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팀 신설 및 국민임대주택 관리

첨부파일

• 식품안전팀 신설 및 국민임대주택 관리.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7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5. 5. 10(일)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국토해양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안전팀 신설 및 국민임대주택 관리


공무원 연금, 기초 연금, 무상보육, 무상 급식
상기 모두 개별 복지다.
공무원 연금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법이며 복지다.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수혜자들인 공무원들이 평소 보수의 일부를 적립하면서 20년 근무의 조건을 주면서 퇴직 즉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어찌되었던 기존의 공무원 연금체계로써 적자가 심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이전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증권을 사서 본 손실분과 김대중 정부이후 지출된 조기 퇴직금분(=명예 퇴직금)을 메꾸면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이다.

기초 연금은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교통비를 드린 것을 노무현 정부에서 이 교통비를 노령수당으로 바꾸어서 부유층의 어르신은 제외시켰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노령 수당을 기초연금으로 바꾸어서 2014년 7월 1일부터 지급했다.
세대 단위로 부담하는 국민의료보험의 금액이 가정마다 많은 것은 의료보험의 수혜자가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개별복지)
환자를 줄이면 국민의료보험료는 다소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자신이 스스로 아파하고 싶은 사람은 1명도 없겠지만 아픈 것을 어찌하겠는가 !
국민들이 모두 건강했다면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무상급식은 학교에 유상급식이 실시되면서 나아가 무상급식화 했다.
상기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은 증세가 없는 복지로 안된다 !
고령화 대책반에서 노인복지로서 추진해야 할 다음 단계가 유료 양로원인데......
몇년 전, 선을 보인 ‘ 노인 공동생활가정 ’,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번씩 보였지만 주로 할머니들이였다.
그리고 노인요양원의 입원비가 너무 많다고 한다. (월 60만원에서 80만원)
그리되면 또 공공서비스를 개입시켜야 한다.
꼭 필요치 않는 노인정(=경로당)의 부지를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영의 노인 요양원( 의사가 필요 없는 경증의 노인 요양원), 나아가 공영 탁아소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각급학교는 학교에서 생수를 사서 먹이든 정수기를 들여서 정수한 수돗물을 먹이든 학생들이 안경을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정( 편부모 가정 등)에서 문제아가 나온다고 했다. 문제아도 제적시키지 않고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임교육감(부산)은 공립유치원의 증설은 인구가 줄어들고 따라서 학생들이 줄어드는 학교시설의 여유 공간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병수 부산시장은 학교에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 집을 짓겠다고 밝혔다.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청과 합해지면 동사무소에는 공영 탁아소를 건립토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내용이다.
보육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다산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어 놓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를 주는 무상보육은 아직 시기상조다.

식품안전 장치는 식품전문가를 정부로 끌여 들여서 식품생산현장을 감독케하고 인증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 안전기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16년이 지나도록 여지껏 의사봉을 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과 식품안전의 국정 및 행정을 서로 연관시켜서는 안된다.

구청장 및 군수는
0. 식품안전팀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정부 식품을 홍보해야 한다.

-- 2015. 5. 10( 일 ) --
등록 : 2015. 5. 10( 일) / 2015. 5.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5. 5. 27(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
.
★

부산 금정구청 조직 개편, * 공동주택관리 지원팀 신설
-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은 2018. 7. 24일 건축과내 공동주택관리 지원팀을 신설

-- 2018. 8. 1(수), 금정소식 334호, 2면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동주택관리 지원팀 신설 ...............부산 금정구에는 국민임대주택이 1곳도 없다.
그리고 관내의 아파트(공동주택)는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으므로 우선 ‘공동주택관리 지원팀’ 에서는 금정구 관내에 있는 15층 이상의 아파트 건물동에는 건축직 공무원 1명을 ‘고충의 공동주택 안전 감시 공무원’ 으로 지정하고 부산시에서 퇴직시까지 살피며 퇴직하면 건물 소재지의 구청 및 군청의 건축직 공무원으로 교체한다. 15충 이상 공동주택의 재건축의 결정에는 ‘ 고충의 공동주택 안전 감시 공무원’ 의 동의나 건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도 공동주택이므로 이곳 공동주택관리 지원팀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 지원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은 국민임대주택도 이곳에서 관리 감독하거나 지원하도록 권한(LH)을 이양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물 중 15충이상의 건물(동)은 구청 및 군청의 건축직 공무원이 1인 5개동의 건물을 맡으며 월 1회 의무적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15층 이상의 건축물 허가를 승낙(접수)하는 건축직 공무원이 퇴직시까지 ‘고충의 공동주택 안전 감시 공무원’ 을 담당한다. 참고로 예전에는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도 있었다.
상기 사항 ‘고충의 공동주택 안전 감시 공무원 지정제도’ 는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되므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없는 20세대 이하의 국민(공공)임대주택의 건물동에는 상기 공동주택관리 지원팀에서 호수를 붙여서 적극 지원하고 건물에는 태극기를 365일 24시간 달고 건물의 벽에는 LH라고 표기해야만 임대차에 대한 전화 문의를 구군청의 공동주택관리 지원팀에서 받고 또한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대강 배정도 올랐고 따라서 재산세도 올랐다.

재등록 : 2020. 12. 24(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