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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첨부파일
내용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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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 2017. 5. 9 취임
- 감사원장 : 최재형
----------------------
국무총리 : 이낙연 → 정세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
- 국세청장 : 김대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유은혜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 경찰청자 : 김창룡

법무부장관 : 추미애 → 박범계 (후보자 : 2021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개호 → 김현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김재홍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 박양우 → 황희 (후보자 : 2021년 1월)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환경부장관 : 한정애 → 조명래

통일부장관 : 조명균 → 김연철 → 이인영
외교부장관 : 강경화 → 정의용 후보자 (2021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고용노동부장관 : 김영주 → 이재갑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 권칠승 (후보자 : 2021년 1월)

해양수산부장관 : 김영춘 → 문성혁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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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2021년 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서를 받아보니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다.
변동사항의 주요 요인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인데
즉 이전 건강보험료의 10.25%를 장기요양보험료으로 부과하다가
11. 52% 인상했기 때문에 2020년 건강보험료가
231,850원에서 246,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니 총 6.2% 인상이 된 셈이다.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소처가 생겼다고요 ?

제안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과 같이 건의해오고 있으나
소귀에 경 읽기다.

1. 병원비에서 식비를 보험 적용하면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급여로 계산할 것
-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에서도 마찬가지다 ( 즉 순수 식재료비는 무상급식이 불가하며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 세대 자녀들의 식비는 시도에서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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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및 등록 : 2017년 9월 ~ 2019년 5월 ]

새제목 : 병원 식비의 건강보험료 지원 범위

- ( 중간 줄임 ) -
종사원들의 보수는 - 현재처럼 50% 건강보험료에서 지원하고 - 식재료비는 환자가 자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해도 식비는 한달 30만원 내외이다.( 현재는 식재료비, 인력비 모두 합쳐 50% 보험공단에서 지원)
만일 병원의 영양사가 식재료를 시중의 엉터리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한다면
원장은 영양사를 다른 영양사로 교체하면 될 것이다.
즉 식재료비를 환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즉 질 좋은 식품을 먹자면 식재료는 당사자 환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2019. 5. 13 월요일 작성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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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르신이 재산이 있어 동거하는 자녀(세대주)와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어르신은 만 90세가 되면 보험료를 면제한다. 사유는 노쇠로 경제적 활동 주체자로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3. 의료보험은 개별복지이므로 부과에서 수혜자 수에 비례해서 부과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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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해 현 건강보험료에서 반영해서 부과하고 이후 1년간의 조정기간을 정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조정기간은 1년간 즉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이다.

즉 세대주의 현 건강보험료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2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1인이면 가산점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2인은 0.3 × 2인 = 0. 6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해서는 0. 7× 1인 = 0.7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은 가족 구성원수의 가산점은 합해 4.3점이므로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X원)은 ‘4.3 × 현 건강보험료’ 의 금액이 된다. 그리하면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는 당연하게 많을 것이다.
이 조정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간 12달로 하고 그동안의 건강보험료의 부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조정기간의 보험료’ 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다.

[ 외 : 고위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 ]
고위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의 개선에도 아직 반응이 없는데
제안자는 고위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도(만 85세, 월 340만원 → 모든 공무원 의 연금 수급금 상한제도 )를 시행하면서 가능하면 아울러서 연금 수급자들로부터의 정보(개인 제안 및 건의)를 수렴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들을 위해서 대도시 변두리에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임대아파트’를 공단에서 세울 것을 건의했다.
지금이 ‘5년 단임의 열린정부’ 임을 감안해서 그 제안 건의 사항은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을 통로로 해서 제출하며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에 발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민선단체장이 되어 월 가처분 소득이 있으면 그동안 공무원의 연금 지급은 중지하도록 한다. 민선단체장의 보수는 당연히 월 공무원의 연금수급액보다 많기 때문이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0. 12. 2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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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 : 2021년 1월 28일자
- 한국에서 독신가구가 가장 많은데 이들은 현 건강보험료에서 연령이 상기에서와 같이 21세 ~64세이라면 현건강 보험료 × 0.7로 부과한다
그리하면 건강보험료는 당연하게 많아질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인하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머릿수가 많다고 또는 혈세가 세다고 무조건 밀어붙이거나 무임승차해서
한국 국가는 올바른 민주국가가 못된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해 당해청에서 아직 반응이 없는 것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김이사장이 맡은 직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장관이 식품안전 및 공공의료가 늦어 코로나 정국을 맞아
대학에 의대생의 정원을 갑자기 늘린다고 발표해서
의대생들이 지난해의 의사시험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했다. 그리해서 결국 박능후 장관은 교체가 되었는데 김용익 이사장도 마찬가지다.
근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민원 접수’ 는 장애가 있어 등재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심평원도 있으므로 이사장을 의료인 즉 안철수씨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지....
현재 안철수씨는 코로나 정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울러서 법무부장관도 전직 검사인 홍준표씨로 하고.....
그리하자면 박범계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사양하면 된다.
검사도 정부의 관료다.


4. 기초연금 제도 중지하고 이전으로 복귀
아이, 여성,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의 복지는 재정적으론 1970년대부터 어르신 복지로 65세부터 교통비를 모두 지급하고 / 1980년대에서는 65세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기본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했다. 물론 현재처럼 희망자에 한해서다.
김영삼 정부에서 노숙자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부유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교통비도 면제가 되면서 월 지원 금액이 다소 올랐다.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들인 노무현 정부에서이다.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6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재원이 2025년에는 O가 된다는 기사가 보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청년주택(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현 기초연금제도는 중지하고 노무현 정부의 [ 다음 ] 기초노령연금제도로 돌아가되 이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노령연금도 중지하면 된다.
...................................[ 다 음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노무현 정부
-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관내의 재정이 어려움을 대통령께 서신으로 토로하여 이에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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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 28(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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