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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공무원이 앞장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1. 1 (금) ~
소관 : 17곳 시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기초연금 지급 개선 그리고
제 목(2) : 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공무원이 앞장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2021년 2월)에서는
공단의 기금 적립액이 752조원으로
가입자 2,200만 명, 연금수급자 500만 명이라고 한다.
즉 가입자 전원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기금 적립액은 많아야 한다.
한국은 베이붐 시대의 1955년생이 현재 만65세인데 이들은 직장에서는 대부분 은퇴한 자들이므로 그러한데 아래 [다음]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다.
즉 한국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므로
공립의 무료 양로원, 공립의 유료 양로원,
공립의 노인 요양(병)원을 건립해야 한다. 그 재원은 1회성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으로 건립하고 관리는 모두 시도청에서 하며
공립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인력비, 전기사용료 등)를 합해서 건강보험료 지원, 자부담으로 하며
상기 기타 시설은 중앙의 사회복지비 및 지방의 재원으로 한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및 고아원의 운영비는 사회복지비로서 중앙 정부 재원 얼마에 지방재정은 정부 재정의 ()%를 보태었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각시도에서 전현직 공무원을 우선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전현직 공무원의 월 수입이 안정적이므로 이에 앞장서면 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앞당길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한국의 각종 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등 도 모두 공무원이 앞장을 선 것이다.
현재 부산 동래구 및 금정구 일부에는 적지 않은 공동주택(아파트)를 짓고 있다. 사설의 건축물인데 완성된 건물동을 전현직 공무원에게 임대한다면 공무원 중 자가 소유자는 집을 내어 놓아 팔리면 그곳으로 곧 이사하면 된다. 즉 자가를 판 돈은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보다는 분명 많은 것이므로 그러하다.
그리되면 전현직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가구 만큼의 주택은 국민들이 입주할 수 있어 그만큼의 주택 건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공무원이 앞장서자

----------[다 음]-------------------
0. 정부 청년주택 공급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채 공급한다고 한다. 공급 대상자는 청년으로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해결했다고 2020. 12. 31 밝혔다.
이 청년 주택의 부분은 지역 일자리와 연결해 지으며 또 한 부분은 도심 오피스(사무실)나 숙박 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 역세권 리모델링형 ’ 주택으로 그리고 8,000채는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으로서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에서 95%로 정하고 기숙사형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을 넣어 주거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 - 동아일보 2021. 1. 1 금요일 B5면 김호경 기자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용진

첨부 파일 : ★ 미국 잠수함, 왜 내게 왔을까 (1) 그리고

-- 2021. 1. 1 금요일 --
등록 : 식품안전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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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5(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궐석)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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