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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제도, 외면 말아야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 19(화)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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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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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민임대주택 제도,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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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2021. 1. 18일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원인으로는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 文대통령 18일 '2021년 신년기자회견' : 2021. 1. 19일 인터넷 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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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핵가족의 시대입니다.
1999년 10월 제안자가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제안서에서는 국민들 세대로부터 수입한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예금이자로써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를 운영하도록 제안서에서 제안을 하였는데
이 제안서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 그 돈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유용하게 쓰야 한다 ” 고 하시어서
제안자는 곧 공립의 부산시민도서관(성지곡 수원지 인근에 소재) 1층 자료실(법령집이 있는 곳)에서
논문들(대학원 논문 ×)을 살펴보고서
한국에서는 선진국처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제도가 없어서
그 식품안전기금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하기로 추가 제안( 2001. 12. 31 월요일 , 김대중 대통령 -부산 금정구 서1동 주민자치센터)을 한 것인데
어찌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에서도 실행에서도
상기 제안서의 추진 방향과 역류하시려는지요 ?

2012년 안철수씨 (서울대 융합대학원장 재직시)가 대선 후보로 나서
국민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선거 공약을 걸었는데
그것이 헌법 제 66조 2항 (제4장, 정부 - 제 1절 대통령 : 국가의 계속성 )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6조 3항)

더구나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에 대한 손실의 보전은 이명박 정부 국회에서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써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재정이 식품안전과 분리가 된셈이지만
그리해도 식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의 총 수입 누계 금액은 밝혀 관리하고
구군청(건축과)에서는
이로써(국민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리)인력이 필요하면
기간직의 영양사를 채용,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2001. 12. 31일자의 추가 제안서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기금의 수입을
더 미룰 이유가 있습니까 ?

등록 : 2021. 1. 19(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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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 2017. 5. 9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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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 경찰청장 : 김창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

교육부장관 : 유은혜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문화체육부 장관 : 박양우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김재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국세청장 : 김대지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통일부장관 : 이인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해양수산부장관 : 문성혁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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