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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읍면 식품 판매소 설치 (4 -1)

첨부파일
내용
--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정부의 식품을 판매할 영양사는 지방정부의 식품을 주로 판매하므로 보수를 시도에서 지급한다. 5년 기간직의 영양사로서 9시부터 근무해서 오후6시까지 근무하며 설, 추석 연휴에 쉬며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식품을 판매하며 기타 공휴일에는 모두 식품을 팔아야 한다. 그리해서(특수한 근무형태) 월 보수는 5년간 월 200만원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의거 그 보수로서 음식점과 겸업할 수 있다 (기관청에 근무하는 직위가 없는 기간직 영양사의 겸직 허용)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본원, 경복궁)에서
전병, 강정, 유과, 한과, 비상식품 라면 등을 생산할 수 있어 이를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동시에 판매할 수 있으며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지원인 각시도의 전통시장에서도 시도민을 상대로 떡류, 식혜 등을 그곳에서 팔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각시도청에도 여성 공무원을 포함한 미래성장추진 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의 보수는 본원장 600만원(서울 경복궁 : 700만원)이며 각시도의 지원장 또는 연구소의 지원장의 보수는 350만으로 식품안전처에서 국비로 지급하며 식품에 대한 기술지원은 본원장이 한다. 그리고 제경리는 관할구청 세외수입계의 여성 공무원을 파견해서 시도의 사정에 따라 ‘ 지원 공무원(전통시장에 소재)의 수’ 를 정하도록 하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전통시장에서 팔 김치판매소에서의 경리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자면 상기의 정부식품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해서 여성팀에서 사활을 걸고 홍보(김치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 기장멸치젓 생산연구소의 경리는 부산 국세청장이 세무직 여성 공무원 7급 또는 6급 공무원 1명을 파견 발령해서 2년간 전보제한으로 근무시키도록 한다. 보수는 국세청장이 지급한다.
상기의 국비의 재원은 지방 교육세(식품안전세로 전환)분이나 산업자원부의 재정으로 한다 : 2020. 12. 17(목)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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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목 : 동사무소 둘 것인가, 구청과 합할 것인가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장관 )


※ 농촌지역 : 농촌지역은 읍면지역이 매우 넓어서 읍면 사무소를 그대로 두고 그곳에 식품판매소를 병설해서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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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및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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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08쪽 ~ 112쪽 : 동식품판매원인 영양사는 아치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이 각 8시간씩으로 월 보수는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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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상품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와 비례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상기에서와 같이 제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하고 곧 식품판매사인 영양사들의 월 보수가 너무 적다고 부산시청의 어느 남성 공무원(이00씨)은 이를 ‘ 자원봉사자 제도’ 라고 평했다. 이후 식품의 소비자가 될 여성들로부터 ‘ 판매영양사들을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함께 근무를 시키면 소비자들이 그리 알아서 식품을 구매토록 하면 된다’ 고 해서 [ 아래 1안] 과 같이 근무 2교대를 없애고 식품의 판매 시간인 근무시간(8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해 서 그 보수는 노무현 대통령께 제출한 제안건의서 (2007. 12. 31일자)대로 160만원(기본보수)으로 한 것이다.
지방청에서 생산하는 정부 식품(반찬 등)의 경우에는 판매할 때 출하가격에서 10% 수익을 붙여 판매하고 이 수익금에서 재고식품에 따른 손실금을 제하고 나면 그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해 연구원장이 연말경 그 수익을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전환했다 ( 판매 수익을 식품전문가의 인력계발비에서 보너스로 전환)
5년동안 근무하는 영양사는 설 추석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거의 없이 근무한다. 그래서 연말 결산 후 결산결과를 동식품판매소 등에 공고하고 관내의 시도민들로부터 소액의 기부금을 당해 원장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불우 이웃돕기 모금회에서는 식품과 관련해 영세서민들을 도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당해연구원장이 시도의 불우이웃돕기공동모금회에 요청해 주기를 원했다.

(제안서 내용 )........................................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여성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는 것보다는 은행이나 시장(마트)에 가는 일이 더 많고 또 동사무소에는 고유 업무가 주민등록 업무 외 별로 없고 중간 다리의 역할에 머물고 있어서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고 이곳은 공영 탁아소, 경로당 등 복지사무소(=복지센터) 두고자 제안 건의서를 제출해 왔는데 이후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에서는 이곳에 식품판매소를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어 온 고유 업무인 주민등록업무가 동사무소에 아직 남아있어 구청 사회복지과의 생활수급의 업무에서도 구청의 담당자는 동사무소에 먼저 가보라고 하고 있다.
동사무소 공부인 주민등록표가 구청에 올라오면 생활수급의 업무는 구청에서 거의 결정이 되며 여타 부서에서도 주민등록사항이 필요하면 청내에서 발급이 되어 파악과 결정이 쉽게 된다.
언젠가 상부에서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하면 아래 조직에서 직급이 높아져서 안된다고 했다지만 동장(5급)과 구청의 과장(5급)의 직위를 합한 수만큼 구청에서는 계(계장 - 5급)를 두면 5급의 수는 변동이 없으며 계 아래 팀장(6급, 비직위 - 이전 계장직에 해당)을 적정하게 두도록 한다.

★ 1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300명 이상 기업에서 주당 68시간에서 → 52시간 ( 2018년 7월 1일부터 ) : 동아일보 2018. 2. 28(수), 유성열 기자

★ 2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세수 호황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2018년 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가 증가했다. (제목 : 올해 더 걷히는 세금..... 1월 2조 7천억 증가 ) - 2018. 3. 14(수), 동아일보 B2,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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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 15(목) --

등록 : 2018. 3. 15(목)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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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동읍면 식품 판매소 설치 (4 -1)

★ 3
한국에서 약국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수와 비교해 보면 약국이 더 많다.
약국은 도시에서는 동읍면 관내에 1개소 이상 훨씬 넘는다. 전국 평균해도 그러할 것이다. : 2017. 12. 30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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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 충남 올해 예산 증액

국회는 며칠 전, 10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따라서 예산도 통과시킨 듯하다. 즉 식품안전 관련법령은 국회에 제출도 언급도 않은 채 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몇줄만 개정하면 되고 제안자는 이를 수차로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올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도 않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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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297억원(예산 : 3조3천6백5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4,143억원(예산 : 4조7498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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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소리를 않은 국회는 올 정기 국회에서 * 식품안전이나 그에 따라 부진한 지방행정의 사업에 대한 책임이 국회에 돌아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안전의 추진이 부실해서 내년(2016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까 해서 곳간을 풀은 듯하다.

이 재정은
0. 내년 각시도에서 김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식품생산원급의 보수와
그리고 생산한 김치를 판매할 재래시장의 전세 임대료

0. 서울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과 합하여 남게 되는 동사무소 건물을 정부식품판매소로 개선하는 시설 개선 경비
0. 도산하의 읍면 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공간의 증축비

0. 내년 동읍면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 판매 영양사의 보수 - 우선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팔며 결산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판매 영양사와 관할 구청 및 군청 세외수입계 공무원들이 분담해서 전화로 결산하여 기록한다 ( 동읍면 사무소와 세외수입계 )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한 실적 및 금액은 익월 5일내에 시도청(가칭 , 미래 성장 추진 본부)에 보고한다.

0. 구청 및 군청의 식품안전팀장(6급 또는 5급의 식품안전계장)은
동읍면에서 판매하는 정부식품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쉬운 정부식품을 긴급하게 판매하기 위한 ‘ 정부 식품 판매망’ 을 동별로 구성하여 당해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이를 정비하고 또 동 식품판매사가 재정비를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

0. 식품 판매 영양사의 기본 보수는 월 160만원, 식품생산원급 및 식품생산 책임자급은 230만원 ( -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2. 31일 제출, 144쪽 및 146쪽 )



부산시는 1999년 현재 동사무소가 221개소가 있다. (제안서 45쪽)
2020년 현재는 206개소이다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동 식품판매소에서 1년동안 근무할 판매 영양사의 보수는 총 얼마나 필요한가 ?
( 일주일 6일 근무 -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오후1시까지 근무 : 매월 토요일 4일간은 4시간 근무하면 토요일 16시간 / 일요일 빼고 22일간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월 총 192시간 (16시간 + 176시간) = 매월 총 192시간 근무하는데 2020년의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므로 192시간을 곱하면 월 1,649,280원이 산출된다 )
[ 산출 근거 : 부산 206개소 × 1,649,300원 × 12개월 =약 4,077,070,000원 ]
약 41여억원이다. (연)

-- 2015. 12. 14일 (월) / 2017. 12. 21(목)/ 2017. 12. 30일 --

등록 : 2015. 12. 14일 (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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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2. 21(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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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2. 30(토), 03 : 35분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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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7. 16(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2018. 7. 16(월), 부산시 동사무소에 근무할 식품 판매 영양사의 월보수액 및 산출근거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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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7. 17(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2018. 7. 17(화) 내용 일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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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설치


며칠 전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국가 공무원을 7500여명 증원을 승인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개선해 본다

1.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식품을 팔 판매사의 보수를 국비로 한다


2. 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동사무소에 민방위업무 담당자 (=인력동원 담당자 - 7급의 남성 공무원)를 새로 지정을 했는데 이 당시 국방비였던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이 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교육세 중 지방교육세는 식품안전세(=국세, 목적세)로 전환해야 한다.

가. 판매 가능한 정부 식품은 다음과 같다.

0. 장류 (된장, 고추장, 청국장 ), 국간장
0. 신안 천일염 (식탁 소금 ), 단 절임용 소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양념동에서 자루 소금으로 현재처럼 판매한다.
0. 하동녹차
0. 기장멸치액젓
0. 어간장
0. 충남 강경 오양 새우 젓갈 (신안 천일염이 든)
0. 경기도 참살이 탁주
0. 강원도 용대리 황태포채
0. 강원도 정선 산나물
0. 강원도 메밀가루
0. 계절 산더덕 - 비료를 쓰지 않은 산더덕
0. 정부식품 고춧가루 외
0. 감식초
0. 제계절의 곶감 및 감말랭이
0. 조청 / 약 조청
0. 제철 과메기
0. 제철 볶음용 멸치, 제철 뱅어,
0. 썬 마른 오징어채 (100%)
0. 썬 다시마
0. 전통 미역 (건져 다시 소금으로 처리를 않은 건조한 미역)
0. 시도유 (원유) - 시군청에서 판매
0. 시도지사 인증한 생수 - 시군구청에서 희망 가정(업소)에 배달 / 지하철 역사에서 휴대용 생수 판매
0. 경북 영천 및 충북 영동 와인 외 주류(포도주 및 블루베리 포도주 )
- 주류 판매업소에서는 원가로 출하
0. 시도지사 인증한 닭 및 오리(물가에서 자란)
0. 인증 계란 및 동물복지 계란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원에서 검역

- 수입식품 -
0. 제일의 올리버 식용유 (엑스트라 버진-스페인산 )
0. 수입의 유기농 바나나 - 남아메리카의 페루산 등

- 건강기능식품 -
0. 한우 곰국 (부산 기장군)
0. 정관장 홍삼액 100%
0. 친환경 수삼
※ 참기름, 들기름, 참깨 및 들깨는 현재 한국통식품 참기름 생산연구소가 설립이 되지를 않았으므로 가까운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식품을 틈새식품으로 먹도록 시도사는 공급하고 시도민들은 먹도록 한다.

※ 산에서 나는 밤과 군고구마는 시구구청에서는 영세서민 중에서 선정하여 군밤 및 군고구마로 한계절 팔도록 한다. 현재 거리에는 가능한 공간에 사시사철 구두수선 구두닦이가 있다. 군밤 및 군고구마는 계절에 맞게 판매토록 하면 된다.


- 기구 및 식기구 -
0. 울산 옹기
0. 경북 김천 방짜 유기(놋그릇)와
전문 수세미 (초록 수세미, 친환경 수세미 포함)
0. 기타 다기 및 식기 - 경기도 여주
0. 나무 쌀두지
0. 나무 도마
0. 온장고 (어르신용) - 원가 판매


- 기타 편의 기구 (식품 관련 ) -
0.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0. 말하는 소화기 (가정용 )
0. 장보기 손수레

-기타 생활필수품 및 신소재 -
0. 태극기
0. 우편함
0. 태양광등 외


가. 한국전통 식품

0.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서울 )
강정, 식혜 등의 한국전통식품으로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은
본원을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서울 - 경복궁)에 두고 제안자는 초대 원장으로는 전 부산대 이숙희 교수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초대 김치연구소장)로 추천한다.
전 대통령은 상기 연구원장을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각시도지사는 각시도의 전통시장 중 적절한 장소 및 공간을 선정 추천해서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 : 본원) 지원으로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전통식품의 즉석식품(강정, 식혜, 가래떡, 시루떡, 백설기 등), 틈새식품을 생산하되 한국전통식품 지원에서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생산 책임(식품은 생산자 및 감독 책임자가 함께 서명 - 한자 성명)을 위해 ★ 지원장의 발령 등 원장의 지휘(발령 포함)에 따른다.
- 지원장 및 원장의 보수는 국가의 공무원 보수로 지급한다
보수에서는 판공비 등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600만원은 실 수령액(=가처분 소득)으로 지급하며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운전차량 등 제반 후생복지시설(구내 식당포함)은 여타의 국가 공무원에 준해서 마련하다. 현재 경복궁은 교통편에서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경복궁역을 별도로 기히 설치했으며 서울에는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이 있어 본원장의 보수는 700만원.

0. 재래 메주, 알메주 - 가정용
한국전통식품인 장류가 지리적으로 전북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장류로 담을 재래 메주 및 알 메주의 생산지는 현재의 경북 경산에서 경북 경주시로 옮긴다. 경주시는 옛 신라의 고도로 땅속에 문화재가 많아 개발이 제한되어 온 결과 식품생산지로 적절하므로 경주시의 지리에 밝은 최양식 경주시장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의 합의 및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한다. 생산시설의 설치와 관련없이 경주 재래 메주 및 알메주 생산연구원장은 전임 대통령이 발령한다.

-- 2017. 12. 9(토) --
등록 : 2017. 12. 9(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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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2. 1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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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7. 16(월)/ 2018. 7. 17(화)/ 2018. 7.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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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장의 발령 ...............

지원장의 보수는 월350만원으로 식품안전처에서 국비로 지급한다. 그러나 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식품가에 포함시켜 지불하고 기준 생산량을 초과해 생산(판매)한 식품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지원장은 생산인력에 보너스로 고루 배분해서 지급할 수 있다. 지원장은 이에 따른 운영보고(매월 생산한 식품 품목수 / 매월의 판매액, 재고분 폐기액, 기타 생산에 따른 비용 / 매월의 지원장의 보수, 생산인력의 보수 및 보너스)를 익월 10일까지 본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본원장은 분기별(3달에 한번)로 본원과 지원의 개략적인 한국전통식품 생산 및 재무보고(예시 : 강정, 식혜, 떡류 등 X종류/ 본원장 및 지원장 보수 외 : 본원장 1인 X원, 지원장 17인 X원, 생산인력 000명 X원 -합계 000인 X원 )를 식품안전처(식품안전과장 -4급, 식품판매직) 에 제출해야 한다. 처장은 그 사본 1부를 복사해서 공람한 후(처장의 열람인 날인) 대통령께 당월 15일까지 서면보고한다.
각시도 17곳의 지원장은 생산한 식품을 설 및 추석을 전후해서는 동읍면식품 판매소에서 판매케 할 수 있다. 그 때에는 동읍면사무소에서의 판매 수익을 포함해서 판매가로 산정해야 한다.

참고용 : 식품안전과장 - 추가 제안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104쪽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과장, 4급은 상고를 졸업한 식품판매직으로 - 처장, 식품안전검사원를 제외하고 - 최고의 계급이다 ) →
식품안전처가 부산에 소재하면 부산시 산하의 구군청 세무과에서 통계업무를 본 경험의 여성 공무원을 파견근무(또는 발령)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직급은 상관없이 식품안전처에서 식품안전과장(4급)의 보수를 주며 직급은 직무대리이어도 보수는 식품판매직 4급의 보수로 지급한다. 본인이 4급으로 진급(←직무대리)해서 소속청으로 귀청을 희망하면 처장은 후임자를 물색해서 귀청시켜야만 다음의 후임자를 물색하기 쉽다. 식품안전처라고 너무 빨리 직업 공무원을 진급을 시키면 이후 주위 공무원들로부터 왕따(?)을 당하므로 식품안전처장은 주의해야 한다.

첨부 : 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 다 음(※) =========

[ 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

-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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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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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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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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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2. 12(화) --
등록 : 2017. 12. 12(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재등록 : 2020. 12. 17(목)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내용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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