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및 문재인 정부의 정상화 (1)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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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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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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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국회 및 문재인 정부의 정상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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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군단 / 저지방 우유가 답이다 ” - 멧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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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30(토) 동아일보 1면에 개미군단이란 용어가 나왔다. 한국과 미국의 증시와 관련해 나온 용어이다. 이 용어는
제안자가 최근 요양병원 등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간호사의 손길이 부족하다는 간호협회장의 말을 KBS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해 듣고
시군구의 자생조직인 부녀회원과 대한적십자 봉사회 여성, 그리고 건강한 남성들(퇴직한 공무원 연금 수급자 포함)을 중환자실의 간호에 보조원(자원봉사자)으로 투입하겠다고 제시하고 (간병 및 간호의 통합에 따른 대안)
그리고 며칠 전 각급 학교단체급식소의 음식 즉 식재료에 나쁜 식재료가 사용이 되면 학부형이 자녀를 통해 살펴 당해 교장에게 ‘소리함’ 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이 된다.
상기 동아일보에서의 ‘개미군단’ 이란 수년 전 조선일보에서의
‘ 저지방우유가 답이다 ’ 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의 멧세지이다. 맞는지 ?

이전 박정희 정부에서의 중앙집권적 정부는
대통령의 5년 단임, 지방자치의 복원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정방법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의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제도로 하도록 이미 규정하였고
김영삼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기간을
3기 12년으로 연장했다.

상기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 제도가 정당공천제도로 시작이 되어
지방자치가 정당자치에서 나아가 정당독재로 전락이 되어 부산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몸을 담았던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단체장은 말뚝을 꽂아도 당선이 된다는 말이 회자가 되었고 실제 그리되었다.
그 한나라당이 현 국민의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가오는 4월 부산 및 서울시장의 보궐선거에
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후보자리를 양보했던 안철수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고 밝혀 제안자는 극구 말렸다.
공무원 법에서의 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해서이다.
그리하자 부산시 직무대리시장이던 변성완씨가 1. 26일자 사직하고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시장으로 나올 듯한 기세다. 2021. 1. 30(토) 동아일보 5면의 동영상이 그러하다
역시 안된다 !
시도지사는 지방청에서 공직을 맡아 온 지방청 공무원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직 관리의 원칙)

0. 현재 국민의 힘 대표라는 김종인씨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

0. 국회에서 언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이니 4차 재난지원금 등의 근거 없는 용어가 신문에도 떠도는 것은
현 문재인 정부의 지방청에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문관료가 아닌 아마추어 단체장들이 대부분이라 정부에서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그로써 정부의 재원이 남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한국 국회가 이(계속적인 재난지원금의 지급)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 그러한 도박(?)을 한 것은 정당의 책임론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에 국회로부터의 탄핵은 면할 수 있으나 계속 재임해야할 단체장은 시도민에 대한 책임(시도민의 식품안전 등)을 면할 수가 없어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퇴한 것이다. 그리고 재난 지원금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계속 지불하면 퇴직한 지방청의 관료는 지방자치단체장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잘못은 누가 하고 책임은 다른 자가 지는 격이므로 그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에 김씨와 박씨의 인사를 많이 맡긴 것은 ‘ 면피용 인사 ’ 라고 들려왔고 또한 ‘ 기적 ’ 이라는 말의 멧세지도 들렸다.


0. 상기 변성완 직무대리 시장은 중앙에서 낙하산 인사로 오거돈 시장이 사퇴를 하였어도 부산시장감이 못되므로 1. 26일 공무원직을 사직하고 부산시장 후보자로 또한 더불어 민주당이 공천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로서도 나서면 안된다. 사유는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해서이다.
이는 제안자는 ‘ 접시(?)를 받들지 않는다’ 는 말과 같은 것이다.


0. 식품안전에서의 식품전문가의 보직관리
제안서 95쪽 (표 14)의 시도 연구원장, 식품생산원, 유전성 질병연구원, 식품생산인력, 식품판매 인력에 대한 학력(자격)의 요건은
공무원의 보직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영양이론을 가르칠 영양교사는 예전의 가정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정교사도 대학 사범대학의 가정학과 졸업자들은 공립교의 가정교사가 되었고 부산대학교처럼 사범대에 가정학과가 없고 가정대학에 가정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가 있어 이를 졸업한 학생들은 사립교에서 가정교사(그도 교원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서)를 맡을 수 있었다. 이도 역시 학교 가정교사의 보직관리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안서 제출 후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서는
학과목에 ‘ 영양교육과 상담 ’이란 학과목을 개설해서 졸업하는 영양사가 영양학 이론을 가르치는데 교사로서 문제의 여지를 없앴다.
다음 사항은 이론을 가르칠 영양교사에 대한 보직관리로서 이명박 대통령께 제출한 보고서이다.

============다 음 ===================

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 이명박 대통령, 2008. 5. 23(금)/2008. 5. 29(목)/2009. 1. 19(월) /2010. 6. 26(토), 제안자 안정은 ]

수신처 :
기타 수신처 ( 2009. 1. 19, 2010. 6. 26)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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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의,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0. 학교의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양교육(이론)을 실시할 영양교사를 채용할 때
4년과정의 식품영양사로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기타수신처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200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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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론을 가르칠 영양교사에 대한 보직에
교원 자격을 가진 영양사를 우선 채용할 것에 대한
상기의 건의는 이후인 2009년 1월 제안자가 공개 건의를 했음인지
2009년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제안자가 식품영양학과를 심화학습 중이던
당시 본인의 학점이(2009년도 2학기 성적)에서
F학점(52점)이 나왔다 (2009년 12월 성적표)
그래서 2011년 2학기(최종학기)에 재신청해 ‘ 영양교육과 상담’ 이란 과목을 재이수해 통과(86점)됐다.
제안자는 한국의 영양사 및 의사시험이 가시밭길이라고 해 왔는데
지방정부의 단체장에 전문가를 두고 아마추어를 들인다니 처음부터 ‘ 무식하다 ’ 는 소리가 식자층에서 떠 돈 것이다.
의사시험에 2020년 박능후 장관이 무슨 짓을 하였나 ?
제안자가 의료대란을 염려하는 이유이다.


0. 콘트롤 타워 (control tower)
타워란 탑의 영어이다. 콘트롤이란 지배, 통제, 관리를 의미하는 영어이다.
탑은 한국정부의 조직구조(피라밋 →다이아몬드 )와도 유사한데
식품에서는 한국에서 식품구성탑이란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근년에는
*식품구성 자전거로 대체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탑으로 비유하면 저층의 우두머리다.
행정에서는 행정통제라는 의미가 직접적인 행정의 통제로서
21세기의 행정에서는 행정 통제대신 행정 규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정의 여성들이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를 스스로 분리해서 내는 것은 행정적으로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규제행정이다.
그러나 식품안전은 규제행정에 속하지만 식품이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므로 영양사의 식재료 선택권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므로 학교 및 기관청의 영양사에게 각서를 징구하고 새로이 채용하는 영양사에는 합격 처리전 각서를 받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영양사에게 각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소급행정이지만 그것이 국민들이나 학생 및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및 어린이 급식센터의 영양사도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들은
* 부산지역에 ‘ 가덕도 신공항 건립하자’ 는 프랑카드는 철거해야 한다.
지금 한국과 세계는 식품의 불안으로 해외 여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 프랑카드는 이전 한나라당( →새누리당 → 국민의 힘)의 당적을 가진 주민들이
식품안전처의 독립을 요구하며 식품안전처의 자리를 부산시에 오도록 촉구하는 매세지인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서는 안된다.

참고 파일 : ♬ 식품구성 자전거

등록 : 2021. 1. 31(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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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에 ‘ 가덕도 신공항 건립하자’ 는 프랑카드는 철거해야 한다........
........2021. 2. 1(월) 해운대구 벡스코로 가는 가로변에는 아직도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운운의 벽보 및 프랑카드가 부착되어 있다. 즉 해운대구의 어느 당사 건물 위쪽의 프랑카드에는 1번이 적히어져 있으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당사인 듯....
그리고 동래구 안락동 우체국 가까이의 시내버스 정류장(버스 전용차선 내)의 벽보가 그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타령은 중지하라 !
그리고 식품안전판은 정치판이 아니다.

-- 2021. 2. 1(월)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21. 2. 1(월)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궐석 )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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