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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는 내우외환으로 비상시국

첨부파일
내용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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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 2017. 5. 9 취임
- 감사원장 :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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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이낙연 → 정세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
- 국세청장 : 김대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유은혜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 경찰청자 : 김창룡

법무부장관 : 추미애 → 박범계 (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개호 → 김현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김재홍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 박양우 → 황희 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환경부장관 : 한정애 → 조명래

통일부장관 : 조명균 → 김연철 → 이인영
외교부장관 : 강경화 → 정의용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고용노동부장관 : 김영주 → 이재갑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 권칠승 후보자

해양수산부장관 : 김영춘 → 문성혁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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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 22(금)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한국의 정부는 내우외환으로 비상시국


한국의 국민들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등으로 마스크를 한지
제법 오래되었다.
그것은
1. 2003년 이후 즉 13년만에 2016년 폐암 발병자 15배 증가
2. 대상포진의 유행
3.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온 폐렴예방백신(PPSV 23가)에서의 이상 후유증세
4. 아기 짝눈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우로 비상시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한 동안은
상기 1,2,4의 요인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며 또한 국민들이 외출해서 불안한 음식점의 외식도 않아선지 음식점들도 많이 사라졌다.
세간의 말대로 ‘ 잘 먹어야 잘 사니 ’ 어쩔 수 없었으며 집에서의 심식이가 늘고 그래서 자영업자였던 제안자도 폐업(2014년~)한지 오래 되었다.
폐업한 중요한 원인은
주요한 고객의 일인인 대학생들이 토요일 쉬고 그리고 점포(사업장) 주위에서 나의 점심을 해결할 수 없으며 당해 사업장에 나의 자동차를 가지고 가니 점주의 자동차 임에도 주차비를 받는 등 사업장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등의 요인으로 폐업한 것인데 폐업을 하였음에도 점포 관리비가 매달 10만원이 넘게 나와서........혹시 그 관리비는 손해를 본 자(관리비 청구권자)와의 고통 분담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를 소송을 하자니 소송비도 들 것이니.........이는 부산대학교의 ‘BTO사업의 실패’ 때문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에 900억원의 재원을 부산대학교에 내려보냈으나 해결되지 못한 것은 한국 정부에서 감사원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다. (안타깝다고요 ?)

다시 돌아가서
문재인 정부는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전쟁 ×)
정부내에서는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로
행정이 마비가 되다시피 되어 정부의 사업이 세워지지 않아 재정이 넘쳐
2020년 올해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이 나갔다.
그리고 조직의 밖은
상기와 같이 폐암, 아기 짝눈이 발생하고 급기야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게 한 폐렴 예방접종에서도 오랜 후유증세( 제안자 및 제안자의 아버지)가 있어서 예방 접종을 중단하였다.
또한 최근 어느 피부과에서 맞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의 후유증은 - 이하 줄임

정부에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하는 것은 전략이다. 즉 전략이란 원천적인 해결책이 못되지만 그리 않고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달리 대안이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는 동안은 많이 불편하였겠지만 상기와 같은 발병(發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행정의 마비현상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갈수록
보건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이 예견이 되므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스크를 한 그동안이나마 국민건강도 많이 보전이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도 다소 나아졌을 것이다.
정부에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내어 놓은 조치사항(대책=전략)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며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전략은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정치인의 자녀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그리고 당해청에서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사항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며
제안자는 개인적으로는 상기의 상황에 놓여 있으나 정부의 방침에 박수를 보내 왔으며 제안자로서 만약 정부에서 잘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로서 또는 일인의 국민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상황 등으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그 개인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법으로 생활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으면 된다.

등록 : 2021. 1. 22(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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