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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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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 없애라 !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2. 11(목)
소관 : 부산시청, 국토교통부 / 서울시청, 기획재정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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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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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태 없애라 ! 그리고

이전 한나라당 부산시 정당원들이
김대중 정부를 ‘김해 공항’ 으로 비유하고
제안자가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자리에 식품안전처를 유치할 것을 건의하니 ‘ 가덕도 신공항 타령’ 을 해오더니
최근에는 부산시의 몇 인사와 현 이낙연 대표(더불어민주당)가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상정한다고 신문에 오르내린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이
현재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변창흠 장관인데 당해 장관도 모르게
국회에 그런 엉터리 특별법을 상정할 수 있는가 ?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0.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에 동식품판매소 우선 병설 개소

대도시인 부산과 서울은 인구가 많아 정부식품의 중요 소비도시다.
그러므로 동식품 판매소를 우선 개소해야만 한다. 중국에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식품공사가 생겨서 그곳에서 첨가물이 안든 식품을 팔고 있으며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인 정관장의 홍삼도 수입해 팔고 있었다.
서울 및 부산 대도시의 동사무소에서는 동식품 판매소를 우선 병설(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와 식품판매소를 같이 운영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만 한다.
서울시에는 서울교육청의 재원이 현재 416억원이 남아 있어
이 금액은 2020년 코로나 정국에서의 남은 재원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돈은 일년동안 영양사 1,733명에게 월 200만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25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 산하에 평균 20곳의 동주민자치센터가 있다면 동식품판매소는 총 500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상기 416억원의 재원은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동안의 동식품판매소를 개소할 수 있는 재원이다. (360억원)
그리하고도 남은 재원 56억원은
2021년도분, 2022년도분, 2023년도분의 서울교육청 재정에서 연말 남는 재정을 상기 56억원에 보태어 ‘ 나라 식품안전기금 서울시’ 계좌에 적립해 두고 이후에 충당하면 된다. 맞는지 ?
이 계좌는 기획재정부에서 시도별 관리한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 다음 : 제안자 공무원 경력 ===========

약 29년 : 부산시 공무원 (일반행정직)
[ 1973년 6월 ~ 2002년 4월 ]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행정 9급 : 1년 2개월 )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행정 9급 : 1년 2개월 )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1982. 7월 ~ 1985년 11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7급 : 4년 2개월 )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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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11(목)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권한 직무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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