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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개선 그리고 (1)

첨부파일
내용

- “ 앞에서 뚝뚝 끊으니 뒷북을 친다 ” :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 무공천의 풀뿌리 지방자치 / 노무현 정부에서의 * 기초노령 연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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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기초연금 지출금과 주민세 세입금 - 부산시

부산시
[ 기초연금, 연 최대 8,934여억원 지출 / 주민세, 연 106억3천7백여만원세입 ]

-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기초연금으로 지출되는 재원은
부산시가 한해에 시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순수 주민세(현재 세대당 만원) 총 재원의 83,9배이다.
다시 말하면 부산시가 매년 기초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주민세로 충당한다면 부산시민에게 매년 한세대에 839,890원을 부과해야만 부산시에 지출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산출근거 : 839,890원 × 1,063,718세대 : 약 893,406,000,000원 )

등록 : 2015. 12. 27(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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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복지이다.
상기에서 기초연금을 전국 454만명이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고 있다.
매월 국민연금에서 최대 1조6천5백여억원이 지출되고 1년 12개월이면
최대 19조 8천여억원이 매년 지출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364,951명에 대하여 매월 최대 744억 5천3백여만원이 지출되고 연 최대 8,934여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 2017. 1. 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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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 연금 제도............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노인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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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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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자치화(헌법)에 따른 ‘민선단체장 제도’ 를 시행하면서 정당공천제도로 잘못 나아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 복지’ 를 시행하면서 기초연금의 지급으로 잘못 나아갔다.
노태우 정부의 풀뿌리 지방자치,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금을 거둔 그 후속 조치의 행정이 잘못 나아간 것으로
이 둘은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보낸 서신을 받고
기초연금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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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1. 1 (금) ~
소관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 17곳 시도지사 / 변창흠 국토해양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기초연금 지급 개선 그리고 (1)
제 목(2) : 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공무원이 앞장


보름 전쯤, 동아일보에서 2025년경에는 국민연금의 재원이 0원이 된다는 기사가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2021년 2월 현재)에서는
공단의 기금 적립액이 752조원으로
가입자 2,200만 명, 연금수급자 500만명이라고 한다.
즉 현재 가입자 전원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기금 적립액은 당연하게 많아야 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기초연금제도는 이전의 기초노령수당 제도로 복원해야만 한다.
한국은 베이붐 시대의 1955년생이 현재 만65세인데 이들은 직장에서는 대부분 은퇴한 자들이므로 그러한데
아래 [다음]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다.
즉 한국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므로
공립의 무료 양로원, 공립의 유료 양로원,
공립의 노인 요양(병)원을 건립해야 한다. 그 재원(건립 비용)은 1회성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으로 건립하고 관리는 모두 시도청에서 하며
공립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인력비, 전기사용료 등)를 합해서 건강보험료 지원, 자부담으로 하며
상기 기타 시설은 중앙의 사회복지비 및 지방의 재원으로 한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및 고아원의 운영비는 사회복지비로서 중앙 정부 재원 얼마에 지방재정은 정부 재정의 얼마의(%)를 보태었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각시도에서 전현직 공무원을 우선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전현직 공무원의 월 수입이 안정적이므로 이에 앞장서면 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앞당길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한국의 각종 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등 도 모두 공무원이 앞장을 선 것이다.
현재 부산 동래구 및 금정구 일부에는 적지 않은 공동주택(아파트)를 짓고 있다. 사설의 건축물인데 완성된 건물동을 전현직 공무원에게 임대한다면 공무원 중 자가 소유자는 집을 내어 놓아 팔리면 그곳으로 곧 이사하면 된다. 즉 자가를 판 돈은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보다는 분명 많은 것이므로 그러하다.
그리되면 입주한 가구 만큼의 주택은 국민들이 입주할 수 있어 그만큼의 주택 건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공무원이 앞장서자

----------[다 음]-------------------
0. 정부 청년주택 공급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채 공급한다고 한다. 공급 대상자는 청년으로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해결했다고 2020. 12. 31 밝혔다.
이 청년 주택의 부분은 지역 일자리와 연결해 지으며 또 한 부분은 도심 오피스(사무실)나 숙박 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 역세권 리모델링형 ’ 주택으로 그리고 8,000채는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으로서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에서 95%로 정하고 기숙사형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을 넣어 주거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 - 동아일보 2021. 1. 1 금요일 B5면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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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용진

첨부 파일 : ★ 미국 잠수함, 왜 내게 왔을까 (1) 그리고

-- 2021. 1. 1 금요일 --
등록 : 식품안전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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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5(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궐석)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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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13(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궐석)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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