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의 역할 그리고 - 재등록 ( 3회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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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각 당 대표 / 대학의 학장, 대학교 총장 /
변성완 부산시장 직무대리 / 기장 특산물 기장멸치젓 영어조합 대표 최영철씨 /
협조 :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장 이영은씨


제 목 :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 그리고


0. 한국 국회의 각 당 대표(구, 신)는
민선단체장 선거, 기초의회 의원,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21대 국회의 개원일이 5. 30일이라고 하는데.....
안철수의원님이 국민당 대표였을 때 국민당은 정당공천의 단체장 후보자도
‘ 낙하산’ 이라고 표현하고 2014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박전대통령께 기초단체장에 정당 공천을 없애자고 건의했으며 2014년 단체장 선거에서는 구 한나라당을 물려받은 어느 당은 중앙당에서는 지원을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하고(홍준표 의원),
단체장선거를 지원 나간 김태호 의원은 당의 붉은 옷에서 당명을 떼기도 했다.
그리했어야 어떻게 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할 수가 있는지?
정당공천제를 채택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인데....


정부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은 대부분 비전문가이다. 그래서 공무원을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일반행정직의 공무원이 대다수인 내무부 즉 행정안전부가 정부에서 큰집인 체제이다. 따라서 단체의 장은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의 공무원이 장을 맡아왔던 것이다.
제안자가 공직에서 20년간 근무할 때쯤이 김영삼 정부 당시였는데 그 때 세무직 공무원을 전문직화 했을 때 제안자는 일반행정직으로 남았다.
본인의 기억에 의하면 세무직을 전문직화 해야할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서이므로 대통령의 연금과 상속세가 맞물려 있은 듯한데
그것은 장기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당연하게 재산이 적지 않아서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어야 할 입장에 있었고 그 상속세는 퇴임 후 대통령 연금으로 낼 수가 있었을텐데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모두 죽어서 혹시 재산이 많았다면 상속세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것이지만 당시 잇슈화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취득세 부과부서)에서 근무했던 계장(현 팀장) 2명이 위암이 와서 1인(이00씨)은 수술해서 살고 1인은 한참 후인 1990년경 동래구청에서 금정구로 넘어와서 금정구의 구서동 사무장(김00씨)을 하면서 위암으로 죽었고(제안서 서문) 당시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의 담당 공무원이었던 김남숙씨는 전두환 정부 초기에 유방암이 와서 수술을 받고 퇴직해서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금정구청의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이 유방암이 왔을 즈음(1989년 말로 추정)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었다( 1990년경 사망). 당시 그녀의 남편이 기획감사실에서 통계계장을 맡았다.

정부에도 전문가가 없지 않다. 의사, 간호사, 건축사 등인데 그리해도 우두머리는 일반행정직이 맡는데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제안자가 정부에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여성의 식품전문가를 기간직으로 들여 대통령 직속, 시도지사 직소에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비록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해도
그 우두머리인 대통령을 군인/ 정치인/ 정치인 / 변호사 / 개발주의자 / 전직 대통령의 영애인 여성 / 변호사로 올리는 일반행정직 경시 현상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가 분업화 되고 전문화 되어도 서로 연결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경시하면
그 사회는 고장이 나게 마련이다.
제안자가 안철수 의원님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말리고 보건부 장관이나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의 초대청장(황박사 또는 안철수씨)을 공개적으로 권한 것도 그것이다.
제안자가 상기에서 설명하는 핵심은 실제 나타나고 있는데 예로써 법조인의 부부 중 그 1인이 정치에 나서고 ( 나경원 의원님, 김진표 의원님),
의료인의 부부 중 그 일인이 정치에 나선 것이 안철수 의원님의 예이다.
그것은 사회가 전문가 집단들로 뭉쳐도 여타의 전문가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집단도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정부에서는 일반행정직의 공무원이다.
즉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그들도 그들의 위치를 이미 알고서 살아 온 구성원들이지만 정부의 중요 구성원(중요 멤버)들이다.
근년부터 새삼스럽게 ‘사회조직’ 이란 사자용어가 등장하고 최근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같은 멧세지이지만 국민들이 정부조직인이 아닌 ‘사회인’ 이 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거리를 두라는 것인지 ?


0. 대학 내의 모든 단체급식소 직영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제안자는 대한영양사협회의 영양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해 왔다. 수년 전부터 공공기관청의 영양사들이 유탕처리된 어묵을 반찬, 국으로 내어 놓고 부산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 단체급식소(위탁이든 아니든)의 영양사들도
설탕을 식재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도 설탕을 사용하고 정제된 기름으로 처리된 식재료를 사용해 왔다. 어제도 부산대학교 금정식당에서는 유탕처리한 돈가스(모양이 사각으로 속에는 돼지고기 대신 참치가 들어있었다 - 먹지않고 잘라보니 )를 토마토 케찹과 같이 내어 놓았고 이전과 달리 ‘ 학생 외의 외부인은 식사를 금지한다’ 는 쪽지를 총장 관인도 없이 벽보에 붙여 놓고 또한 금정 세무서 구내식당도 그리하고 있었다.
기관청(대학 포함)의 영양사는
구성원들은 식수(食數)가 고정적일 필요성이 있어서인데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이때까지 민원인에게 구내식당을 개방했지만 이제는 원상 복귀하겠다면
비록 A4 쪽지의 전달문에도 총장의 관인을 찍어 전달해야 한다, 현재 부산대학 총장이 임기를 끝내고 교체하는 시기인 듯한데 새로이 맡는 총장은 교내 몇개가 있는 교내 식당을 직영하여 총장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영양사를 임명하고 임기가 끝나는 즈음에는 학생들의 반응(설문조사)을 조사하여 유능하고 학생들에게 식사를 잘 제공해 온 영양사(퇴직하는 모든 영양사에 선심성으로 주면 안된다)는 퇴임시 고급의 냉장고 1대를 감사의 선물로 주고 그 영양사가 연령이 1회(2회 이상 ×) 유임해도 가능하면서 당사자가 再任을 원하면 在任시의 평균 보수액의 10%를 인상해서 再任시키면 대학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들은 좋은 식단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때에는 냉장고 주면 안된다)
그리고 설문에서의 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성씨에 치우침이 없이 성씨별로 널리 고루 받아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대학원에는 학과목에 조사 방법론도 있는 것이다.


0. 기장 멸치젓은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고
구포국수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한해 부산시에서 소금 무상 지원

한국 정부는
보험에서 나아가 직장 의료보험, 연금에서는 공무원 연금 등으로
실천의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정부식품은 공무원들만의 식품이 아니다. 실제 생산자인 참여자가 국민들이 대부분이므로 정부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외부요인에서 흔들려서는 안된다.
언젠가 국회에서 “ 맨입으로 안된다” 고 한 국회의원님이 현재 정부의 총리가 되어 있다.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고 해도 기장 멸치젓에 신안천일염을 부산시에서 지원하면 여타의 식품생산자들에게도 그리해야 하므로
기장 멸치젓의 생산자들은 제안자의 뜻을 받아들여 친환경의 신안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그 소금을 사용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즉 기장멸치액젓은 전국민이 먹을 것이므로 부산시에서 신안 천일염 값을 무상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다만 부산시민이 먹을 지방정부의 식품이 될 구포국수의 소금에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제한해서 ‘ 구포국수 생산자연합회’ 에 구포국수에 넣을 신안천일염을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서 그 국수를 공영시장에 우선 출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등록 : 2020. 5. 9(토) 오전 05 : 35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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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5.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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