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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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심한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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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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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 2017. 5. 9 취임
- 감사원장 :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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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이낙연 → 정세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
- 국세청장 : 김대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유은혜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 경찰청자 : 김창룡

법무부장관 : 추미애 → 박범계 (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개호 → 김현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김재홍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 박양우 → 황희 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환경부장관 : 한정애 → 조명래

통일부장관 : 조명균 → 김연철 → 이인영
외교부장관 : 강경화 → 정의용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고용노동부장관 : 김영주 → 이재갑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 권칠승 후보자

해양수산부장관 : 김영춘 → 문성혁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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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 22(금)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한국의 정부는 내우외환으로 비상시국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등으로 마스크를 한지
제법 오래되었다.
그것은
1. 2003년 이후 즉 13년만에 2016년 폐암 발병자 15배 증가
2. 대상포진의 유행
3.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온 폐렴예방백신(PPSV 23가)에서의 이상 후유증세
4. 아기 짝눈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비상시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한 동안은
상기 1,2,4의 요인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며 또한 국민들이 외출해서 불안한 음식점의 외식도 않아선지 음식점들도 많이 사라졌다.
세간의 말대로 ‘ 잘 먹어야 잘 사니 ’ 어쩔 수 없었으며 집에서의 심식이가 늘고 그래서 자영업자였던 제안자도 폐업(2014년~)한지 오래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전쟁 ×)
정부내에서는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로
행정이 마비가 되다시피 되어 정부의 사업이 세워지지 않아 재정이 넘쳐
2020년 올해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이 나갔다.
그리고 조직의 밖은
상기와 같이 폐암, 아기 짝눈이 발생하고 급기야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게 한 폐렴 예방접종에서도 오랜 후유증세가 있어서 예방 접종을 중단하였다.


정부에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하는 것은 전략이다. 즉 전략이란 원천적인 해결책이 못되지만 그리 않고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으로 이는 감염병 예방법령에 의해서라고 한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는 동안은 많이 불편하였겠지만 상기와 같은 발병(發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행정의 마비현상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갈수록
보건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이 예견이 되므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스크를 한 그동안이나마 국민건강도 많이 보전이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도 다소 나아졌을 것이다.
정부에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내어 놓은 조치사항(대책=전략)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며 따라야 한다.

0. 코로나 정국, 국민 선별 지원
한국의 코로나 정국 등의 상황 등으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그 개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관련법령으로 생활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상기 생활보호법령(생활수급법령)에서의 매월 생활비 지원액은
정부의 ‘생활수급자 책정 대상자 기준’ 에 의한 대상자에
기본 지원액 (세대주 1인 : 60만원 등)을 지급하고 이에다 가족구성원수에 대해 추가 지원액(예시 : 10만원 × 세대주 외 가족 3인 = 30만원)을 더하고 부산시처럼 상수원이 좋지 못한 시도는 월 정수기 사용비 일정액을
지방청에서 추가해 지급하도록 한다.
현재의 지원액은 새대원수 등 요인에 의해 매우 낮은 최저액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하며 그 요인인 변수가 이전 1970년대의 생활보호법보다 더 많아서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씨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재방에 잠시 기거하고 있다고 하니 당월 생활보호비에서 주거비분을 제외하고 30만원 정도의 생활수급비를 지급하였다. 그도 단 1회.
상기 법정 생활보호대상 지원자(생활수급자, 차상위)는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복지 전화기 제공,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군 병장에게 월 60만원 넘는 보수가 나가고 또한 개인 일용품비 13만원이 매월 지원이 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 국민기초생계비 지원 타령’ 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의 지원에서는 주기적(분기 : 3개월에 1회)으로 생활보호비 항목 명세서를 당사자 세대주에 교부하면서 지원(돈은 은행 통장 등)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거주하는 부산 금정구청에는 이전의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등 4개과로 나누어졌으며
이 중 법정생활보호업무를 보는 ‘생활보장과’ 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7명(1명에서 7명으로 증원)이 생활보호업무를 나누어 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방행정에서의 공무원의 보직이 건축직, 토목직, 세무직에서 사회복지직 등으로 직렬이 세분화되고도 이후 이들이 진급해서 자리할 직위가 없다면 행정 조직인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다. 제안자가 최근 제출한 구군청의 ‘ 부구청장의 직위(자리)의 보직’ 에 대해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과 세무직 여성 공무원(3급)을 시장이 발령하도록 제안건의를 하였는데 이와도 관련이 되므로
부산시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호업무를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채용’ 으로서 땜질 처방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중앙청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전 허남식 부산시장이 처음 도입한 인사 채용방법(보직 관리)이다.
상기 금정구청 생활보장과의 사회복지직 실무자(7명 중 1인)는
상기의 생활수급자(차상위 제외) 월 기본지원액의 지원제도를 위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께 서면으로 제안건의서를 제출하고 이 제안 건의서는 정미영 금정구청장 및 부산시장(권한대행 이병진)에게도 사본을 제출하고 그 수신처에는 (※)를 넣어 등기 우송하고 나서
그 원본은 결재인을 찍어 결재인 란에는 팀장과 과장의 열람인(사후 공람인)을 받아서 문서철에 분철해 두고 이후 이를 독촉하고 보완하도록 한다. ( 참고 답변자 : 2021. 2. 19 금요일, 부산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시회복지직 8급 심희영씨)

등록 : 2021. 2. 19(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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