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란 ?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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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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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익공유제란 ? 외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한참 후,
50인 이상의 사업장(기관청)에는 영양사를 들여 단체급식을 운영하도록 했다. 법령으로서다. 이제는 금정도서관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
그 이전에도
대기업에서는 영양사를 들여 단체급식을 자율 뷰페식으로 시행해서 기업의 복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수업시간에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귀띔한 사항들이다.
그래서 정부의 식품 안전 및 단체급식으로 좋아진건 역시 기업이다.
또한 컴퓨터 산업, 홈쇼핑 산업으로 좋아진 곳과 손해를 본 곳이 있다.
자영업은 영업주가 대부분 노령으로 가정이나 생활전선에서 밀려난 여성들이 자본을 깔고서 운영해서 별난 수입이 없는 듯했지만 제안자는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활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안자가 퇴직 후 얼마간 자영업을 해 보고서 느낀 것이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제안자가 가장 우려한 것이 의료대란이었다. 기존의 음식점이 기존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은 후 목이 걸걸한 증상, 편두통 등이 와서 국민들이 내과, 한의원에 많이 드나들어서였다.

그리해도 이에 국민이 적응하니 걱정 않아도 된다고요 ?
제안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여성장관에게
정부 식품(생수)외의 생수를 규제하고
300세대 이상 사는 아파트에서는 영양사들이 10층 이하에서 가내 음식점을 운영(허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여성장관은 응답이 없었다.
그러하니 어느 여성 대통령의 말씀에서 ‘ 바다에서 살아나는 놈만 골라서 살아가는 격이다 ’ 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현 김대지 국세청장도 김용익 이사장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접수증을 요구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총리로 김종필씨가 했는데 왜 그 말에는 ‘소 귀에 경 읽기’였을까
박정희 장기 집권에서 몸 담은 인사이니 그 정도는 익히 알 것이 아닌가
제안자가 심심해서 이일을 하고 있다고 ?
그리고 걸핏하면 의원내각제 타령을 하더니.....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한국 국회 및 시도의회는 국정 및 시도정의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귀가 열려 있으므로....여태껏 통장 및 이장, 부녀지도자들, 새마을지도자들, 지역유지들이 해 온 역할이다. 또한 국회의원도 지방청의 공무원처럼 국민과 가까이 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2002년 4월)은 행정 무경험의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파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금정구청의 인사라인에 있었던 김영식씨가 바로 잡을 수 있었다. 김영식씨는 금정구청에서 총무팀장(=인사팀장), 총무국장(행정4급)까지 지내면서 제안자의 복직을 외면한 것이다.
그뿐인가 ? 그 행태(행동하는 습관)는 예나 지금이나
광주광역시청의 자유 게시판 담당자(김백현씨), 식약처 자유 게시판 담당자(김00씨)도 마찬가지다.


[ 재 건의 ]

1. 생수를 정부 식품 외의 생수는 규제하고 / 부산시는 한국의 남단으로 수원이 낙동강수로 열악한 부산시는 법기 수원지의 산수를 별도 관리해서 생수로 패트병, 생수통에 넣어 지하철 역사 및 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생수통의 배달사업(가정 및 사업장, 기관청)은 이전 기관청에서 3D직종에서 종사한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 부산시장


2. 국토 교통부장관은 300세대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10층 이하에는 영양사가 가내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현재 음식점의 허가 요건(물리적 요건)은 국무총리령에 있으므로 총리령으로 규제해도 된다. - 국토교통부 또는 국무총리
※ 예전의 하숙집

3. 부산의 형제복지원은 과거 부랑인, 노숙자의 보호시설이었으나 구속과 인권 유린으로 없어졌다.
계속해서 운영하되 구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사무장으로 인근의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본 경험(2년이상)의 7급의 남성 공무원을 3년간 발령 근무하도록 한다. 부산시에는 장애자, 생활빈곤가정의 자녀들도 채용이 되고 있어 이들을 우선해서 보내어 보살피도록 한다.
부산의 형제복지원은
처음 내무부 훈령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하니 부랑인이나 노숙자를 구속을 않고 보살피면 된다. 식사는 3끼 모두 주어야 한다. 의료보호는 현재처럼 보건소나 시도의료원을 이용하고......그렇다면 호텔이라고요 ? - 시도지사 / 부산시장


4.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수급자 세대)는 지방청에서 이과수 정수기(냉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월 보호비에서 렌탈비를 지원한다. 그리하려면 구군청의 복지과에서는 매월 생활수급비 지원시 항목과 지원비를 표시해서 지원해야만 한다.
책임자는 당해 사회복지사로 이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같이 전달하고 상담도 받는다. 부재시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이웃에 맡기고 상담은 기관청의 일반전화로 받으며 상담 횟수는 월 1회 정기와 생활수급자에 의한 수시 상담을 받는다. - 보건복지부 / 시도지사 및 산하 군수, 구청장.
※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당사자의 알 권리이다.

5.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당 상속세 모두 환불 ( 1995년 ~ 현재까지)
단 기업의 상속세는 제외 - 국세청에서 별도로 취급
※ 상기 사항은 국세 부과에서의 형평성에서 소급해서 이행하고 소급한 법령의 적용은 당사자에게 피해 즉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형평성에 맞다면 소급할 수 있음 ( 헌법 정신, 행정법 이론)
이는 잘못 시행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주요 원인임

5-1. 상속세 제도, 상속세분 취득세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부동산(농토, 산림, 토지 등) 과다 보유 제한으로 전환해서 시군구청의
취득세 창구에서 제한 - 시군구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림청) / 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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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 2017. 5. 9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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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 경찰청자 : 김창룡

교육부장관 : 유은혜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문화체육부 장관 : 박양우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김재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국세청장 : 김대지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통일부장관 : 이인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해양수산부장관 : 문성혁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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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 20(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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