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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 2020. 12. 26(토) 보충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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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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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2) - 요약
새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즉 교수 및 국회의원이 아닌 식품전문가들은 장관이나 연구원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맡는다고 한국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만든 인사 청문회법(규칙 ×)이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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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8호, 2020. 8. 18,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의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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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모두 줄임
................................................................................................................


헌법 - 제3장, 국회
헌법 64조 1항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등록 : 2020. 12. 3(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
등록 : 2020. 12. 19(토)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2. 26(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0. 12. 28(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새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함부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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