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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 추진 홍보 9- 2020년, 2021년 (국민임대, 공공임대)

첨부파일
내용

[ 파일명 : 정부제안 추진 홍보 9- 2020년, 2021년 (국민임대, 공공임대) ]


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진 내용 ( 2020년 12월 ~ )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자 : 제안자, 안정은 (051, 582 - 5330 )



등록 : 전자게시판 :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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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무원 직장 의료보험 / 공무원 연금제도 / 공무원 임대 아파트......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식품은 공무원들만의 식품이 아니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작성 일자 : 2020. 10. 16(금) ~

수신처 :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 퇴직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전두환 정부에서 공단에서 공무원연금으로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많이 보아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재정이 어렵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들었다.
본인이 생애 처음 신청한 현 아파트가
1995년경 준공을 앞두고 부도가 났다. (사설)
- ( 중간 줄임 ) -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의 연금 개혁으로 젊은 공무원의 연금수급 개시기간은 60세부터이다.
본인은 6개월 전쯤 부산시는 전현직 공무원의 임대아파트를 새로이 건설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현재 부산 동래구 만덕터널 입구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서 이를 부산시가 사서 전현직의 공무원들에게 임대할 것을 공공 게시판에 한두차례 건의사항으로 올렸다.
그러나 전직의 공무원들도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자면 임대아파트가 있어야 옮길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말이 있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부산시는 기장군(철마면 등), 경남은 남해군 등으로 1,2곳 집단지역을 지정해서 10층의 고층 아파트를 지어 이름은 ‘퇴직 공무원 아파트’ 로 명명하고 자금은 공무원 연금 자본으로 하도록 한다. 사전 희망자를 받아보는 것이 위험 부담이 적다.
평수는 전용면적 24평, 보증금은 5천만원, 월 임대료 15만원, 주차장을 마련하고 삼각형의 긴 복도식, 화장실 2개, 승강기 설치, 방향은 남향, 동남향, 남서향으로 전세대원수는 30세대 단위군으로 하며 삼각지붕, 우체통을 설치해서 가족들과 편지쓰기를 권장한다. 발코니 확장형이 아니다.
식생활의 편의를 위한 식당의 설치는 대단위의 아파트라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옆에 두어야 하고 또한 거주민이 많아야 하므로
정부는 조속히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서 반찬을 비교적 값싸게 팔아 식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야만 한다.

등록 : 2020. 10. 16(금 )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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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나 1충에 넓은 식당을 공유면적으로 건축할 경우..........영양사의 기본 보수는 월 200만원(계상), 조리사나 조리원 (설겆이 인력)은 160만원이다. 영업주로 영양사를 채용하며 이들은 영양사이므로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반찬점을 구내식당에서 같이 운영해야만 구내식당의 운영 수익이 다소 높아지고 또한 아파트에 사는 세대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 2020. 10. 17(토)--
등록 : 2020. 10. 17(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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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보충 및 삭제 재등록 : 2021. 1. 6(수)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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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11. 18(수)
수신처 : 김현미 국토해양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적응이냐, 조정이냐
- 건설된 국민임대주택 업무, 시군구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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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연합뉴스, 2020. 11. 18(수), 윤종석, 홍국기 기자 ]

...... 전세난 잡을 수 있나 ?

- 중간 줄임 -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며,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형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건설임대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등 빌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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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점선 안의 글(매입임대, 전세 임대)은 신문에서 자주 보아 온 글인데
전직 공무원을 28년간 지낸 제안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세대책이었다.
풀이해 보면
매입 임대로써
주위 교통편이 아주 좋는 곳에 10여채의 다가구 주택 건물동 1채가 있었는데 (부산 금정구 소재)
그 건물은 개인(건축업자)이 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들인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들었다. 이전 주차장 부지였던 곳으로 그곳은 대중교통편이 아주 좋아 개인인 건축업자가 지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팔아 LH는 잘 샀지만
그 건물에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걸맞게 태극기를 꽂아 놓고, LH의 공공입대 아파트라는 간판을 붙여 놓아야만 하는 것이다.
서민들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1. 신뢰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저당 잡히는 등 않고)
2. 중간에 갑자기 ‘ 나가라’ 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매입 임대 아파트 건물동에는
365일 태극기, 간판을 붙여 소유권을 표시하고
이에 관한 업무는
시군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업무를 이양해야 한다. (관리권)
즉 관리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으로의 이양이다
부산 금정구청에는 3,4년 전 건축과에 새로이 공동주택 관리팀이 생겼다.
제안자가 오늘 관할동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하면서
왜 그곳은 LH 소유의 임대 아파트 건물동인데 표시가 없느냐고 전화를 하니
태극기를 달면 그곳에 사는 주민에게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참 ! 한심한 답변이다.

행정에서의 이러한 것은 최근의 우리나라의 주택시책이나 어르신의 요양병원 서비스나 서로 닮은 것이지만 어르신 요양서비스는 운영자가 개인이라 국민들의 신뢰가 어렵지만
매입입대는 소유권이 이미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것이므로
그 건물 동에는 태극기라도 꽂아 놓고 대문에는 LH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붙여 놓아야 하는 것이다. 즉 그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이든 부산도시개발공사의 소유이든 건물에서 표시가 나야하는 것이다.
관할구청에는 현재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으므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상기 태극기 게양, LH 공공임대아파트라고 간판을 붙이는 것, 그리고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관내의 주민들이 관할구청의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를 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공문(정식으로)으로 이양해야만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건축직 6급)이 새로이 설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양은 LH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LH에 비유)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비유)의 관계와 유사한 것이다.

등록 : 2020. 11. 18(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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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12. 21(월)

주 제 : 서민 주거 안정

제 목 : LH, 현재 빈 국민인대주택 임대 조건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의 국민임대주택에서 비어 있는 1만 4000여채에 대해 임대조건을 개선해서 무주택자에게 소득 자산 기준없이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이는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 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대상은 14,299채(수도권 : 4554채 / 지방 9,745채)로
소득이나 자산기준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물량은 거의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LH 콜센터(1600 - 1004)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입주신청은 내년(2021년) 1월부터이다

-- 2020. 12. 21(월) 동아경제, 조윤경 기자 --

등록 : 2020. 12. 21(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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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신규 공공택지에 2022년까지 9,400채 공급


경기도 갈매 등 신규 공공택지 10곳에 2022년까지 약 9,400채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 중 4,300채는 올해(2021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지역은 경기 구리 갈매 역세권 / 경기도 남양주 진접2 / 경기도 부천 원종 지구 등 10곳 공공택지 지구로 계획했으며
신혼 희망 타운, 공공 임대주택 등이 공급되는 택지다.
총 48,000채 규모로 신혼 희망 타운이 10,541채, 공공 임대가 19,651채, 민간 분양이 11,362채이다. ( - 동아일보, 2021. 1. 6 수요일 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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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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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0. 9(금)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변창흠 국토해양부장관, LH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현 국민임대주택의 발전방향 외


국민임대주택은 대부분 전용 면적 18평 이하의 아파트이다.
국민임대주택에 산다고 컴퓨터가 없어도 되고 또한 김치 냉장고가 없어도 되는 식생활 구조도 아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가정에 드레스 룸이 있어야 하며 대신 이불장은 규모가 작아지고 실내 화장실이 2개라야 편하다고 하며 발코니에 세탁기가 있는 곳에는 위에 빨래 건조대가 있는데 빨래도 기계 세탁 외 손빨래나 걸래도 씻어야 해서 발코니에는 부엌 싱크대처럼 발코니에서 서서 걸래나 양말을 손빨래하고 그 꼭지의 물로는 화분에 물도 줄 수 있어야 한다(발코니에 싱크대 설치). 이를 다용도실이라고도 하는데 제안자의 아파트는 세탁기와 빨래 건조대가 아파트 발코니에 있다.

1. 독신자 아파트라도 전용 면적의 평수를 현 국민임대주택보다 늘려야 한다. 그리고 발코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 발코니 확장형 ×)

2. 기존의 아파트 지하에 구내식당(공유면적)을 새로이 마련해서 환풍기를 달고 거주하는 세대의 식생활을 도와야 한다. 즉 점심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먹고 독신자는 아침과 저녁을 거주지의 구내식당에서도 해결할 수 있으면 식생활이 편하겠지만 아파트의 구내식당에서 거주자 모두의 식사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영업주로서 영양사를 LH(또는 구청장, 군수)에서 발령하고 거주자의 식사를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반찬과 국을 구내식당에서 조리해서 판매하면서 음식도 판매하도록 한다.
즉 현 국민임대 아파트 지하에 구내 식당을 공유면적으로 마련하고 관련된 식기구는 주민들이 지원해서 마련하며 영양사 1명은 LH(또는 군수, 구청장)에서 -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에 영양사를 발령하듯이 - 발령하여 거주민의 식생활을 최대한 돕도록 한다. - 식생활 편의

★1
요즈음 식탁을 부엌의 조리대와 연결해서 배치(ㄷ자형)하여 식탁을 조리대로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식사땐 주부의 동선을 줄여주므로 식탁을 조리대와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추세다.

★2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이명박 정부에서 입법(국회 승인)을 하였으므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국민임대주택은 경제적 부담감을 덜었지만 적기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늘려야만 국민들이 주거문제의 고민에서 다소 해방될 수 있다.

3. 낮에 집이 비면 보안이 필요하므로 귀가하면(아파트에 들어 올 때)는 입구 경비실에서 확인(출입증의 확인)을 받는다. 무인 확인 시스템이 아니다. 아파트의 내방객은 입주자의 승인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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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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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1980년대 가정학을 공부할 때
어느 젊은 여교수는 강단에서 자신들이 취업 여성이라서 ‘ 자녀들이 집에서 끓여 먹을 라면이 있어야 한다’ 고 했다.
이후 다른 여교수는 ‘ 자신의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신혼에 아침에 라면을 먹고 갈까 걱정이 된다’ 고 했다.
현재 정부식품으로 비상식품인 라면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

ㄱ) 비록 여교수라고 해도 출근 시에는 온장고에 어르신의 밥과 아이들의 점심밥을 차려 두고 와야만 한다.
ㄴ) 국민들은 정부식품이라도 비상 식품을 즐겨 먹어선 안된다.

그리하자면 정부식품인 라면도 한달에 10개 이내에 제한해서 팔아야 한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비상식품을 구입할 때 ‘ 비상식품 제한 구입증’ 을 지참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자면(ㄱ, ㄴ) 정부도 또한 여성의 식생활을 편하게 해 주어야
한다.

0. 식품전문가가 만든 김치와 반찬을 정부는 팔고 그것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성분이 명시되고 식품전문가가 인증자가 인증한 정부식품이라야 한다.

0. 외출 중에는 점심을 음식점에서 외식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해야만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0. 10. 9(금)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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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1. 1. 6(수)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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