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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식품안전기금 계좌 신설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2. 9(화)
소관 : 기획재정부(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 홍남기)

수신처 : 김석준 부산교육감 외 16곳 시도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 조희연
경기도교육청 : 이재정
인천시교육청 : 도성훈
강원도교육청 : 민병희
세종시교육청 : 최교진
충북도교육청 : 김병우
충남도교육청 : 김지철
대전시교육청 : 설동호
전북도교육청 : 김승환
전남도교육청 : 장석웅
대구시교육청 : 강은희
경북도교육청 : 임종식
경남도교육청 : 박종훈
광주시교육청 : 장휘국
제주도교육청 : 이석문
울산시교육청 : 노옥희

제 목 : 나라 식품안전기금 계좌 신설
- 시도 교육청 및 국가기관청의 한해 미사용 재원


0. 서울시 교육청 미사용 재정

2020년은 코로나 정국으로 학생들이 등교를 않은 날이 많아서
시도 교육청의 재정이 많이 남았을 것이다. 교육청의 재정은 국고이라 마감이 매년 12월이며 지방청의 재정은 새해 1월이다. 맞는지 ?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겨서인지
이씨성의 교육부공무원이나 이씨성의 교수 및 교사 부인이 병사하는 예가 흔했다. 그러한 예는 식품안전의 과도기가 길어질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기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순자 여사임이 그 요인으로 보인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군 복무의 사병 봉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월 60만원을 지급하다니 그리되면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유사한 사회병리현상은 없을 것인지 ?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교육감이다.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재정이 남았음인지 서울시 중고교생 신입생에 30만원씩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 동아일보 A6면, 2021. 2. 9 화요일 박창규 기자)

상기 서울시 중고교 입학 준비금(30만원 ×136,700명 추산 )은 416억원으로 이 재원은 서울시에 월 200만원의 보수를 주는 영양사를 12달(1년)동안
1,733곳에 지출할 수 있는 규모의 재원이다.
현재 서울시는 25곳의 구청이 있으며 각구청 산하에 평균 69곳의 식품판매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이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헌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 학생들의 무상급식문제로 시민이 투표하여 무상급식을 반대한 오세훈 시장이 패해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시 곽노헌 교육감은 제안자 모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해 당선이 되었다.

서울시에는 산하에 25곳의 구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총 몇 개의 동주민자치센터가 있을까 ?
과거에는 재정을 사용하고 연말에 남는 재정은 길을 다시 깔고 인도 보판도 정비를 했다.
교육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연말 남는 재원은 적립하되 그 계좌명을
‘ 나라 식품안전기금 ’ 으로 적립하고 시도민들로부터 받는 식품안전기금은
‘ 시도민 식품안전기금 ’으로 해서 시도민의 식품안전기금은 국민임대주택사업에 자본금으로 투자하면 된다.
즉 나라 식품안전기금은 한해의 국고(지방청에 보내는 교부세도 국고이다)
사용 후 남는 재원으로 익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근무할 월 200만원의 영양사의 보수로 충당할 재원이다.
그러나 근년 부산시에 남겨진 7,800억원의 재원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의 건립기금이다.
상기 각시도 교육청의 한해 남는 재원은 각급 학교가 승강기도 설치 못하고 학생들에게 이론의 영양교육을 가르칠 영양교사에게 지급할 보수도 포함된
아낀 재원 또는 불편한 재원일 수 있으나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가 우선이라서 아껴 사용한 재원이리라 짐작이 된다.
그러므로 시도 교육청의 남는 재원도 ‘나라 식품안전기금’ 으로 적립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근무할 영양사의 월 보수 200만원에 충당하도록 한다. 계좌의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한다.

참고 자료 : 동아일보, 2018. 6. 15 금요일 기초단체장 당선자 득표 현황

등록 : 2021. 2. 9(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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