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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주택 공급 방안

첨부파일
내용
-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 보수로 받는 사람 : 공무원 -
- 글의 색과 글의 내용은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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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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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국세청장 : 김대지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경찰청장 : 김창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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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가. 대도시의 이전 버스 전용차선, 삼륜차 버스 중심 차선으로
- 2020. 10. 7(수) ~
나.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의 가동과 시혜 대상(2)
- 2020. 12. 12(토) ~
다. 공무원 연금공단, 임대 아파트 건설 외
- 2020. 12. 14(월)
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주택 공급 방안
- 2020. 12. 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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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0. 10. 7(수)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김창룡 사이버 경찰청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대도시의 이전 버스 전용차선, 삼륜차 버스 중심 차선으로

대만, 베트남 등의 나라에는 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흔하다.
부산시는 대중교통을 부산시에서 관장해서 버스 전용차선을 중앙선으로 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의 최 우측선에는 무단주차 또는 일시 주차한 차량,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으로 대중교통 기구인 대형의 버스가 다니기가 불편해서 옮긴 것이다.
그래서 이곳(최 우측) 차선은 속도를 줄여야 하고 그리고 차선이 많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최 좌측선이 추월선이라 차량들의 속도가 빠르다.
제안자는 부산시의 경우에 현 차량등록사업소 외 부산시 자동차사업소로서 교통의 업무를 분리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다. 구청에 있는 지역교통과도 그리로 가면 된다.
제안자는 대도시의 교통문제로 한국은 소도시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고 이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으로 선도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한국 대도시의 교통지옥의 문제는 다소 손쉽게 해결이 되며
먹거리 문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 농촌에서의 하나로 마트(대도시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역할 / 농촌가 부식의 자급자족 방지) 등으로 식생활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료 문제는 공공의료의 확대로 해결하면 된다.
다시 돌아가서
대도시 도로의 최 우측선은 이전 버스 전용차선으로 이곳에서의 차량들은 속도도 낮추었는데 이 곳을 삼륜차 중심도로로 지정해서 도로교통법규에서도 속도를 낮추어 삼륜차 및 오토바이의 ‘주 도로’ 로 한다.
자전가는 그대로 인도로 다니면 되는 것이다.
이곳은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고 하차 시키는 차선이기도 하다.
제안자의 화물차량은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된 식품으로 월 생리를 수년가에 걸쳐 두 번해서 손가락 마디가 아파 0.5톤 화물 차량을 구입해서 20년에 걸쳐 타고 있다.
부산시는 도심에 주차장이 부족해 필요한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하는데
주요 경비(운영비)는 경유 차량이라

0.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약 167,000원
0. 자동차세 연 1회 27,700원(화물차량)
0. 자동차 보험금이 연 100여만원 - 보험사가 외국 보험사
0. 경유 - 운행을 적게 하며 경유라 무시
0. 주차비, 정비 및 수선비 - 무시
* 차량 구입비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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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연 1,194,700원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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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음식점의 계도는 한계가 있다.
- 중간 줄임-
기존 음식점에 대한 계도는 식품안전에서의 구제행정이기도 한데
관할구청의 식품위생팀에서 나서서 구군청 6급 이상의 공무원을 계도 요원으로 투입시켜서 음식점에 정부지도안을 배부해서 계도를 하자면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구제이며 사전조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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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전동 스쿠터 (2020년 최신형) - 노약자, 어르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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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특성 : 기름 불필요 (전동차) / 작동 간편 / 전 후진 자유롭다. / 3단 제어
0. 모델명 : JL-500, 월 180,000원(?)
0. 주문 전화번호 : 02, 578 - 3301
* 앞 뒤 바구니 부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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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월 가계부 (참고 - 지난 8월)

[ 주요 지출 - 경상경비 ]

0. 건강보험료 : 231,850원 - 의료비
0. 아파트 관리비 : 113, 460(전용 면적 18평) - 주거비
0. - 중간 줄임 -
0. 인터넷 사용료 : 30, 800원 - 통신비
0. - 중간 줄임 -
0. 신문(중앙지) : 15,000원 - 통신비 및 문화비
------------------------
0. 유무선 전화비, 수도료, 전기세, 가스비, 대중 교통비 :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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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738,670원 (월 )
※ 연 : 쌀 한가마니 80kg, (경작 ), 기타 잡곡류는 무시
========================================


자가 2억의 아파트를 가진 어르신(부부)이 이를 처분해서 전세 5천만원,
월세 15만원의 경로주택(정부 지원)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월 경상경비는 대강 얼마가 될까 ?
상기 사항을 적용하면

[ 월 주요 필수 경상경비 ]
0. 월 임대료 : 150,000원
0. 건강보험료 : 231,850원 - 의료비
0. 아파트 관리비 : 150, 000(전용 면적 24평) - 주거비
0. 인터넷 사용료 : 30, 800원 - 통신비
0. 식비 (외식비 포함) : 400,000원 (2인)
0. 신문(중앙지) : 15,000원 - 통신비 및 문화비
0. 병원비(자부담 ) : 무시
------------------------------
총 977,650원 (2인)

1. 어르신이 만 90세가 되면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건강보험료 면제
2. - 이하 줄임

-- 2020. 10. 7(수)--
등록 : 2020. 10. 7(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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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12(토) ~
수신처 : 국토교통부장관 / LH / 17곳 시도지사 (참고 : 국민은행)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의 가동과 시혜 대상(2)

[ 공공 수선 가옥 완공증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축물를 수선하거나 다시 건축해서 거주하는 것이다.
기존의 저택인 동쪽 또는 남향의 이층 가옥 등은 이상적인 주택구조로 이층 베란다에는 태양광등을 꽂고 창틀을 고치고 벽면을 손질해서 산다면 20년은 더 살 수가 있다. 태양광 시설을 더하면 금상첨화이다
즉 4,50년 된 이층이하의 가옥을 수선해서 2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집은 아주 많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으나 팔리지를 않는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일과 비교하면 이러한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 외 공공 가옥수선반(팀)을 신설해서 재건축의 전문가를 들여 기존의 고가를 수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문제는 얼마나 싸게 받느냐이다.
즉 시군구의 행정 조직에 필수 인원만 두고 관련 인력의 보수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까 ?
즉 20년을 더 그곳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240개월이다. 즉 4,50년 된 50여평 대지의 이층 가옥을 일층과 이층을 수선하는데 대지 비용을 포함한 신축경비의 1/7로 계상해서 240개월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 ?
대강 월 15만원 ~20만원이 들어가는 수준으로 수선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가옥은 그 자녀들이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고 이 건축물은 다음 세제의 혜택을 주도록 한다. 수선한 가옥은 ‘공공 수선 가옥’ 으로 완공 후 완공증을 당해 시도의 시군구청장이 발행한다.
1. 자녀에로의 상속에서 상속세 대상건축물에서 제외
2.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수선 완공 후 가옥소유자 부부가 팔 경우)
3. 가옥의 공시지가 및 재산세 인상 금지 (그대로 유지)
의 3가지 혜택을 준다.
단 조건은
0. 건축 후 40년 이상의 2층 이하의 가옥이어야 하며
0. 현 소유주가 20년 이상 소유한 가옥을 우선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옥은 그간 소유한 것을 본다.
0. 이에 드는 인력비, 건축자제비는 수익자 부담이다.
상기의 금액에서 월 18만원이 든 수선이라면 240개월을 곱하면
총 43,200,000원이 든 수선의 가옥으로 제안자가 계상한 금액이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상기 43,200,000원의 금액의 수선비용은
* 옛 주택은행인 현 국민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한다.
현재 국민은행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물론 심사과정을 거쳐서이다. 부산시에는 국민은행이 부금고로 되어 있다.
참고로 제안자의 주위에는 40년 된 이층 가옥이 2동이 있고
건축한지 25년이 된 제안자의 아파트는 수년 전 LG 건축사에서 창틀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제안자도 참여하려다가 현재 아파트의 주거 평수가 부족해서 포기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시군구의 행정조직에 식품안전팀보다 가옥수선반(팀)을 먼저 두어서는 안된다. 순서를 가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 행정조직의 ‘공공 가옥 수선반(팀)’ 은 이후 ‘ 공공 가옥 재건축반(팀)’ 으로 전환해서 2층 이하의 개인 저택의 재건축을 위해 업무를 맡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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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주택은행인 현 국민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한다.................
무이자로서 안되면 20년 동안의 대출이자를 240개월(20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월 수선비인 18만원에 포함시켜 지출하도록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비싼 재개발비를 부담해서 도시는 모두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 2020. 12. 16 수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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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12(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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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16(수)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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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주택 외 차량도 비교적 자주 바꾼다고 한다.
그러나
제안자는 생애 처음으로 분양을 받은 전용면적 18평 서민 아파트(서향)에
약 24년간 살고 있으며 그 아파트는 어느 업체가 1990년대 지은 아파트로 서향이라 남쪽 건물동 꼭대기의 수돗물 탱크가 남쪽 겨울의 태양마저 가려버려 올해 구해다 놓은 일일초라는 화초(화분)가 얼어서 며칠 전 따뜻한 방에 들여 놓았더니 다시 살아났다. 겨우내 꽃은 피우지 못해도 잎이나마 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0.5톤 화물 차량도 처음 구입해서 20년 동안 타고 있는데
이 차량을 사도록 용기를 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구했는데 후회없이 타고 있다.
그래선지 제안자는 여지껏 빚이 없다.
상기 나의 아파트 소재지는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타기가 비교적 가까워서 이 아파트는 젊은 세대에 팔고 제안자는 임대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서 별첨의 제안을 하였다.

첨부 : 공무원 연금공단 아파트 건설 외

등록 : 2020. 12. 17(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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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공무원 연금공단 아파트 건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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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 별첨 : 공무원 연금공단 아파트 건설 외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작성일 : 2020. 12. 14(월)
수신처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정남준/ 부산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제 목 : 공무원 연금공단, 임대 아파트 건설 외


제안자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안 건의를 한다.
[ 참고로 교육계에서는 예전부터 국민들이 모두 학부형이라 교육에 대한 제안이 아주 많다고 한다. 이는 교육부의 재정은 부가세이며 국세이라 교육의 환경 변화가 쉽지 않아 그런듯하고 그로써 한국의 교육이 사교육화 된지 오래 되었다. 최근 김현미 장관(국토 교통부장관)이 비슷한 말씀(아파트가 빵이라면...)을 했다 ]

부산 금정구는 경남 양산과 부산 기장군과 인접해 있다. 그리고 금정구는 수원보호구역,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등 대로의 교차지점으로 빈 공터가 다소 남아 있는데 이곳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연금수급자의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기를 건의를 한다. 그리하면 월 임대료의 수입이 안정적이므로 수요자의 여건에 맞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고 교통편이 비교적 좋으며 부산과도 멀지 않고 범어사가 자리한 산을 등지고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어 공기도 좋은 편이다.
지점은 금정구 노포동에서 양산으로 난 구도로의 중간 지점으로 부산과 경남의 경계지점이지만 행정구역은 경남 양산시에 속한다.

참고로
정부(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을 20개 가령 신증축하고 병상 5,000여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 책임병원’ 96개를 지정해 지역내 의료 거점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2020. 12. 13일 발표한 상기 ‘공공 의료 체계 방안 ’은
코로나 19와 같은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의료원을 키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개 가량 확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지방의료원 35개 중 절반 가량(16곳, 46%)이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이라 감염병이나 중증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의료원 확충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인 2021년도 설계착수 5곳, 건축 착수 2곳이 예정되어 있다. ( - 2020. 12. 14 월요일 동아일보 김소민 기자)

등록 : 2020. 12. 14(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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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17(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제주도청 - 소통, 참여, 인권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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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18(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부분 줄임
※ 새제목 : 최우측선, 삼륜차 중심도로로 외 -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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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12. 19(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주택 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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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공식 기자 간담회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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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은
저층 주거지(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밀접한)를 중층 주택단지로 개발하고 대중 교통편이 좋은 역세권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 ( 중간 줄임 ) -
전세금 정도로 내집을 마련하는 공공자가주책을 도입해 공공분양 및 임대 등과 함께 폭넓게 공급하며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 주택은 개인 소유), 환매 조건부(주택을 공공에 되파는 것을 전제로 한 분양)등으로 분양가를 낮춘 공공분양 주택을 말한다
- 중간 줄임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전에(?)
변후보자의 공급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에 적극 협의를 지시하며 - 이하 줄임 ( - 2020. 12. 19 토요일 동아일보 5면 이새샘 기자 )

참고로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2016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 - 2020. 12. 19 토요일 동아일보 5면 윤다빈, 이새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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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구 평균 빚 8,256만원 (2020년 3월 말)
-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인 가구의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2020년 3월 기준, 한국인 가구당 평균 연 소득은 5,924만원인데
가구당 평균 부채는 8,256만원으로 작년보다 4.4% 증가해 소득 인상률보다 부채 인상률이 더 증가했다. 부채 증가의 폭이 큰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2020. 12. 18 금요일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
즉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려고 일년간 은행에 저축을 하여도 일년 후 시중의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르면 무주택자는 빚을 내어서라도 미리 집을 장만하면 그리되는 것이다.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임기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지었다면 이러한 현상을 다소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국민들 가구에게 내어준 재난 지원금으로 그만큼 국민임대주택을 지었다면 다소나마 그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닌가 ?
더구나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실도 보전해 주도록 이명박 정부에서 입법까지 한 것인데......

등록 : 2020. 12. 19(토)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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