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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장의 발령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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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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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장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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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시행령

제4조

5항 연구소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 중에서 5,6명을 유전성질병연구원으로 선정해서 일반직 공무원처럼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유전성 질병 연구원들은 식품의 안전은물론 한국인 남성의 대머리 현상, 한국인의 액취증 등 유전성 질병을 연구하고 이를 치유 및 예방하기 위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이들을 위해 계속 공부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들은 이후 식품안전과 관련된 상위부서로 발탁해서 근무하면서 한국설탕의 대표, 한국 밀가루의 대표, 인삼 및 녹용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표로 진로를 확대해 갈 수 있으며 대표에의 발령자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은 당해의 대통령이다.
연구소장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으로의 선정에서 당사자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면서도 근무가 가능한 식품전문가를 우선해서 선정해야만 한다. 채용 및 직무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항은 개인정보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 중간 줄임 -



제5조 2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 )
한국전통식품과 천일염, 밀가루, 설탕, 녹용 및 인삼 등의 생산을 위해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건립하고 원장 및 소장을 위촉 발령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는 건립하지 아니하며 순창장류생산연구원 및 지원 / 기장멸치액젓생산연구원 및 지원 /하동녹차생산연구원 및 감식초 100% 생산연구소 / 경주 재래 메주 알메주 생산연구원 / 경기도 탁주 및 전통식초생산 연구원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각시도 지원 /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 / 한국밀가루 생산연구소 /한국설탕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두며 상기 제4조 5항의 한국설탕, 한국 밀가루,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대표를 제외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그리고 식품안전처장은 전임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단 초대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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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친 부분 안의 내용 중에서
한국밀가루 생산연구소 / 한국설탕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소장은 식품안전처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식품안전연구원이 정년 퇴임(만 60세)이 가까워오면 * 그 진로(유전성 질병연구원)를 확대하고자 상기 3곳에 5년간 근무하도록 추가 제안하였다. 위촉 방법은 당해처장의 동의를 얻어 현직 대통령이 발령한다.
현재는 독립된 식품안전처도 없고 또한 식품안전연구원도 근무하지 않으므로
현직 대통령이 발령해야만 하고 식품안전처가 설립되어도 이후 5년 뒤 곧 식품안전연구원을 상기 3곳의 연구소장으로 발령하기도 곤란하므로 그동안은 당해의 대통령이 적절한 식품전문가를 위촉해야한다. (처장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자가 1년 전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대학 학장을 맡았던 구재옥 교수가 대학에서 퇴직을 하였으므로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으로 위촉하도록 건의하였다.
구재옥 교수는 한국 방송통신대학 5년과정이 출범한 1982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가정학 교수(→ 식품영양학)로 근무해 왔으며 1983년 10월 제안자가 부산지역 학우회 부회장(여부회장)을 마치고 대학 당국에서 각 지역의 학우회 임원을 구성원으로 동남아에 해외연수(제안서 42쪽)를 갔을 때 대학교의 연수팀으로 함께 다녀왔다. 구재옥 교수는 산증인인 셈이다.
구재옥 교수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표을 맡는다면 교수의 전공(식품영양학 외)을 미루어서 아래에 달리 부소장(현재의 임원을 부소장으로 근무시킴)를 두지 않아도 될 듯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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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로(유전성 질병연구원)를 확대하고자 상기 3곳에 5년간 근무하도록 추가 제안 하였다...............
상기 제안 및 추가제안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8쪽 ‘ 6 각시도의 식품전문가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진로 확대 ’ (※ 등록 : 2012년 11월 10일 식약청 여론과장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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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5(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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