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평준화, 지역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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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유은혜 교육부장관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학 탐색기 2년은 학교에서 외
- 외 : 초등교 독서 지도/ 2년제 유아교육


0. 대학 탐색기 2년은 고등학교에서 / 초등교 독서지도

한국은 이제 대학 입시에서 재수는 기본이 되었다.
전두환 정부에서의 산아제한의 가족계획으로
한국은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어
고등학교의 교실과 선생님들이 다소 여유가 있을 듯하므로
재수생(졸업 후 2년간)들은 고3년 학생들처럼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서
공부하여 입시를 준비하도록 한다. 물론 과목은 재학중인 3학년의 수업과목과는 달라야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 선생님들이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방과 후에 초등교의 학생들을 남겨 ‘ 방과 후 돌봄 교실’ 이나
또는 아동들의 특기를 학교에서 살리는 ‘방과 후 특화 수업’ 은 중지하고
아동들의 특기는 그에 따른 전문가들이 학원을 운영하므로 그리로 보내고
교육현장에서는 기본교육과 전인 교육을 위해
교내에 소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들의 독서 지도는 과정에 맞는 도서(동서 고전 명작)를 제공하고 이를 진작시키기 위해 선생님은 연 1,2회씩 지정 도서를 선정해서 독후감을 받도록 한다. 독후감은 선별해서 학교장이 시상하고 학과목의 점수에는 넣지 않도록 하며
시상한 독후감(3,4,5학년 총 9편)은
당해 구군청의 기관지에 별책으로 내어 공표하며(구청장과 공조)
그 재정(기관지 발행)은 구군청의 문화공보과에서 반영한다.


0. 2년제 유아교육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기간 내어 놓은 2-5-5-2학제에서 유아교육 2년시기는 유아 및 아동 보육기간인데 이를 정부에서의 보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그리 제시한 듯한데
제안자의 뜻은
아동의 보육은 여성들이 취업 현장에 가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부모들이 선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의무교육화 함(보편적 복지)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아원의 돌봄 교실 마련 등)
그리하려면
아동보육을 맡기는 부모들이 보육비를 부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제안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의 운영에서
원장(1명) 및 영양사(1명)의 보수를 제외한 [ 보육교사 및 단체급식에 따른 조리원] 의 보수는 부모들이 자부담하도록 제시했다. 물론 시설과 청사관리는 관할 구청에서 지원관리하고 시설도 제공해야 하니 ‘ 청사관리비, 원장 보수, 영양사의 보수’ 가 경상경비(운영에 따라 매월 또는 해마다 드는 비용)이다.
제안자는 이 경상경비는
시도의 주민세로 충당하고 그리하자면 현 지방세법(주민세법에서 주민세액을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법 개정)을 바꾸어야 한다.


※
공부는 서말짐 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 우선 건강해야 하며 공부하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제안자는 형제가 많아서 대입시험 준비기간 한때 증조 할머니의 빈수방(3년간 차림)에서 밥을 점심한끼 먹고 공부를 하였다. 집중을 위해서였으며 재수에서도 학원수업(과목별의 단과반)은 별로 받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교과서의 예습, 복습,
그리고 보충교재 읽기 및 문제 풀기 (복습에 해당)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다.

한국인의 공부는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므로 공부하는 방법도 상기처럼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긴장감(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1등할 생각은 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다. 즉 그리하면 1등하겠다는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이다.
제안자가 중학교(사립의 동래여중 - 이사장이 오씨) 재학시(당시)에는
1학년때부터 시험을 보면 전체 등수를 매겨 주었다. 전체 8학급이면 한학급 60명 잡아도 총 480명인데 청룡초등교(금정구 북면 6개동에서 1개 있은 초등학교)에서
동래여중에 시험쳐 가자면 반에서 우등생이어야만 했다. 서울대 철학과를 재학한 경남 거제도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이 동래 중학교(공립)를 낙방하고(^^)
일본인들이 해방을 앞두고 빠져나간 경남중학교(공립)에 입학한 부분은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나온다.
제안자가 동래여중 1학년 과정의 전체 성적이 처음 300등 →150등 →80등 →30등 →16등까지 오르니 담임 선생님(영어 교사 - 심*보 선생님)이 성적표에 “ 성적이 월등히 향상됩니다 ” 라고 하였는데 이는 교육의 효율성(나은 교육 환경, 나은 교사)에 있다고 보므로 한국의 국립대들도 재정면 포함해서 국립대학을 너무 줄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1980년대 학생들은 공부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중고교 입시를 무시험제도로 했으나
변별력은 있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학교별 및 학생별 상대적인 성적도 평가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겨울 및 여름 방학은 없애고 방학동안에는 교실 수업은 줄이고 온라인 수업을 늘리며
신학기는 9월 1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제안 건의는
모든 학부형들이 다 한다고 하는데 제안자는 학부형은 아니지만 과거 학교 우등생의 입장에서 의견을 곁들인다(참고용).
아울러서
교사 및 교수들이 공무원(교사, 교수) 연금에서 특히 장수 리스크가 있는 듯하다. 교수 및 교사들이 교육자로 사회적 존경을 받고 비교적 보수도 많고 방학도 있으며 변화가 적은 반복성의 업무(?)로 선호도가 높아서
교사의 임용고시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교수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사 및 교수들의 부인이 병사하는 등 오늘날까지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참작해서
교육자의 환경과 의료인의 환경을 비교해서도 대학교 및 각급 학교는 상기처럼 방학은 없애고 (한국 방송통신대 교수 참고)

교수 및 교사에 대한 첫 연금도 이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처럼 200만원이하로 받도록 한다.
기존의 연금 수급자(교수, 교사)들도 연금 최고 상한액인 350만원 이하로 해서 교사 및 교수 연금 상한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즉 장수 리스크를 없애야 하며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가능하다면 상기 제안자로서 식품안전세(국고분)로 돌리기를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사정도 교육부에서 잘 알 것이라 상부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국정의 식품안전이 반드시 지방 교육세나 식품안전세라는 재정에 매인 사안은 아니라 보므로 교육부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일부 교수 및 교사들의 연금에 다른 장수 리스크는 발등의 불이라고 짐작된다.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비상사태(비상 상황)도
학교 단체급식의 문제점만이 아닌 상기에서 열거한 문제들과 혹시 관련이 없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살펴보아야 한다.

등록 : 2020. 5. 30(토)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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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유은혜 교육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학의 평준화, 지역인재 육성

언젠가 대학교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을 대학별로 분석한 적이 있었다.
국회의 국정감사라고 기억하는데
서울대학이 월등히 높아서 학생들이 서울대학에 가려는 이유가 재정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에다 해방이래 한국은 4년 중임, 5년 단임의 대통령 제도에서 대통령 예우법을 만들어 대통령 1인에게 퇴임 후 연금을 지급하는 대통령 예우법을 박정희 정부에 입법해서 세인들로부터 한국은 ‘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 ’ 는 말이 회자가 되어 왔다. 이에 제안자는 교육의 개혁과 관련한 건의에서는 글의 말미에 대학의 평준화를 위해 우선 재정 분배를 지역 국립대별로 차등을 많이 두지 않도록 건의해 왔다.

다음의 정부 방침은 이와 유사해서 옮겨본다.
제목은 ‘지방대 지역인재 일정 부분 선발 의무화’ 인데
내용은
2021년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시기(2023학년도)에는
지방에 있는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 된다.
그리고 2028학년도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도 졸업을 해야만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당장 2022년 내년에 진행될 전형부터 지방대 의과대학, 한의대, 치과대, 약대, 간호대는 일정 비율이상의 지역 인재를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
로스쿨 같은 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다.
지역인재 개발은 해당 고교 출신자 중 30%(강원, 제주는 15%)를 뽑는 것이다. 지금은 권고사항이다. 의무화를 규정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선발 비율은 추후 결정된다.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인정 조건도 강화된다.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 소재한 권역 내 고교를 나와야 지역인재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주소지도 다닌 중고교와 같아야 한다. - 중간 줄임 -
교육부가 28일 내어 놓은 방침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 은 수도권 학생의 지방대 인기학과 진학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도 지역인재로서 지방의대에 진학하는 비율은 서울 등 수도권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정부가 지역인재 선발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2028학년도부터는 ‘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 기준까지 추가한 이유다.
- 이하 줄임

- 2021. 3. 1(월), 동아일보 1면 이소정 기자 --

등록 : 2021. 3. 1(월)
충남도청, 부산시청 - 홍보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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