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선 (8회 등록 )

첨부파일

•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8회).hwp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16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참조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주 제 : 공무원 연금 개선 (8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공무원 연금 개혁 (8)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200524-1(2020. 5. 24 일요일 오전 04:37)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참조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사망한 직업 공무원의 복리연금 지급


정부 및 국가는
한 나라의 국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웠다는 것이 국가의 ‘ 사회계약설’이다.

- ( 중간 내용 모두 줄임 ) -

-- 2016. 4. 7(목) --

등록 : 2016. 4. 7(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경북도청(지사 : 김관용) - 자유 게시판

**
.
.
★
상기의 사항은
제안자가 건의해 온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같이(동시에) 실시한다.
즉 일반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상한제(350만원)로 현재 한국인 여성 평균 수명을 85세로 보고 85세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액을 인상하지 않으며 또한 그 상한 금액(350만원)은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며 이 평균수명 연령(85세)과 공무원 연금의 상한금액은 5년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일반직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 (- 2020. 5. 24 일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재등록 : 2020. 5. 24(일)
식약처(차장 : 이의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참여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부산민원 120-시민참여, 시민게시판(등록 불가) 외
※ ★ 보충, 수신처 및 관련대호 삽입

==================================

상기 줄친 부분 내의 내용 중 ★표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혁’ 은

1. 직업 공무원이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즉시 연금을 준다.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 개혁이전의 공무원연금법이다.


2. 공무원 연금의 장수 리스크(위험)을 없애기 위해
만 85세를 지나면 공무원 연금액을 인상하지 않으며
또한 공무원 연금 상한액 35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만60세 공무원 정년에 퇴직해도 첫 연금은 2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한다면 만60세에 퇴직해서 첫 연금을 만일 200만원 받았다면 20년 후(80세)에는 최저 290만원을 받을 것이며 이후 5년 후인 85세에는 311만원은 받으리라 예상된다.
이것은 요즈음 부산시 공무원 대부분이 6급, 5급에서 정년퇴직 할 것을 예상하고 계상한 것으로 본인의 연금 수령액, 인상액을 종합해서 계상한 것이다.

2-1. 배우자 등 유족 연금의 지급율을 현 60%로 강등된 것을 예전으로 복귀한다 (올린다)

2-2, 공무원 조기 퇴직(정년보다 앞에 퇴직)에 따른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2017년부터 공무원의 연금 인상이 5년간 중지된 공무원의 연금을 내년인 2021년부터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간 해마다의 인상율을 합해서 인상된 공무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연금을 5년간 인상의 중지를 취소하는 것으로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니다. 제안자가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을 공무원 귀족연금 개혁이라고 말한 이유이다.

한 학급에서 시험을 치면 우등생이 있다. 학교의 그 우등생이 공직에서도 우등생이 되어 남보다 빨리 진급해서 또한 퇴직해서 남보다 공무원 연금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연금개혁에 나서는 공무원들이 없는 것은 이에 연유한다고 보므로 더 미루지 않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서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재정이 망국의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실기해선 안된다.

등록 : 2020. 5. 24(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