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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와 정부 사업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1. 1. 6(수)
소관 : 김대지 국세청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증세와 정부 사업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으로 어르신의 대강 70%에 대해
매달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 70%에 개별복지를 하고 있고 그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김용진)의 재원이다.
법에서의 의무교육(초등교 ~고교 : 무상교육)인 아닌 초등교 입학 전의 아동수 모두에게 문재인 정부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듯하다. 즉 개별복지이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증세한 임대 소득세는
수입해서 어디에 지출하려는 것일까 ?

정부는 공공병원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한다고 최근 발표를 했고 /
상기 사항 외의 취학 전의 보육에 관한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부터 영아 중심으로 지원금액을 최근 발표했다. 만일 시도에서 공영의 어린이 집이나 영유아를 맡을 탁아소를 통합되고 남은 동사무소에다 짓고 부모들이 그곳에 어린 아기를 맡기면 그 시설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며칠 전 발표했다.
그리고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용율과 관계가 될 것이며
남북의 관계가 별로 결실이 없자
최근 군복무병(사병)에 대해 월 봉급을 60만원으로 인상해서 2021년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제안자의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이 정부에서는 달리 발표한 것이 없으며 제안서에 있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것,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는 제도는 국회에서 승인할 필요가 없다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제정을 해야 하므로 현 식품위생법을 근간으로 제안자는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2020년 11월부터 공공의 전자게시판에서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지껏 분명한 응답이 없다.
그리하자면
우선 식품안전처가 식약처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하고 이 분리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시행이 되지를 않으니 며칠 전 노영민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임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2015년 3월 선거에서 동년 5월 9일 취임했다.
선거 및 투표현황(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은
총투표권자의 22.8%가 기권(투표소에 가지 않음)을 했으며
투표한 국민 중 41%가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다. 즉 총 투표대상자수(=선거인수)의 31.6%가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를 했는데 이는 총 투표대상자의 1/3이 못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구성에서 대선에서의 경쟁자였던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씨를 정부에 끌어들이지 않고 정부를 이끌어 왔다.
그리고 재임 중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 ※ 당시 민선1기의 초대 부산시장이 문정수 부산시장으로 김영삼 정부에 걸쳐 3년간(1995년 7월 ~1998년 6월) 재임하고 물러났다. ]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재임기간은
임기가 2022년 3월 ~6월까지라면 29개월 즉 2년 5개월이 남았다. 즉 임기의 반이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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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교육공무원 건강 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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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은
매월 임대 소득세의 세입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친전으로 직통으로 보고 - 비상시국)하고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증세된 재원이 혹시 시도청에서 공영의 유료양로원, 공영의 요양(병)원, 공공병원의 ‘ 확충 및 건설과 관련’ 이 된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월 수입된 금액(임대 소득세)을
매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2008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해서 수입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재원의 지출을 사업 중심에서 보편적 복지 형태인 재원분배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잘못이라 언급은 않으면서 빌미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제안자가 보기에는 최근 현 정부에서의 지출에서
특이하게 군 사병에게 월 60만원의 봉급이 큰 재원으로 보여진다.
전두환 정부는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겼으며
문재인 정부는 무슨 재원으로 군 사병들의 보수를 충당하는가 ?
퇴직한 이씨의 교사, 교수, 교육공무원들의 부인이 병사한 경우가 많은데
시도 교육감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재정 현황)을 살펴서 가능하면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전두환 정부의 가족계획으로 한국의 인구가 격감했고 그리되면 교육비는 줄어드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사교육이 계속 문제가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교수 및 교육 공무원의 연금도 최고 350만원은 더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2021년부터는 지난 5년간 정지되었던 공무원의 연금(1년에 1회 인상)이 인상이 되어 지급이 된다. 5년간 ( 2015년 ~ 2020년) 간 인상이 정지가 되었다.
제안자는 최근 공무원들이 20년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하면 즉시 연금을 지급하되 현 지급률로 지급하되 60세 연금개시연도(모든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까지는 월 연금액을 인상없이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그리고 60세부터는 정년퇴직하는 6급의 공무원이 받는 평균의 연금(보수에서 계산한 지급요율)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현직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유도해서 명예퇴직금을 주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0년 근무 후 월 공무원 연금을 바로 상기 제안과 같이 지급하여도 한국 정부의 공무원의 직급 구조는 역삼각 구조 ( 역 피라밋 구조)로 되고 말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무원의 특성이 조기 퇴직 후에는 재취업(또는 사업 개시)해서는 제안자처럼 실패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 및 교수의 연금 최고 상한액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연금도 없애야 한다. 실제 고위 공무원이라고 모두 퇴직하면서 월 연금액을 많이 받도록 신청하지 않으므로 실제의 현황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여성 장관의 최근 마스크 전략은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써 박수를 보낸다.
더 이상 (여)학생들이 비만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단체급식이 바르게 실시가 되자면 식재료의 조달이 손쉽고 식품도 안전해야만 한다. 학생들은 공부보다 건강한 체력이 우선이다. 또한 마스크 전략은 함께 사교육의 필요성도 낮추는 계기가 될 듯해서다. 짝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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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도 식품관련 용기 판매장 개장 / 광역시 단위의 동통합된 빈 동사무소 등, 24시간 탁아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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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최근 식품관련 용기 및 태양광등 등 신소재의 생활용품을
공영전시장에 전시해서 시도의 공무원 노조에서 상설판매장으로 운영하도록 독촉하고 있다.
그리고 광역시의 동사무소가 합하고 남은 빈 사무소에는
제안서대로 24시간의 공영 탁아소(영아 및 유아)를 운영하도록 독촉하고 있다. 운영하는 재원은 부모로부터 일부분 보육료를 받을 것이므로 재원은 문제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현재 취학 전의 아동 모두에게는 정부에서 월 10만원이 나간다고 한다.
동사무소(읍면사무소 포함)에서 탁아소를 지어 아기를 맡으면 원장의 보수와 영양사의 보수, 청사관리비는 정부에서 경상경비로 지원하고
보육사 보수, 영양사 보수를 제외한 식비(조리원 보수 포함)는
학부형으로부터 맡긴 아이수로 고루 나누어서 월 보육료로 받아야 한다.
경리는 원장이 맡고 원장은 관내에서 부녀회 활동을 10년 이상 한 덕망있는 부녀회장(동별 부녀회장 및 동 부녀회원)이 맡으면 된다. 경리의 지도는 관할구청의 세외수입계에서 기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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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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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 경찰청자 : 김창룡

교육부장관 : 유은혜
여성가족부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 (차관 : 안00씨)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현수
국세청장 : 김대지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해양수산부장관 : 문성혁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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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6(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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