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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일

첨부파일
내용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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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 2017. 5. 9 취임 ~ 2022년 4월
- 감사원장 :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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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이낙연 → 정세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
- 국세청장 : 김대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유은혜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 경찰청장 : 김창룡

법무부장관 : 추미애 → 박범계 (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개호 → 김현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김재홍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 박양우 → 황희 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환경부장관 : 한정애 → 조명래

통일부장관 : 조명균 → 김연철 → 이인영
외교부장관 : 강경화 → 정의용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고용노동부장관 : 김영주 → 이재갑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 권칠승 후보자

해양수산부장관 : 김영춘 → 문성혁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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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2. 22(월)

소관 : 문재인 대통령(국정 책임자)
외 수신처 : 김대지 국세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일

--------- 목 차 ----------
0. 구군청에 식품안전팀 신설
0. 상속세 합당 부과
0. 교육부 5,6세 무상보육 실행/ 영양학 이론 교육 실행 / 시도 식품안전 추진본부 구성 독촉
0. 정부식품 포도주, 생산시군에서 홍보
0.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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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군청에 식품안전팀 신설
- 시도지사 권한으로 신설이 가능하고 그 인력은 매해 시도 공무원 채용시 여성 공무원 1명을 더 채용하면 되므로 시행할 수 있는데 미루어진 것은 당해의 국정책임자가 ‘강 건너 불 보듯’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되기 전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 가정에서 주부가 가장에게 요청하는 말을 ‘ 실효성’ 등으로 간과하는 것은 옳은 가장이 못 됩니다.
더구나 이를 위해 ‘중고 복사기’ 를 들인다는 안까지 나온 것입니다.
일전 ‘ 문재인 대통령이 하산(?) 하라’ 는 홍준표 의원의 충고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0. 상속세의 합당 부과
- 제안자 가족에 대한 부당한 상속세의 부과는 정부의 잘못인데 ‘ 상속세 합당 과세를 위한 조사를 하여 감사원 등에서 하여 그 세금이 부당하면 과오납금 환불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입증의 원칙 및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라고 봅니다.


0. 교육부 5,6세 무상보육 실행 및 학제 개편 / 영양학 이론 교육 실행 / 시도 식품안전 추진본부 구성 독촉
- 이전 국방비였던 민방위세가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부의 재정인 교육세로 넘어가고도 한국의 출생아는 계속 줄어들어 교육비의 재정이 넘치므로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총리 당시 확정한 방침대로 만 5세 및 만6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위해 이(어린이 집 건립,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행하여야 하므로 추진단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각 시도에 식품안전을 위해 ‘미래성장추진본부’ 를 구성해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자는 부산시에서는 미래성장추진 본부의 구성원의 일인으로 제안서에 언급된 황현선씨(영양사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근무)를 참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해야 이후 식품안전처가 분리되면 그곳에서 영양사 시험에 따른 업무도 있을 것이니 파견 요청하거나 발탁해서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학생들에게 영양에 대한 이론교육 그리고 그 과도기에 따른 교사의 구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 주십시오
대통령은 아래 공무원이 요청하면 응하는 민원 창구의 공무원은 결코 아니며 당면과제를 같이 해결하는 공무원이며 감독자입니다. 더구나 상기의 당해 장관들은 대부분 아마추어의 장관들이 아닙니까 ?
과거 김종필씨가 심심하면 의원내각제 타령을 하던데 문재인 정부는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된 당면 사항에 대해 정부에 독촉을 하면 언론에서는 ‘ 위안부 (손해 배상) 타령’ 이 나오고 또한 일본 수상이 등장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들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 종종 ‘ 4자 정상 회담’ 등으로 세월을 소비해 왔는데 혹시 4자 정상회담에서의 토론 과제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는 아니었는지요 ?
- 시도립 학교 지정 : 교육부 산하의 학교 행정이 여러 사유(교육부의 재원이 부가세인 점 등)로 지지부진합니다.
이로써 제안자는
[ 시도립 초등교(+ 유치원) 2년, 5년, 시립중고교 5년, 2년] 학제의
유아 및 초중고교의 모델로 시도립 학교의 설립을 최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자가 그 이전 제안한 사안으로
초중교교에 고아들을 유치해서 교육시키는 과제, 문제 아동 교육의 추진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에서는 시범의 시도로
이미 체육관이 지어진 금정구 남산고교(남녀공학), 그리고 부산 연제구 유엔아이 아파트 앞의 학교를 시립학교로 인수해서 문제아동의 교육을 시행하면 보다 더 시행이 쉬울 것입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에 둘 것을 노래하다시피 해도 아직 이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0. 정부식품 포도주, 생산시군에서 홍보
- 정부 식품과 관련하여 포도주를 생산하는 경북 이천시청, 충북 영동군청은 포도주에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고 포도주를 생산하고자 하려면 ‘ 포도주의 소비 촉진’ 을 위해 홍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천시의 식품안전팀장을 발령하면 가능합니다. 순창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재원을 들여 국민들이 애써 생산하는 포도주 및 정부 식품을 가져다 팔지도 못합니까 ?


0.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상화,
- 요즘밤마다 산불이 납니다. 강원도 양양군, 경북 하동군, 충북 영동군, 경북 안동......
1980년대 이후 정부의 거대 추진 사항 중 지역의료보험조합(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는 모두 돈과 밀접합니다. 그런데 운영이 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및 식품안전도 있는데 이는 추진이 부진하고 일면 역류하고 있습니다.
(♬) 노태우 정부에서의 풀뿌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추진이 되었는데 구의회의원, 시도의회 의원도 처음처럼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보수는 명예수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이전 동정자문위원(동 개발자문위원 등)의 역할로 보는데 그래서 이후 새로이 생긴 동주민자치위원회는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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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거두어들인 임대소득세의 총계를
신문 및 언론에 공표 요청 (동아일보 포함)

- 증세 없는 복지는 시행이 어렵습니다. 식품안전 그것도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 소득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020년 12월까지의 임대 소득세의 총 세입현황을 신문 및 언론에 연도별, 시도별로 공표하고 총 누계 금액도 밝혀 주십시오 !
5년 단임의 정부는 열린 정부입니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인 부산 기장멸치젓 생산처에는 경리였던 김숙자씨가 나가고 다른 경리가 있는가본데 기장멸치젓에 신안천일염의 사용을 거부한 당사자가 경리 김숙자씨였습니다. 그만한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생산량 및 소비량에 맞도록 관할지역의 국세청에 근무하는 적정의 여성공무원 1명(8급 ~6급)을 경리로서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시급합니다. 부산시의 인사 채용을 미루어 보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가능한 항목의 젓갈도 같이 생산을 하여야 하는데 식품전문가인 초대 원장으로서는 ‘21세기 영양학’ 의 저자인 최혜미씨를 언급한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해수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동성의 문성혁 장관입니다. 경리의 발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발령해 주십시오 !
제안자는 멸치젓의 숙성을 위해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뒤에 있은 ‘문서 보존소(현 문서 국가 기록원)’ 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이곳을 기장 멸치젓 숙성 장소로 사용할 것을 건의해 왔으며 그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을 식품안전처로 둘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후 그곳에 있던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현 질병관리청 산하의 기구이며 이곳에서는 공영시장인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 검사소를 파견하고 있음)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제안자의 추측으로는 안상영 부산시장의 재임시기인 1999년 3월 ‘ 제안서 작성 계획 보고서 (식품안전)’ 를 받고 부산시공무원 교육원 (국가 소유의 관청)을 미리 식품안전처로 예정한 것은 이전 그곳에 토목 시험연구소(?)가 있었는데 그래선지 그곳은 위치한 지리적 환경이 매우 좋은데 이후 교통편이 복잡한 것은 부산의 공통된 사항이지만 부근에 지하철역이 오면서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 안상영 부산시장은 서울대 토목과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 식품산업은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 이라며 이를 위해 부산 벡스코를 지었다고 개소식 날 안상영 시장이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후 건립한 김대중 컨벤션센터 포함하여 공영전시장에 근무하는 상근의 공무원으로는 5년 기간직의 영양사(여성)를 1명 발령하고 이곳에서는 단체급식소의 운영을 위해 영양사 1명(기관청의 영양사)을 발령해 주십시오. 이곳은 특수성이 있어 희망자에 우선해서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를 발령하고 처음 개소 후의 손해 보전은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몇차례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등에 등록하여 왔습니다.

등록 : 2021. 2. 22(월)
식약처, 보건복지부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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