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단상 - “ 집사면 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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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1세기 단상 - “ 집사면 망한다 ”


집과 아파트는 같지 않다.

김영삼 정부에서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은
현실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라 말했다. 맞는지 ?
그러나 제안자는 지방자치화에 따른 경향으로 보고 있다.

제안자는 1994년경(41세경), 김영삼 정부에서 전용 18평(25평형)의 서향 아파트를 1채 구입했으나 이도 부도가 났었다.
서향의 발코니에는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로 화분의 화초가 모두 얼어서 방에 둔 어린 화초만 살아남았고 올 3.1절 달아 둔 태극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95년 이 아파트에 이사를 오고 없어진 태극기가 5,6개.....
바람에 날아갔다면 아파트 마당에 있어야 하거늘....

1980년대(나이 20대), 전두환 정부에서 부산의 토지가 급등했다.
아버지가 물길이 끊어진 문전옥답(부산 금정구)을 팔아서
경남에 과수원과 논을 사면서 기혼 및 미혼의 딸들에게 1000만원을 주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인은 그 천만원과 본인의 저축한 돈과 합해 대지 50평을
부산의 토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구해 놓고
이후에 나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한적이 있었다 - 비실현
(대지가 : 50평 ×70만원 = 3천5백만원)
기억으로는 평당 약 70만원의 토지가가 같은 전두환 정부 말기에
약 200만원으로 급등했다.
제안자의 전용면적 18평(25평형)서향 아파트는 이후인 1994년경(나이 40대초) 약 6천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이도 본가에서 1000만원 빌고, 초등교 남자 동기로부터 얼마(사채)를 빌어서 구했다(평당 2백4십만원)
당시 평당 70만원의 땅 50평이면 3천5백만원이고 이후인 1994년경이면 10년 후이라 1980년대초 당시 주택부지 50평을 샀다면 빚이 1,500만원이 있었고 이로써 월 150,000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상환했다고 하여도 대지는 겨우 취득하였을 것이나 이후인 1994년경에 그곳에 단층 30평(건평)의 주택을 건축하자면 약 7천2백만원이 필요했던 셈이다. ( 30평 × 평당 2백4십만원 = 7천2백만원 )
즉 건축비 7천 2백만원을 10년 상환(무이자)하려면
월 600,000원을 10년간 상환해야 하는 돈이다. (1995년 + 10년 = 2005년) (2005년이면 나이 52세)
즉 27세(1980년대)에 50평 대지를 사서 37세(1990년대)에 대지의
빚을 갚고 1990년대에 그 대지에 30평의 1층 주택을 지어서 건축비 7천2백만원을 10년만에 상환하려면 대출금이 무이자라 가정해도 10년간 월 600,000만원을 매월 상환해야 한다. 빚을 다 갚고 내집이 되는데는 2000년대로 나이 50대이다.
집 사면 망한다고 하는 이유이다.
LH직원들이 경남 진주(LH 청사 소재지) 부근에 땅을 사 둔 이유일 듯하다.

차라리
30평의 국민임대주택에 6천만원의 전세 보증금에 월 기십만원의 월세를 주고 사는 것이 꿈이라면.....
그러나 이치로써 따져보면
25년 전에 새 아파트(전용면적 18평, 25평형)에 들어 그 속에서 살아왔는데 25년동안 살고도 아파트 현실가가 6천만원에서 2억으로 되니 요즈음 청년들이 죽기 살기로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30평형 임대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6천만원을 받고 남는 건축비 4천8백만원을 30년간 매월 20만원(30년 × 12개월 ×월 20만원 =7천2백만원)으로 내고 정부는 이 임대아파트를
30년 후부터 다시 10년간 같은 6천만원의 보증금에 10만원을 월세로 받으면 괜찮은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5년살이’ 정부로 국민임대주택을 위한
투자 자본이 없으니.....
기초연금 없애야 한다.



0. 식품안전기금으로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 건축

- 식품안전기금으로 세대 50만원을 거두어
국민임대 아파트 30평형을 몇동 지을수 있을까 ?
현재 통계청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한국의 내국인 주민등록 총 세대수는 23,194,982세대인데
이중 10%는 저소득층으로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하면
징수 대상자는 약 20,875,000세대수이다.
이들 세대주가 평생 500,0000만원을 낸다면 (즉 세대 구성시 받음)
(20,875,000세대 × 500,000원 = 10,437,500,000,000원)
총 식품안전기금은 10,437,500,000,000원으로 10조원이 넘는다
이 기금으로 30평형의 아파트를 평당 3,660,000원대로 건축한다면
1동에 109,800,000원이 필요해서
모두 임대 아파트 95,059동을 완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전국 95,059동에 6천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95,059동 ×60,000,000원 = 5,703,540,000,000원)
5,703,540,000,000원(5조 -)이 되며
이로써 즉 상기의 임대보증금으로 51,944동의 30평형의 제2의
국민 임대아파트를 더 건축할 수 있다. 맞는지?

- 부산시 -
부산시의 기장군은 빈터가 다소 있으며 부산에서 국철 동해선도 다니므로 기장군 소재의 국철 역세권에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 및 부산시의 국내 주민등록 세대수는
서울이 4,427,814 세대, 부산이 1,536, 242세대이다.
그렇다면 부산시에는 몇동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

전국 23,194,982세대 : 부산 1,536,242세대 =
(95,059동 + 51,944동) : X

23,194,932X = 1,536,242세대 × (95,059동 + 51,944동)
X = 1,536,242세대 × 147,003동 / 23,194,932세대
X = 약 9,736동(부산)

즉 부산시민이 저소득층 제외하고 세대 50만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완납하고 그 금액으로
기장군의 동해선 국철 역세권에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 9,736동을 완공해서
1동에 임대보증금 6천만원에 월 20만원 월세를 받으며
그 입주의 자격에서 우선권(안정권)으로
0. 1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0. 1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하되
무주택자는 은행대출이나 사채로써 전세 보증금 6천만원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조건으로서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없애고 상기의 어르신 복지에 앞장 서는 것이 어떨지 ?
그리해서 신청을 받아도 하늘의 별따기 쯤 될까 ?

등록 : 2021. 3.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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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계산상의 착오로 바로잡아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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