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선과 국회의원 수 줄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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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15. 5. 1(목). 5. 2(금) / 2020. 12. 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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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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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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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연금 개선과 국회의원 수 줄이기 ( 1 )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이 지시가 아니라면 공무원의 연금 개혁은 공무원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김영삼 정부에서 적기에 시작했지만 공무원들이 빠진 연금 개혁인지라 당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 공무원 연금법 개악’ 이라는 프랑카드가 높이 걸리어져 있었다. 당시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20년 이상 근무하고 또 이들이 퇴직 후 65세부터 연금을 주는 것이었다.
공무원들은 비교적 보수가 낮고 또 겸직이 금지되어 노후에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58세 정년을 채우기 전에 대부분 퇴직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7,8년 후 공무원 연금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연금액의 적자가 심하다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 당시 부산시의 어느 구청의 세무 부서에서 통계주무를 보고 있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자본금)으로 증권을 샀는데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런 손실분은 메꾸어 넣고 (=보전), 김대중 정부에서 조기 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 퇴직금도 재정이 공무원 연금에서 지출이 되었다는데 이도 공무원 연금에 메꾸어 넣은 상태에서 적자 규모를 산출해서 적자 규모를 줄여가야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 개선(改善)한

0. 퇴직 후 재혼한 부인에게 유족 연금 제한 - 연금 수급 대상자의 축소
0. 연금 수급 대상자의 축소 - 서울 신문사 직원을 공무원의 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

이 후

0. *3) 배우자 유족 연금 수급율 낮춤
0. 연금 수급자가 기관장에 취임하면 연금이 당해기간 동안 중단.

등이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 항목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주장해온 것은 공무원의 직위가 남성 중심이며 또 종합행정을 다루는 행정의 특성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진급을 빨리하므로(즉 직위의 수가 많음에 따라)

1. 여성들이나 전문직 공무원들이 조기퇴직(단 20년 근무 후)을 해도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재취업을 하고 보수를 많이 받으면 이들이 받는 연금은 정지가 되고 또 소득도 합산하여 연금 수급의 금액이 조절(내려감)이 되므로 그러하다.
이것은 공무원의 공개 채용에서 남녀 비율이 50%로 채용되는 현실에서도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주부)은 변함이 없으므로 조기 퇴직할 확률이 높고
또 건축직과 건설직의 전문직 공무원들도 위로 진급할 자리가 제한이 되므로 조기 퇴직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주택 관리사)이나 공인중계사 사무소(공인 중계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 사회가 감옥(=공무원을 연금)과 다름이 없다.
- ( 중간 줄임 ) -

2. 연금수급의 금액은 불변의 금액이 아니고 해마다 물가 상승률과 같이 인상된다. *5) 일정한 연령대 이상에서는 수급하는 연금의 인상을 중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많지 않은 공무원의 보수도 근무 후 33년이 되면 인상이 중지된다. 공무원의 연금도 일정한 연령이 넘으면 인상을 중지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78세(?)로 기억한다. 여기에서 5를 더하여 83세나 85세 이상에서는 공무원의 연금금액이 더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간의 생존 연령은 질병과 무관하지 않고 질병은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국민 의료보험이 설립이 되었다. 그러므로 연금의 수급액이 연령이 오를수록 계속 인상되는 것은 형평성에서 위배된다.

상기와 같이 우선 조정을 하고도 연금 수급액의 적자 규모가 크다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퇴직 당시 공무원 계급의 높고 낮음에서 오는 연금 수급 금액의 차이를 좁히도록 한다.
그리해도 공무원이 수급하는 연금에는 얼마간의 정부 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다. 이를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이 자산관리공사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 겸직이 금지된다. 20년 근무를 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들이 계약하여 나라를 세우고 공무원을 채용하여 일을 맡기고....... 바로 공무원이 갖는 공무 담임권이 여기에서 나온다. 폭넓게 말하면 국가의 설립도 공무원의 채용 및 채용에서의 조건 부여도 사회 계약이다.
그렇지 아니한 사회는 ‘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이다.
한국은 식품의 생산을 특별한 안전 장치도 없이 민간(즉 개인과 기업체)에게 맡겨 왔다. 그리해서 식품이 해를 거듭할수록 취약해져 왔으며 이후 제안자의 제안서에 의해서도 정부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해 오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중의 식품은 식품을 무기로 하여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식’ 소리고 않고 남은 대통령 임기 2년 10개월을 지나온 임기와 같이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


- 국회의원 수 줄이기 : 능률적 측면 -

내년이 총선이라고 한다. 지난 대선 후보 중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한 후보가 있었다. 학력이 높은 후보( 서울대 졸업, 의학 박사)였으므로 주위에서 이를 귀띔해 주는 인사가 있고 또 이를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야당 대표(문제인 의원)가 " 국회의원 수를 400명으로 해야 한다" 는 농담도 했다.
학급에 학생 수가 많으면 교사가 지도하기도 어렵고 의사의 결집도 쉽지 않다. 더구나 이 교실에서 학생을 두패로 나누어서 교사가 지도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가정할 때 학생 개인들의 의사가 얼마나 표출될 수 있으며 두패가 싸우지 않고 화목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국회에는 분과 위원회가 있어서 법안을 검토하는 시스템(구조)도 갖추고 있긴 하다.
국회의 개선도 발전도 국회내에서 해야 하고 더구나 공무원들은 정치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국회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할 수도 없다. 이는 삼권분립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지방자치화 시대, 어찌해도 시의회의원은 없애기가 곤란하면 국회의원수를 200명선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 운영의 능률을 위해서이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당시 건국초기의 국회의원이 203명, 복지국가에서 공무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다. 식품 안전도 마찬가지 )
제안자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의사봉을 칠 것을 10회가 넘도록 공공 게시판에 등재하고 있어도 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로써 국회에 로비를 할 것이 아니라 입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직권 상정이 안된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현 대통령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 그리해서 ‘식’ 소리도 않고 있고 따라서 아래의 수석 및 장관, 나아가 국회의원들까지 ‘식’ 소리를 않고 있다. 제안자가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이유이다.


- 중앙 고급 공무원의 진로 -

- ( 중간 줄임 ) -

1. 차관 제도를 없애고 장관을 내부 관료 중에서 발령한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인원을 정부에 들이지 않겠다는 후보가 있었다. 안철수 후보다.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다.

1-1, 7급 공무원 채용제도는 없앤다.

2. *1) 공무원 (중앙 공무원 포함)은 근무 20년 후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지급한다.

3 기초지방단체장의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없애고 후보자는 기본적인 선거 비용을 선관위에 지불한다.

4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가 많을 것이므로 투표를 1차 투표와 *2) 2차 투표로 2회 실시하고 1차 투표에 따른 선거 절차는 관할 시도청의 자치 행정과에서 맡는다.

등록 : 2015. 5. 1(목). 5. 2(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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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중앙 공무원 포함)은 근무 20년 후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지급한다....................... 20년 근무 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당시의 월 가처분 소득( 외근비 포함, 식비 모두 포함)에서의 50%를 월 공무원 연금으로 지급하고 이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 개시년도까지 동 금액으로 인상하지 않고 지급한다.

*2) 2차 투표.........2차 투표는 기간직 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들이 투표한다.

*3) 배우자 유족 연금 수급율.......... 김영삼 정부 이전의 수급율로 복원한다.

*4) 일정한 연령대 이상에서는 수급하는 연금의 인상을 중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상기 85세부터는 340만원으로 상한 지급하고 이는 85세 미만의 모든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그리고 이 상한금액은 물가 인상률에 따라 5년을 주기로 조절한다.

[ 다음 ]은 해방 후의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한 ‘ 공무원 연금 지급’ 의 역사로 이승만 정부 말기(즉 임기가 끝나는 해)에 지급한 것이다.
즉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政變)의 이전인 셈이다.

=========== [ 다 음 ] ====================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1월 )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참고 문헌 : [ 공무원 연금 ],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 법제처 홈페이지 ( 2015. 1. 2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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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26(토)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본문 내용 부분 삭제하고 각주 4개항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공무원연금 개선과 국회의원 수 줄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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