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건립, 그 재원은 어디서 ?

첨부파일

• 청년주택 건립, 그 재원은 어디서.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 청년주택 건립, 그 재원은 어디서.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내용

☆ 2
아파트 건설시 적정수의 음식점을 공유면적에 포함시켜 무상 제공 : 제안자는 청년 주택을 지을 때는 상가에 음식점의 점포를 주택단지(아파트 관리실)에서 무상으로 제공(=아파트 공유 면적에 포함)해서 영양사를 들여 간이 한식 뷰페식으로 운영하고 식재료는 정부식품과 공영시장의 부식거리로써 사용하도록 주문했다.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16. 2. 15(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 :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 짓자 !


- 낙하산 금지, 공정성장 3법도 포함 -

국민의당은 2016. 2. 11일, 국민연금(사장 : 문형표)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20∼30세 안팎의 젊은 사람 / 특히 남자를 일컫는 말로 소년과 장년사이에 해당됨)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일명 ‘컴백홈법’을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주거비가 부담이 되어 청년들의 만혼(= 늦은 결혼)과 미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며 “ 미래 세대가 지게 될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은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출산율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 고 밝혔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 국민연금의 자산 5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 이라며 “ 해외에 투자하면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수익은 떨어져도 자산은 국내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운용방식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택을 짓거나 또는 노후 주택을 사서 임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싼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공직선거공천 신청자,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 중 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낙하산 금지법’ 도 함께 발의했다.
이밖에 안대표가 주장해 온 ‘공정 성장론’을 반영한 ‘공정 성장 3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 조치법 / 국세 기본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 기업청을 벤처관련업무의 주무부처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16. 2. 12(금), 조선일보 A6면, 김아진 기자 --
--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국어국문학회 감수, (민중서관 / 서울 ), 2,000년, 148,000원) --
.
등록 : 2016. 2. 15(월)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6. 2. 20(토)
보건복지부 (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및 일반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
.
.
☆ 1

작성자 : 안정은

나 홀로 가구, 2인 가구 제쳤다

2015년 인구센서스의 분석에서
한국의 1인가구가 520만명으로 전체의 27%로 1위가 되었다.
26년새 5배로 불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1,2인 가구인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5년 / 백분위(%) // 2015년 / 백분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인 가구 / 20 % (4위) // 1인 가구 / 27% (1위)
2인 가구 / 22.2 % (2위) // 2인 가구 / 26.1% (2위)
3인 가구 / 20.9% (3위) // 3인 가구 / 21.5 % (3위)
4인 가구 / 27% (1위) // 4인 가구 / 18.8% (4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6. 9. 8(목), 조선일보 1면, 손진석, 양모듬 기자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16. 4. 16(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총선 국민 58% 투표, 국민의당 돌풍?


2016년 4월 14일, 15일 조선일보와 국제신문을 보니 이번 총선 투표율이 58%라는 글이 얼핏 보인다
그렇다면 2012년 총선보다 투표율이 3.8% 오른 셈이다.

국회의원은 갑남을녀가 아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특정의 정당에 몸을 담았다고 그 인물을 선택을 않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그 국회의원에게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타개력이 없는 보수층이면 관내 유권자들은 기존의 다선의 국회의원도 바꾸어 보고자 한다.
부산 금정구 관내의 총선 후보 중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박**씨)가
“ 이제 바꿀 때도 됐다 ! ” 라고 선거 프랑카드를 걸은 이유일 듯 싶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선택에서 인물과 당의 지지도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사유들 때문일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을 깨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시집을 간 색시가 시집을 얼마간 살다가 가출해버린 색시의 심정쯤 되리라 싶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잘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4. 15일 (부산)국제신문 4면에 의하면
제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122석, 더불어 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었다.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은
정당의 지지도에 비례해서 당선이 되므로 국회의원으로 얻은 의석수(인물 중심)와 같지 않지만 살펴보면 ‘ 의미있는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다.

즉
[ 획득한 비례대표 의석수 : 새누리 17석, 더민주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4석 = 총 47석 ]
............................................................
0. 새누리당은
총 300석 : 122 = 47 : X ........................ X : 19.1 → 19명
0. 더불어 민주당은
총 300석 : 123 = 47 : X .......................... X : 19.2 → 19명
0. 국민의당은
총 300석 : 38 = 47 : X .......................... X : 5.9 → 5명

상기와 같이 당선된 국회의원의 의석수로 비교하면
새누리당 19석, 더불어 19석, 국민의당 5석이 나와야 하지만
실제로는 새누리당 17석, 더불어 13석, 국민의당 13석이 나왔다.
즉 국민의당에 대한 정당지지도가 매우 높아서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13명을 얻었다. 즉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당의 지지도를 얻은 셈이다. 즉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정강을 따라 쇄신해야 야당에서 벗어나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이하 줄임

참고 : 2016년 4. 15일 국제신문 4면

-- 2016. 4. 16(토) --
등록 : 2016. 4. 16(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9. 7. 15(월)
수신처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청년주택 건립, 그 재원은 어디서 ?
제 목 (2) : 금정산 북문 케이블카에 따른 재원 관리


2019. 7. 9일자 부산시청의 공지사항(작성자 : 이성순)에 의하면
부산도시공사(사장 : 김종원)에서는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건축하는 총 가구수는 총 59동(=가구)이며 장소는 동래구, 사하구 등 4곳이다. 그렇다면 평균 1곳에 15동이 안되는데 그 접수기간이 2019년 7월 30일까지이다.
그 건축의 재원이 부산시 재원이 아닌가 ? 그렇다면 안된다 !
그리고 2019년 7월 10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서 살펴보니
그간 안씨성(5급)의 공무원을 노사정 업무나 차량등록소에 많이 배치해 놓았다.
“ 제안서는 차량이 아니라” 고 누누이 말해왔음에도....
그리고 노사정 업무에 최근 안씨의 공무원들이 배치가 된 것은
안철수씨가 국민연금을 이후 받을 일인의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했음인 듯한데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단의 사업으로 청년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결정하여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그 부지의 선정 문제로 시도지사에게 연금 공단에서 협조 요청을 해오면 시도지사가 산하 구청장에게 협조 공문을 하달해서 적정지역을 선정해 주고 마지막 결정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달 전쯤 강조한 ‘ 공정한 과정’ 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 ( 중간 줄임)-
부산시청 및 타시도청은 이미 벌여 놓은 국민임대 주택의 건립이 자금난으로 어려워서 이명박 정부에서 보람주택을 지어 빚을 갚았는지 지금 중지 상태에 있는데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시의 재원을 쪼개어 청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것은 상부에서 무어라고 하거나 나무라면 얼렁뚱땅 흉내만 내고 지나가려는 구태(舊態) 와 다름이 없다.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은 그리해선 안된다 !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이나 부산시청에서 금정산 북문에 케이블카를 올리는 문제는
사업결정만 하면 사업자가 시공하고 그 관리는 부산시의 기계직 공무원을 금정구청으로 발령해서 직접 관리 및 점검하도록 하고 수목 관리는 금정구청 및 당해지역(북구청 포함)의 녹지 업무 공무원이 맡으면 된다. - ( 중간 줄임)-
범어사에서 금정산 북문으로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강원도 내설악의 케이블카, 중국 장가계에서의 케이블카처럼 아래로 내려 보아 절경은 없다.
그러므로 케이블카는 운송 도구이므로 내설악의 케이블카처럼 탑승인원을 다소 늘리고 그 안에 여성 안내원 1인을 태우도록 한다. 운영의 수익에서는 종사원의 보수 및 운영에 따른 제 비용의 연 및 월의 결산에서 많은 수익을 남기면 비수익 사업이 아니다. 그리해도 기계직 공무원, 탑승 안내 여성, 매표 인원 및 음식점(간이 음식점 운영), 케이블카의 감가상각비 등은 감안해서 탑승료를 산정해야 한다. 즉 건설비는 시 또는 구의 재정으로 하고 그 상환 수입금(* 건설비 상환금 10년 기간) 및 수익금(및 손실금)은 항목을 달리 한다 즉 세외수입의 항목은 ‘ 금정산 북문 케이블카’ 로 해서 금정구청의 세외수입에 넣고 당월의 손실분은 그 두 항목 (금정산 북문 케이블카의 항목의 상환 수입금 / 항목, 수익금 및 손실금) 중 수익금 및 손실금의 항목에서 꺼내어 지출하되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다소 늘리면 적자는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손실에 관한 (월 보전) 사항은 금정구청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정산의 국립공원화 문제는 이후의 문제이다. 그것은 제안자가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당해 대통령과 후임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는 않고 ‘ 역사 바로 세우기’ 또는 ‘ 제2의 건국’ 만을 논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그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 건설비 상환금 10년 기간 ...... 상환이란 뜻은 빚이나 공채를 갚는다는 의미이다. 제안자가 상기의 제안 건의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것은범어사 북문으로 케이블카를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즉 이용자가 많으면 건설비가 빨리 상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등록 : 2019. 7. 15(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1. 1 (금)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수처장이 청문회 준비라고 ? 외 - 쓴소리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조직이다.
- ( 중간 줄임)-

0. 정부 청년주택 공급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채 공급한다고 한다. 공급 대상자는 청년으로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해결했다고 2020. 12. 31 밝혔다.
이 청년 주택의 부분은 지역 일자리와 연결해 지으며 또 한 부분은 도심 오피스(사무실)나 숙박 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 역세권 리모델링형 ’ 주택으로 그리고 8,000채는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으로서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에서 95%로 정하고 기숙사형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을 넣어 주거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 - 동아일보 2021. 1. 1 금요일 B5면 김호경 기자 )

※ 현재 어르신 약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재난 지원금을 정부 재원으로 지급한다는데...
어떠한 사유로든 국민의 어려움도 당해 부처에서 기존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권이 되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경제 부총리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홍남기 장관이고 차관이 안일환 차관인데..........쯧쯧 !
그러니까 최근 ‘ 도구 천지’ 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거듭
17곳 시도지사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등
식품관련 용기를 시도의 공영 전시장의 적절한 공간에 상설 판매장을 마련하여 여성들이 손쉽게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택배로의 배송에는 포장지가 많아 쓰레기 배출량을 늘이는 원인이 된다.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용진

첨부 파일 : ★ 미국 잠수함, 왜 내게 왔을까 (1) 그리고

-- 2021. 1. 1 금요일 --
등록 : 식품안전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