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주택 공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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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수처장이 청문회 준비라고 ? 외 - 쓴소리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조직이다.
검찰 검사의 업무는 정부 내외 구분이 없이
일선 경찰관이 처리한 업무가 검찰청으로 보내어지면 검사가 판사처럼 판결해서 촤종 처리해야만 한다.
법원의 판사와 검사가 구분이 되는 이유이며 이로써 이전 검사들이 담당한 부분을 새로 생긴 공수처가 맡을 수 있다.

제안자는 언젠가 상부에 제안서로써 ‘부랑인’ 이라고 명명해서 제안하면 그 시행은 부랑인 대신 ‘ 노숙자’ 로 개칭해서 내려 온다며 이는 나쁜 습성이라고 말했다. 이유야 있겠지만.....
상기 공소처도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제출한 중앙 및 지방청 감사관의 독립과 무관하지 않을 듯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로 입법해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가 된 듯하다. 2,000년 이후 정부의 고충처리위원회도 생겼던데 아직도 있는지 ? 정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은 언제부터 있어 왔지만 들어서는 정부가 부담스러워 해서 그대로 두면 자동 소멸이 되어야만 끝이다.
1970년대의 반상회는 김영삼 정부에서 자율반상회로 전환이 되어 이후인 25년이 지난 지금에는 반상회는 거의 개최가 되지 않지만 1970년대 이전부터에도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의 회의가 있었고 그래선지 지금의 농촌에는 마을회관은 남아 있고 이를 새마을 회관이라고도 부르는가 보다.
다시 돌아가서
공수처장이 청문회를 준비한다고 하고 처장의 이력에서 살펴보니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해 왔다는데( - 동아일보 2021. 1. 1 금요일 A8면 배석준 기자, 송은석 기자 )
그렇다면 전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인사 청문회를 자청해서 받겠다고 하는 걸까 ?
국회에서 만든 인사 청문회법은
한국 국회의 특별법으로 특별법은 타법에 우선이라지만 공수처장이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청문회를 받아선 안된다.
그리고 한국 국회에는 현직의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국회에서 연일 정부 내외의 일로써 나서는 김종인씨가 있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획인해도 분명 현직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런 이상한 행동에는 말못할 어떤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0. 정부 청년주택 공급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채 공급한다고 한다. 공급 대상자는 청년으로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해결했다고 2020. 12. 31 밝혔다.
이 청년 주택의 부분은 지역 일자리와 연결해 지으며 또 한 부분은 도심 오피스(사무실)나 숙박 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 역세권 리모델링형 ’ 주택으로 그리고 8,000채는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으로서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에서 95%로 정하고 기숙사형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을 넣어 주거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 - 동아일보 2021. 1. 1 금요일 B5면 김호경 기자 )

※ 현재 어르신 약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재난 지원금을 정부 재원으로 지급한다는데...
어떠한 사유로든 국민의 어려움도 당해 부처에서 기존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권이 되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경제 부총리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홍남기 장관이고 차관이 안일환 차관인데..........쯧쯧 !
그러니까 최근 ‘ 도구 천지’ 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거듭
17곳 시도지사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등
식품관련 용기를 시도의 공영 전시장의 적절한 공간에 상설 판매장을 마련하여 여성들이 손쉽게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택배로의 배송에는 포장지가 많아 쓰레기 배출량을 늘이는 원인이 된다.

첨부 파일 : ★ 미국 잠수함, 왜 내게 왔을까 (1) 그리고

-- 2021. 1. 1 금요일 --
등록 : 식품안전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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