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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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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처 설립, 어디까지 왔나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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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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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식품안전처 설립,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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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2006년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 ( 중간 줄임 ) --

-- 2013. 1. 5(토), 2014. 4. 14(월)/ 4. 15(화) :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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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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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안전처 설치 -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
1) 식품안전 연구소 설립
2) 식품안전정책 위원회 설치 :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
* 총리가 위원장

0. 식약청 폐지 : 의, 약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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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9(목)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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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9일(월) / 2018. 1. 8(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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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4. 21 (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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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검사, 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 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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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9일(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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