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의 사회환원과 한국 기업의 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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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18(금)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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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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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과 한국 기업의 사회사업
- 주, 현대 : ‘ 푸드 트럭’ 임대 사업

한국의 대기업들은 복지 재단 등을 설립하고도 정부에 가끔씩 기부금을 많이 내어 놓는데 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다.
한국에는 민간단체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는데 이 곳은 1970년대 및 1980년대 기관청 중심의 ‘연말 연시 불우이웃돕기’ 의 성금 창구가
김영삼 정부에 민간인들에게 넘어가면서 이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로 개칭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기관청이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란 명목으로 연말 연시 기업 및 국민들로부터 성금을 받아 일년간의 영세민 긴급 구호자금으로 기관청이 선정해서 지출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1년간의 불우 이웃돕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좀 아쉽다.

이명박 정부인 2010. 3. 26일자 서해에서 북의 천안한 폭침 사건을
한국의 군과 정부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확대한 사고로 추정되는 ‘ 천안함 폭침사고’ 로서 그 유족의 위로금의 명목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거금 395억을 유족들에게 내어 놓았다. 당시 군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으로 기억한다. 2010. 3.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지 꼭 100년째 되는 날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수십억원을 기부해도 기관청은 개입하지 않는다. 지난 GS그룹의 40억원의 기부금도 그것이다.
그러나 목적형의 기부금으로 그 중에서 주로 불우 이웃돕기일 경우이며 금액이 다소 크면 해당 파일이 있어 기록해 두는데 ‘ 서민을 따뜻하게 ’ 라는 파일이 바로 그것이다.
언젠가 하나은행은 어린이 집을 제법 많이 지어 주었다고 신문에서 밝혔다. 기업들의 이러한 사회사업은 알려지지 않고도 많이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 현대는 한국 농어촌지역에 적지 않은 지원금을 지원하였는데 시 단위로는 울산시만 포함이 되었다.
주, 현대는 자동차를 많이 만들므로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
즉 목적형의 기부로서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현직 대통령이 푸드트럭 제도를 승인해서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이 푸드트럭의 제도를 영세민들이 영업을 하도록 현 정부에서 시행령안(대통령령)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영세서민들이 그 푸드트럭을 구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주, 현대에서 맞춤형의 푸드 트럭을 만들어서 영세서민들이 신청하면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되 사용료의 금액을 다소 낮추면 사회사업이 되는데 이는 아산(복지)재단 등에서 주도해도 될 것이다. 이는 계속적인 사회사업이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농협이 농민들에게 농기계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 현대는 남북화해를 위해 정주영 회장 당시 북에 적지 않은 지원을 했다.

첨부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 5항

등록 : 2020. 12. 18(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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