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불경기에 대해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정세균 국무총리 / 전 안철수 의원님
소관 : 전통재래시장 번영회 사무실,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대표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자영업자의 불경기에 대해


제안자가 2008년부터 개점한 부산대학 BTO사업(효원 굿플러스)에서 참여해서 점포 1개(전용면적 10평 미만)를 받아서 운영하며 적자를 감수해 오다가 결국 나의 점심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서 폐업하고 말았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페업을 하고도 요즈음 매달 10만원이 넘는 점포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제안자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BTO사업을 부산대학이 직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제인 정부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900억원 ~1000억원의 재원을 부산대학교에 내려 보내어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

정부는 과거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로 적지 않은 재원을
해마다 내려 보낸 것으로 아는데 그 규모가 큰 부산진시장에서 조차도
시장 안에 단체급식소가 없어서 점주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서 다닌다는데........ 만일 영양사를 1명 들인 구내 식당이 있었다면 고객들도 그곳에서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부산시 경제 부시장(박00씨)은 여태껏 무얼 했을까 ?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계속 웬 ‘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타령’ 인지 ?
시장에는 번영회사무실이 있어서 점포 몇칸을 비워서 이곳에 단체급식소를 들이면 되는 것이다. 점주들은 매달 번영회비도 내고 있다던데......
부산 동래시장에는 2층에 현재 할매 국수집이 있는데 그곳을 단체급식소로 하고자 하면 50인 이상이 상시 점심을 먹어야 하니 해당은 될터이니
번영회 사무실에서는 점주를 상대로 매일 식권 50개씩을 발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도 식사를 해야 하니 단체급식소의 운영에서 문제는 없을 듯하다. 그러한 것은 대형 마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 마트의 점주나 계산원은 여성들이 많다. 맞는지 ?

말이 났으니 끝까지 해 보자
한국 국회에서의 여성의 국회의원은
최소 1/3는 넘어야 한다.
한국 국회는 2016년 안철수씨가 창당한 국민의당이 비례대표의석에서 승리하자 2020년 선거 전에 선거법을 바꾸어
비례대표의 의석을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가졌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
즉 새정치도 못하는 한국의 정당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민선단체장제도(지방자치법)를 시행하면서
웬 정당공천제?
현재 국회의 홈페이지에는
한국 국회의원의 총 의석수는 총300인으로 나와 있는데
여성의원이 55명, 18%이므로 전체의 1/4이 못되며 이도 22인이 비례대표이므로 지역구의 여성의원은 33인이니 총 의석수의 11%에 해당이 된다.
비례대표의 의석수(현재 총 47석)는 이전대로 복원해서
당의 정당지표도 살리고 여성의원은 최소 1/3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려면 공천을 50%를 여성에게 하면 비례대표와 합쳐 1/3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 정부도 식자층의 여성들이 많은 요즈음
부녀회원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
국회도 여성지도자를 국회로 끌어드리고자 하면 선거 공탁금을 300만원으로 줄이고 따라서 선거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되면 왜 여성들이 국회를 마다 할 것인가 ?
일이년 장관을 맡아 돈 벌어서 차기 총선 준비금으로 삼고
대도시에 대형 벽보나 걸고..... 새정치는 어디로 갔나 ?

전 안철수의원님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청이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아 민선단체장 선거를 치루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잘못으로 지방자치가 정당자치로 흘러 지방청이 마비가 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장 출마 등의 발언은 삼가주십시오 !
전 안철수 의원님의 새정치를 빌미로 서울시청이 위기입니다.
의학박사로서 코로나 정국에 자원 봉사한 초심,
그리고 국민의 일인으로 새정치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

저도 식품안전에 전념하고자 합니다만 식품안전이 정당자치에 걸려있어
장애요인이 되어 있으므로
전 안철수 의원님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말은 서울시장의 자리가
새정치의 도구로 전락된 것이니 분명하게 말씀으로 포기해 주십시오 ! (2,3회 반복해서 )
한국인들은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잘 모방한다고 1980년대초, 공석상에서 후배의 공무원들에게 일깨워준 선배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은 7년 단임을 하겠다고 하고 실천했습니다.
근년 한방송인(KBS)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 에서 비롯되었다고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없어서 공무원법(보직 관리의 원칙)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를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 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후 ‘말씀’ 으로 중지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읍면사무소, 구군청, 시도청, 중앙정부로 되어 있는 다단계층의 행정 조직에서 대도시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자는 본인의 제안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따라서 행정조직법인 공무원법도 그래서 매우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등록 : 2021. 2. 16(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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