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 이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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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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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산(?) 이란 ?


얼마 전, 국회의 홍준표 의원님(무소속)이
문재인 대통령은 하산(?)하라고 했다.
하산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 대통령으로서 상기의 제안서 접수증 (소급) 발급 : 부산시청 / 제안자

2. 제안자(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의 건립 - 김영삼 정부)의 가족으로 희생된 자 (오촌 아저씨 안동수/ 아버지 안태화)에 대한 성실한 조사와 대국민 사과 (유종의 미)
- 주위에서는 ‘ 그리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라고 한다
즉 ‘최소한의 도리’ 라는 의미다
공무원의 잘못에는 시효소멸이 없다는 의미는 당사자(김홍만씨, 김대봉 원장)를 벌하는 것에만 있지 않음을 뜻한다. 이 건은 기관청 안에서의 단순 민원건이 아니므로 행정관청의 일방조사로 끝나선 안된다. 만일 그 민원건도 피해자가 국민이면 달라지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실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조사/ 사과)

3. 구청 및 군청의 여성팀장(수신처 : 시도지사 / 참조 : 구군청 여성팀장 )에게 식품안전 과도기에 ‘정부 식품 요약집 발행’ 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 -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배부 (※ )

4. 지방자치화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보직 관리)을 지방청의 행정에 통달한 지방청의 관료 ( 9급 ~ , 5급이상 )로 하되
지방청 공무원(부서 : 시도청 자치행정과)의 뜻을 물어서 시행해야함


상기 4가지 사항과 관련한 하산(?)의 멧세지는
좋게 말하면 ‘ 대통령의 리더쉽’ 요구이며
나쁘게 말하면 대통령의 탈 권위주의(=행정의 민주화)이다.
들어서는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함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근무지가 되는데서 오므로
안철수씨는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무능함은 장관을 외부의 정치인을 기용했기 때문이다. (미안합니다)
제안자는 얼마 전, 검사도 관료라 했는데.......
의사나 검사의 명예가 어디서 옵니까 ?

등록 : 2021. 2. 25(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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