성들이 두루 참여하는 것이 식품안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그리고 대도시는 식품의 소비지역이다.
서울 등 광역시 단위에서는 동부녀회장으로 구성된 구청 부녀회장을 우선해서 신안 증도섬의 천일염 생산지를 시비로 우선 견학을 시켜야 한다.
부산시에는 16곳의 구군이 있으므로 구 부녀회장 16인과 인솔자 1인 합쳐 17인이며 서울은 구 부녀회장 25인 인솔자 포함 26인이다.
숙박 장소는 모두 호텔로 하고 식사 장소는 전남도청 여성과에서 지역의 특산 식품의 음식 식단을 주문 예약한다. (아침 : 호텔식 / 점심 및 저녁은 음식점에서 식단을 주문 예약)
이는 제안자가 노래처럼 불러온 사항의 독촉으로 보궐선거를 위한 선심 행정 절대 아니다.

등록 : 2021. 3. 14(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대전시청, 대구시청, 울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1. 3. 15(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대전시청, 대구시청, 울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내용 보충하여 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