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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품판매소,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재원 - 부산

첨부파일
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야경 국가,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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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2. 28(일)
소관 : 17곳 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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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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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운영에 따른 재원
- 표본(부분) :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1. 2. 19), 제안자 안정은] 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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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하고
동읍면별 1인의 식품검사원을 둘 때
총 필요한 재원은 얼마나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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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읍면 식품판매소 영양사 / 동읍면 식품검사원 : 연 1,469억원(전국)
-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전국(부산은 192개소)에 모두 둔다면
동읍면 별 1명 판매영양사의 보수(월 200만원)는 1년, 약 683억원이며
동읍면 지역에 1명의 식품 검사원(월 230만원)을 두면 789억원이 필요해서
합쳐 약 1,469억원이 매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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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련 행정 기구 : 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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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안전팀과 소속 공무원 3,4인 → 예산은 행정비
가) 구군청에 있는 현 식품위생팀장(보건직 6급)은
식품안전팀장(행정6급의 여성 공무원)으로 바꾸고
식품위생팀의 일부는 보건소에 옮겨 관련 업무(식품위생업무)를 계속 본다
그리해도 공중 보건(공중 화장실 / 공중 목욕탕 / 노래 연습장 / 헬스장 등)의 업무는 구군청 환경 위생과에 남을 것이다.

나) 식품안전기금의 수입 문제는
식품안전팀에서 주민등록팀과 협의해서 하며 / 영양사 면허증 발급 관련 업무는 식품안전팀에서 맡는다 (중앙 : 식품안전처)

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차의 정보제공은
식품안전팀에서 맡거나 아니면 건축과에서 식품접객업소 허가증을 교부할 때 그 교부 담당자가 함께 맡아도 된다.
이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의 정보 제공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가 구군청에 이양되어야만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라) 정부식품의 홍보는 구군청 여성팀(중앙정부 : 여성 가족부)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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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연 운영비 산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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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안서의 159쪽 :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총 월 예상 임금비 - 동식품판매 영양사, 식품검사원의 보수는 제외 ]

0.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 부산시
가) 원장의 보수는 월 600만원 연 7,200만원

나) 감사 2명 : 월 260만원 × 12월 × 2인 = 연 6,240만원

다) 식품 생산원 ( 다시마, 생선회, 미역 등) 3명
- 월 230만원 × 12월 × 3인 = 연 8,280만원

라) 유전성 질병 연구원 (기간직 아님) - 석박사
- 월 240만원 × 12월 × 6인 = 연 1억7,280만원
※ 해마다 호봉이 오르며 보수도 증가

마) 단위식품생산자(석박사급), 생산인력(영양사 + 장인)의 보수는
생산수익에서 지불하며 이에 따른 경리는 시군구청 세무과 세외수입팀 여성공무원(행정 8급 ~ 행정6급)을 2,3년 주기로 파견 근무

바) 상수도 수질 검사원(공급측)
- 1명 석박사급 : 230만원 × 12월 × 1인 = 연 2,760만원

사) 식품 운반 기사 및 운반 인력(태권도인) : 17명, 17명
- 월 200만원 × 34명 × 12월 = 연 8억1,600만원

마) 정부식품판매원(경리, 5급 사무장)
- 적정인력(부산시 여성 공무원)을 시장이 2,3년간 연구소에 파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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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 12억3,360만원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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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산의 192개소의 동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보수는 연 46억 800만원이며
또한 192곳에서 근무할
식품검사원의 보수는 연 52억 9,920만원으로
합쳐 990,720만원 즉 연 99억720만원이다

둘을 합치면
연 12억3,360만원 (부산시)
연 99억720만원 ( 부산시)
총합 1,114,080만원 즉 111억4,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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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297억원(예산 : 3조3천6백5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4,143억원(예산 : 4조7498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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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8(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직무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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