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의 가동과 시혜 대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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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12(토)
수신처 : 국토교통부장관, LH, 17곳 시도지사 (참고 : 국민은행)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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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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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의 가동과 시혜 대상(1)

[ 공공 수선 가옥 완공증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축물를 수선하거나 다시 건축해서 거주하는 것이다.
기존의 저택인 동쪽 또는 남향의 이층 가옥 등은 이상적인 주택구조로 이층 베란다에는 태양광등을 꽂고 창틀을 고치고 벽면을 손질해서 산다면 20년은 더 살 수가 있다. 태양광 시설을 더하면 금상첨화이다
즉 4,50년 된 이층이하의 가옥을 수선해서 2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집은 아주 많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으나 팔리지를 않는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일과 비교하면 이러한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 외 가옥수선반(팀)을 신설해서 재건축의 전문가를 들여 기존의 고가를 수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문제는 얼마나 싸게 받느냐이다.
즉 시군구의 행정 조직, 공공가옥수선반(팀)에 필수 인원만 두고 관련 인력의 보수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까 ?
즉 20년을 더 그곳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240개월이다. 즉 4,50년 된 50여평 대지의 이층 가옥을 일층과 이층을 수선하는데 대지 비용을 포함한 신축경비의 1/7로 계상해서 240개월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 ?
대강 월 15만원 ~20만원이 들어가는 수준으로 수선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가옥은 그 자녀들이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고 이 건축물은 다음 세제의 혜택을 주도록 한다. 수선한 가옥은 ‘공공 수선 가옥’ 으로 완공 후 완공증을 당해 시도의 시군구청장이 발행한다.
1. 자녀에로의 상속에서 상속세 대상건축물에서 제외
2.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수선 완공 후 가옥소유자 부부가 팔 경우)
3. 가옥의 공시지가 및 재산세 인상 금지 (그대로 유지)
의 3가지 혜택을 준다.
단 조건은
0. 건축 후 40년 이상의 2층 이하의 가옥이어야 하며
0. 현 소유주가 20년 이상 소유한 가옥을 우선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옥은 그간 소유한 것을 본다.
0. 이에 드는 인력비, 건축자제비는 수익자 부담이다.
상기의 금액에서 월 18만원이 든 수선이라면 240개월을 곱하면
총 43,200,000원이 든 수선의 가옥으로 제안자가 계상한 금액이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상기 43,200,000원의 금액의 수선비용은 * 옛 주택은행인 현 국민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한다.
현재 국민은행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물론 심사과정을 거쳐서이다. 부산시에는 국민은행이 부금고로 되어 있다.
참고로 제안자의 주위에는 40년 된 이층 가옥이 2동이 있고
건축한지 25년이 된 제안자의 아파트는 수년 전 LG 건축사에서 창틀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제안자도 참여하려다가 현재 아파트의 주거 평수가 부족해서 포기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시군구의 행정조직에 식품안전팀보다 가옥수선반(팀)을 먼저 두어서는 안된다. 순서를 가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 행정조직의 ‘공공 가옥 수선반(팀)’ 은 이후 ‘ 공공 가옥 재건축반(팀)’ 으로 전환해서 2층 이하의 개인 저택의 재건축을 위해 업무를 맡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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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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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국세청장 : 김대지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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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동아일보 신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장관들과 함께 국민임대주택을 직접 둘러본다는 기사가 있었다.
상기에서처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는 현 국민임대주택 아래에나 아파트 단지 주위에 별도 건축물로서 건축하여 식당을 공유면적으로 넣어 그곳에 영양사를 발령할 것을 건의를 했다. 식수(食數)가 불안한 음식점에의 영양사 발령은 영양사 당사자가 어느정도 손해를 예상해야 하므로 이에 동의하는 영양사를 발령하고 정부에서는 음식점의 영업에서 최대한 위험요인(리스크)을 줄여주어야만 한다. 즉 음식점의 공간을 공유면적으로 제공하고 식기구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파트 단지에서의 음식점의 운영에서 그 수요자(고객수)가 많은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 인근의 수요자도 끌여 들여야 한다. 제안자는 이런 곳에서는 후일 정부식품인 반찬도 이 음식점(기관청에서 영양사를 발령한 음식점)에서 팔 것을 건의하였다. 한국의 음식 한식은 친환경의 웰빙식이지만 손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며 현대 여성들이 취업 여성들이 많아서 주부가 비고 남은 가족(남편, 아이, 어르신)을 위해 주위에 안정된 음식점이 없어서는 식생활을 주도하는 여성들이 당장 불편한 것이다.

등록 : 2020. 12. 12(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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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주택은행인 현 국민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한다.................
무이자로서 안되면 20년 동안의 대출이자를 240개월(20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월 수선비인 18만원에 포함시켜 지출하도록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비싼 재개발비를 부담해서 도시는 모두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 2020. 12. 16 수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0. 12. 16(수)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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