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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귀에 경읽기 - 보건부, 복지부 분리 외

첨부파일
내용
- 직원들 보직관리가 엉터리다. 순창 장류 사업소장에 시설직 남성 공무원을 보직하고 시도 공영 전시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영양사가 없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2. 11(목)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이재명 경기지사 외 / 이태식 부산 벡스코 대표 외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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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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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귀에 경읽기 - 보건부, 복지부 분리 외

문재인 정부들어 제안자가 노래한 것이
보건복지부의 분리 즉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서울시를 2곳 시로 나누어 서울1시장, 서울2시장.
그리고 경기도도 역시 경기1도, 경기2도로 분리해
2인의 지사가 맡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의 법규를 살펴보니
시도는 4월 보궐선거 전 조직 개편(분할)을 해서
선거만 치루면 되고
보건복지부의 분리는 중앙정부조직의 분리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듯하다
어차피 식품안전처가 분리되면 약청이 보건부에 합쳐질 것이니
보건부와 복지부도 분리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두 부처가 한쪽(복지부)은 일선 복지 행정과 밀접하고
다른 한쪽인 보건행정은 아직도 외부 보건행정과 밀접한데 이는 일부 국공립의 대학병원들이 공사화되어있어도
대학병원들은 역시 외부의 보건행정과 밀접하므로 그러하다.

============ 첨 부 (다음) ================

~~~~~
헌법
~~~~~

제 8장 지방자치

헌법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게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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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재명 경기지사 사퇴 그리고

지방청 관료가 아닌 이재명 경기지사는 물러나고
경기도는 2곳으로 분리해서
다가오는 4월에는 두곳의 경기지사에 지방청 관료를 물색해서 지사 후보로 출마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다른 지방청 관료도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지만 지방청 관료라만 유사하다고 본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애국심을 가지고 나서면 가능하다. 서울 박원순 시장은 사퇴를 했으므로......
서울은 이씨 조선의 수도이며 경기도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서울, 경기)식품생산연구소가 경기도에 설치되어 서울시민들이 먹을 지방정부 식품을 경기도에서 만들기로 되어 있다.


0. 공영 전시장에 5년 기간직의 영양사 1명 채용 근무

시도의 공영 전시장에는 앞으로도 식품의 개발과 관련해 전시될 정부 식품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시할 식품에 대한 품목은 성분을 명시해서 전시하도록 하고
성분에서의 소금은 신안 천일염이 첨가된 식품이 전시되고 판매가 되어야 하니 이를 사전 점검할 영양사가 1명(5년 기간직) 근무해야만 한다.
요즈음의 정부식품은
각시도 공영전시장에서 개발된 식품의 ‘전시’보다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서 판매를 하므로 첨가된 소금으로 정제염이 아닌 신안 천일염이 든 식품인지의 여부를 사전 점검해서 전시 전 기본적인 사항의 점검은 당해 공영 전시장의 직원(영양사)가 점검한 후 전시하도록 해야한다.

지난 1. 30일자 설 명절 아래, 부산 벡스코 공영 전시장에서의 ‘우수 농수산물 판매전’에서 판매된 지방정부식품인 순창 장류 및 장아찌에서는 성분 도 표시도 않았고
경기도 파주시에서 가져온 청국장(서비가, 파주 제317호 ‘ 옛날 청국장 ’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농협 가입업체 )에는 3% 국산 정제소금이 첨가되어 있었다.

등록 : 2021. 2. 11(목)
서울시청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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