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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음식점 단속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무허가 음식점 단속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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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동아일보, 2021. 1. 14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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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며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먹자골목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현 정권의 불의와 결별하고 공정을 되찾겠다”며 “영원히 성폭력을 추방시키겠다는 독한 의지와 여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섬세함을 갖춘 후보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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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층 특히 서울대 출신의 인사들이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직을 노리며 정치적 비리 및 사회 비리를 들고 나온다. 이전 서울대 총장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총리를 맟았던 정운찬 총리가 시도에서는 서울대에 일정 인원 의무적으로 입학을 시키도록 하였는데 아직도 시행이 되는지..... 지역 균형개발적 측면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상기에서 ‘이태원 먹자 골목’ 이 언급이 되었다.
무허가 음식점의 철거나 정부의 지도에 반한 음식 즉석 제조 행위 (즉 음식점)에 대한 단속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추진하면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 온 사항이며 그 대안이 제안서에 마련이 되어 있다. 동별 1인의 식품검사원 제도인데 한국 국회는 이를 민생문제로 간과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행령안으로 제출하여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별첨 1,2)
그것은 구군청의 식품위생팀에서는 단속할 인원이 부족하고
식품안전청(부산 지역)에서는 식약청의 업무가 아니라고 기피했다. 부산대학교 앞 무허가 튀김음식점의 철거와 관련해서다.
정제된 식용유로 조리한 음식이 여성에게 유방암, 갑상선암, 뇌종양, 치매를 유발하는 것을 밝혀 주의보를 발한 것도 수년 전부터이다. 병의 원인을 몰라서였는데 중요한 장애 요인은 기존의 식품 제조가 기업의 비밀이었기 때문인데 이를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성분과 분량을 식품의 상표에 명시하도록 규제하고 그 성분 중 허가 가능한 성분은 식품공전에 있는 성분이어야 한다.
정부 식품인 경북 영천 포도주가 생산 후 빨리 팔리지를 않자
생산자들이 식품공전에 명시된 무수황산(보존제의 일종)을 넣어 제안자는 정부식품의 홍보에서 제외하였다. 무수황산 등의 제조에 대한 안전을 인증하는 인증자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참가물이 그와 같아 정부식품에는 불안한 첨가물이 없는셈이다. (치즈의 생산, 된장류의 생산에 따른 곰팡이균 의 사용 외)
무허가 음식점의 단속, 정부지도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에 대한 단속은
동별 1인의 식품전문가가 점검하기로 제안서에 제안이 되어 있고 시행령안이 이미 식약처 자유 게시판을 통로로 정부에 제출되어져 통과시키면 시행이 될 수 있다.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가 오래도록(제안서 제출 후 21년 동안) 시행이 되지를 못해 자영업자가 대부분 자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여 어려움을 겪는데 이의 원인은 한국의 상거래가 점포를 내지 않고도 인터넷 거래가 보편화 되고 홈쇼핑에 의한 상품 및 식품의 구입이 흔해지면서 자영업자가 몰락이 되었는데 이에다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가 시행이 되지 못해 음식점의 음식이 불안해지면서 이를 부채질하였다.
이낙연 의원님의 ‘이익 공유제’ 란
자영업자들이 어렵지만 반면 인터넷 거래자들은 이익을 보았고
자영업자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팔리지를 않아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인터넷 거래 영업자 또는 대기업의 상품이 대신 이익을 보았으므로
이에 대해 정부가 자영업자의 손해를 재난기금으로 보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이에 대해 사회제도의 변화 등으로 손해를 보아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지원은 1970년대부터 정부(구군청 단위)에 법정생활보호자 지원 제도가 있어 왔다. 민간조직인 불우이웃돕기 기금 접수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그 하나이다.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아 집이 없어 노숙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의해 노숙인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생활보호제도)을 받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장관은 열흘전쯤 제안자가 제시한 상기사항을 수렴해서 당해부처에서나 언론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자영업자들에게게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퇴한 것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행정부가 마비가 되어 정부내에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정부 재원을 정당하게 풀지 못하자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의 명목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는 대통령이 이로써 국회의 탄핵은 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이 당할 모든 피해를 시도지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사퇴한 것이다. 맞는지 ?
서울시 교육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여태껏 학교 무상급식(불법)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안다. 서울의 곽 교육감이 중간에 사퇴한 원인은 이에 있다고 본다.
그리해서 결국 시도의 교육재정의 결산이 적자 및 흑자의 여부가 가늠이 되지를 않아서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시도 교육감도 정치인이나 대학교수가 맡아서는 안되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주인이란 자격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비유하면 ‘보직관리의 원칙’ 에 의해서인 것이다.
대학 교수도 대부분 중고교 교사를 하다가 대학에서 발탁이 되어 교수를 맡는 듯한데 대학은 교수들이 구성원들의 선거에 의해 총장이 되는 추세이므로 교수는 교육감이 되어선 안된다. 구체적인 실례는 생략한다.

별첨 파일
1.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안
2.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 4조 7항(식품검사원) 외- 시행규칙안

등록 : 2021. 1. 14(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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