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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행정과 특혜

첨부파일
내용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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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 2017. 5. 9 취임
- 감사원장 :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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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이낙연 → 정세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
- 국세청장 : 김대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유은혜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 경찰청자 : 김창룡

법무부장관 : 추미애 → 박범계 (후보자 : 2021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개호 → 김현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김재홍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 박양우 → 황희 (후보자 : 2021년 1월)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환경부장관 : 한정애 → 조명래

통일부장관 : 조명균 → 김연철 → 이인영
외교부장관 : 강경화 → 정의용 후보자 (2021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고용노동부장관 : 김영주 → 이재갑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 권칠승 (후보자 : 2021년 1월)

해양수산부장관 : 김영춘 → 문성혁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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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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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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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규제 행정과 특혜


0. 고충 건축물 제한 외

한국은 음식점은 운영방법에서 규제를 없앴다.
음식점 허가는 구군청에 신고로서
음식점 영업자의 자격 제한도 없었으며
음식의 성분도 미표기.......

그래서 제안서에서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는 시도지사 직속에 두었고
추진 과정에서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에 두도록 했다.

한국의 대도시에 인구가 몰려들자 구군청에서는 아파트(=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많이 내어 주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높은 아파트의 건축으로 기존의 1,2층 저택의 주인들이 불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일조권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 골목길 옆은 대부분 4,5층의 빌라가 들어섰다. 골목으로 마주보는 남향 2층의 저택과 일조권 분쟁을 할 염려가 적기 때문이다.

그리해서 서울과 부산 대도시는 빌딩 숲이 되었으므로 후속조치로
고층의 아파트 건물(공동주택 건물)을 우선해서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고층주택 건물동 안전진단권’ 을 주고 /
고층의 상가 건물은 건물자체에서 ‘고층 건물동 안전진단자’ 를 지정해서 월 1회 진단 결과서를 건축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자는 한달전쯤 아파트 건물의 경우 20층 이상의 아파트건물동은
구군청의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 1인(직위 유무 구분없이)이 3개동이상의 건물동을 맡아 월 1회 현장 점검하도록 하고
당해 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에는 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제안 건의했다. 시행 이후부터는 당해 고도 아파트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맡는다.
이 사후 조치(고층주택 건물동 안전진단 공무원 지정)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분담하고 퇴직하면 당해 지역의 기술직 공무원이 이어서 맡는다.
상기의 규제를 위한 법령은 상기처럼 구체적으로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규제해야 한다. 이는 사후적 규제행정이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신안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 섬을 잇는 교량의 건설을 제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기 대통령의 권한(시행령)에 대해 이를 다시 단속하고 촉구할 부하가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인데 이 우두머리들이 정당공천을 받은 아마추어 단체장이 맡아서야 건축행정을 포함해서 나라가 바로 돌아가기가 만무인 것이다. 공무원의 권한은 곧 책임이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이 정치를 못하고 *1) 겸직을 못하는 것은 기본 사항이다. 퇴직 후의 공무원의 연금은 후자에 의함이다.
그러나 학력이 높은 전문직 공무원(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등)은 근무 중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이는 허가를 받고 나가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겸임 허용 사항이다(현행 공무원법 - 다음 )
제안자가 직위(연구원도 직위가 아님)가 없는 기간직의 영양사를
음식점의 영업을 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허용하도록 주장해 온 것은 규제(묶는 것)에 대한 다음의 특혜 사항(푸는 것)이다
.............................다 음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1981년 ~ 현재
........................................................................................

참고로 한달전쯤 공무원연금지(월 1회 발행)에는
연금수급자들이 어르신이 입원 입소한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할 뜻을 비추었다. 퇴직한 건강한 공무원의 봉사활동은 자체내에서 종종 언급이 되어진 것으로 안다.

요약하면
0. 20층 이상의 아파트 건물동은 모든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이 3개동이상씩을 맡겨 아파트 붕괴 방지 등을 위해 ‘ 고층주택 건물동 안전진단 공무원’ 으로 지정한다.
0. 시행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규제한다.

그리고
물논이 있는 농촌(연약지반)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 허가를 금지하고 그 이층의 건물도 실내 계단을 넣어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건축물도 지상에서 높여서 짓는다. (2020년 여름철의 장마 및 홍수 참고 )

대도시의 인구 분산은
적정 인구 이하의 소도시에 쾌적하고 저렴한 *2)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분산한다.
건축물의 고도는 10층을 초과하지 않는다. 주거자의 기호에 맞추어 복도식(뒷 발코니) 또는 2가구 복도식 등으로 짓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1) 겸직을 못하는 것 .............
현행 지방공무원법 50조의 1항 직장이탈금지 (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 이탈 못함)
현행 지방공무원법 56조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공무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66년 4월 ~ 현재)

*2) 국민임대주택......... 현재의 국민임대주택은 소형으로 대부분 터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지었다. 자본은 정부의 재원이 이미 투입이 되었다.
이 임대주택은 소형이므로 저소득층이나 독신가구에 임대하고(임대 방향)
그리고 거두어들일 식품안전기금은 새로운 공공임대 주택을 짓거나 / 아니면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당시의 빚을 갚아도 된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 식품안전기금이 투입이 되는 임대 아파트는 이름이 구분이 되어야 하므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비(빚)에 충당하고 계속(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해 가도록 한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에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에서 승인을 했다면 거두는 식품안전기금은 이미 지은 국민임대아파트 건설비에 든 빚을 갚는 것이 원칙이다

등록 : 2021. 1.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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