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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의 재원과 식품안전의 과도기 마스크 하기 - 부분 수정

첨부파일
내용

큰 제목 : ♬ 식품안전의 재원과 식품안전의 과도기 마스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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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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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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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한국전통식품 생산을 위한 시행령 제정(8)



[ 식품위생법 시행령案 ]

제5조 3(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각시도 지원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자격 및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연구소 대표의 보수, 식품생산인력 보수)

1항 상기 제4조 5항에서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생산연구소의 대표 3인을 포함한 연구원장의 보수는
가처분 소득 월 6백만원으로 국고로 지급하며 식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인 식품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정부식품의 판매가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교육원의 원장과 겸하여 월 보수를 가처분소득 700만원으로 하며
각시도 지원장의 보수는 월 가처분 소득 400만원의 선으로 모두 국고에서 지급하며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지원장의 보수도
월 가처분소득 400만원의 선으로 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되 식품생산인력들의 월 보수는 생산한 식품가에서 포함시킨다.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국방비였던 민방위세(현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국고로 지출하거나 국고로서 바로 지출한다.
.............................................................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 이하 줄임

-- 2019. 11. 21(목) --

등록 : 2019. 11. 21(목) ~ 2020. 1. 24(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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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세의 재원은 지방교육세냐, 부동산 임대 소득세냐 ?

.............................. [참고 사항]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국방비였던 민방위세(현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국고로 지출하거나 국고로서 바로 지출한다.
........................................................................................

상기 점선 부분의 글(식품위생법 시행령案 제5조 3의 1항의 부분)에서의
현 지방교육세는 법에서 규정한 세금(국세)이다.
세금은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시행령안은 대통령령이므로 법률의 하위법령이라 점선 안의 글은 [참고 사항] 에 불과하다.
국민임대주택의 자본금인 식품안전기금(시도에서 거두는 기금으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운영의 재원으로 봄 ) 외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을 위해 이전 국방비였다가 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의 업무와 같이 교육세로 전환된 ‘지방교육세’ 를 상기와 같이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자는 건의해 왔는데 이의 시행이 여태껏 되지 않아
국민들의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임대 소득세 신설분의 재원으로 사용해도 된다.
즉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후 새로이 부과한 임대소득세를
제안자가 최근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식품안전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 건의하고 곧
한국전력공사에서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 대학의 운영에 따른 재원을 교육비(교육세)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진다.
실제 한전은 태양광등, 수소차의 등장 등과 발 맞추어
전력의 연구와 한전의 발전에 맞는 대학의 건립이 요청되어 왔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 사무소에는 태양광을 지붕에 올려 겨울에도
실내의 물이 미온수가 나온다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제안자는 태양광등 등 한전의 발전을 기대한다.

등록 : 2020. 4. 15(수) - 국민투표일 (국회의원 선거)
제안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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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각시도지사, 식품생산현장 건립비 비축


★ 부산시가 작년 안쓴 돈 7,800억

부산시가 지난해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한 돈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부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7,8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 - 2016. 12. 1(목), 부산일보, 10면, 조소희 기자 ]

상기 부산 서병수 시장이 남겨 놓은 7,800백억원의 재원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그돈은 제안서 79쪽에 의한 재원으로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재원으로 중앙정부에서는 2차례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교부세를 인상했다.


등록 : 2016. 12. 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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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1(목)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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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즉 13년만에 2016년 폐암 발병자 15배 증가 / 대상포진의 유행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온 폐렴예방백신(PPSV 23가)에서의 이상 후유증세 / 아기 짝눈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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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인데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의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도록 해서
단체장들이 사실상 정당자치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즉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자리해 식품안전의 추진은 물론이고
나라꼴이 정상이 아니었다.
세무서장, 교육감, 경찰청장, 경찰서장, 우체국장은 모두 전문가가 맡는데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만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일선 복지부서의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한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해 온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만이
시도의 행정 및 구군정의 행정을 잘 보살필 수 있다.
그러나 해방 후 역대 대통령이
행정에 문외한인 대통령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정당에서 들어와 나라도 대통령도 국민들도 평탄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와도
중앙청에는
중앙의 행정을 오래 보고 또 해외 연수도 한 적지 않은 장관감 및 대통령감들의 관료들이 있으므로
새로이 들어오는 대통령은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그리고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로써
일부 중앙청 관료가 시도사를 맡으려 할지도 모르지만
* 서울특별시 및 세종특별시의 시장만 중앙청 관료가 맡고
여타 시도의 시도지사는 지방청의 관료가 맡아야 한다.
그리해야 시도지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말도 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나라의 골격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들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외출시에는 면마스크를 하고 특히 외식을 않아야 한다.
또한 음식점 및 산업현장에서도 현장에 맞는 마스크를 하고 근무해야만 한다.
면 마스크는 손세탁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약국에서 팔고 있다
국민들 중 대다수가 외출시 마스크를 않고 일부의 국민만 하면
일부 마스크한 국민이 환자처럼 보이므로 국민 모두가 해야만 한다.
그리하면 그것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단체행동권(비폭력운동)이며
그리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복무에서 법상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지만 외근시에는 마스크를 하는 단체행동권은 가능하다. 즉 공직에는 식품위생의 업무가 이미 있었고 식품위생직 공무원도 있었으므로 마스크를 하고 외출하는 것은 공무에 속하므로 그러하다.
외출 시 마스크 하는 것도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
참고로
세간에서는 이러한 단체장들, 그리고 의원(국회의원 / 시도 및 구군의 의원)이
지역을 외형적으로만 개발(도로 건설, 다리 건설 등)을 일삼는 ‘물리치료사’ 라고
빗대고 있다

등록 : 2020. 4. 5(일) / 4. 7(화)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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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및 세종특별시의 시장만 중앙청 관료가 맡고 .............
현재 시도의 행정부시장, 행정 부지사가 중앙청에서 근무해 온 관료라고 하므로 모두 이곳도 합쳐 지방청 관료가 맡고 차후 각부 장관들이 중앙청 관료가 맡게 되면 그 차관은 지방청의 관료를 차관으로 발령하도록 한다. 그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정부 - 대통령 - 헌법 제 78조 )이다. (- 2020. 5. 10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재등록 : 2020. 5. 10(일)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부분 수정 및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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