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산불의 원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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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참고 : 17곳 미래성장 추진 본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잦은 산불의 원인 그리고


0. 생수 규제, 어디까지 왔나
- 제안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러시아 사할린을 다녀 온적이 있다.
일본은 섬나라(열도)로 지진이 많아 예로부터 이웃국들 (한국, 러시아의 동해 가까운 토지인 사할린, 중국 등)을 넘보아 왔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하와이의 진주만의 습격도 일본의 이러한 지리적 여건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 실제 하와이에는 지금도 일본인들이 땅을 사서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이래 산 등에서 생수를 채취해서 많이 팔고 있다.
산아래에서 생수를 채취하면 산정의 물이 말라서 요즈음처럼 산에는
산불이 자주 날 수 있다.
중국에는 높은 산들이 많은데 그 높은 산의 부분을 막아 산정에 큰 인공 호수가 있고 또한 이에 따른 인공 폭포도 있는데 이곳은 세계적 관광지가 되어 있었다.
상기 러시아 사할린은 동해안에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비가 잦은 곳이지만 러시아는 한국보다 위쪽에 자리해서인지 인공 호수가 많고 사할린 지역(러시아)은 동해안과 가까워 비가 흔한편이어도 그곳에는 군데 군데 인공 호수 및 초원들이 조성이 되어져 있어 이름대로 러시아는 선진국으로 장기 집권하는 푸틴 대통령은 수년 전부터 러시아에도 민선단체장 제도를 실시해 왔다.
제안자가 하루 숙박한 사할린의 호텔(통나무집 호텔)에서 마신 모닝커피(원두 커피 + 우유 + 봉지 설탕)에서의 설탕에서는 그 즈음 한국에서의 설탕과 달리 이상 증상이 없었다. 그곳에는 한국의 식품회사에서 각종 과자류 및 어묵 등을 사할린의 마트에 수출하여 팔고 있었다. 한국 역대 정부에서는 경제타령을 해 왔는데도 왜 그 모양인지..........그리해서야 한국인이 어떻게 해외 여행을 할 것인지......


0. 식품도 수출주도 힌국, 안된다 !
- 한국의 마트의 해외 진출에서의 식품에서 농수산물 외의 가공식품은 품목에서 제외해야만 한다.
그리고 주, 롯데가 외국에 과자류, 라면류 등 식품을 팔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신씨들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 이는 정부적 차원에서 식품 수출을 금지해야만 한다.
식품도 외화 벌이로 외국에 수출하자면 농민들 허리가 더 휘어야 하므로 그러하다. 즉 식품도 ‘ 수출주도 한국’ 안된다 !

0. 외국인 중심의 호텔 음식점, 음식점은 특별법으로 규제
- 한국 내에 외국인들이 많아 ‘ 윤스테이’ 등이 틈새시장이 되어 있다.
외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국내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후 특별법령으로 제정해서 규제하도록 한다.
그러나 가공과정이 없는 농수산물은 시도지사가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국내인에 대한 소비가 우선이다.
좋은 김, 좋은 딸기는 외국에 수출한다는 말이 더 이상 회자되어서는 안된다.

등록 : 2021. 2. 22(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 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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