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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세의 재원은 지방교육세냐, 부동산 임대 소득세냐

첨부파일
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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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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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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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한국전통식품 생산을 위한 시행령 제정(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위해 평가의 대상 등), 제5조(위해 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각종 위원회에 의한 평가이므로 삭제하고 다음사항을 신설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조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운영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이하 모두 줄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식품안전처의 조직과 근무자)
1항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위부처로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식품안전처의 조직에는 사무장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자산 기록 유지 및 통계업무를 맡을 행정 4급의 여성 공무원 1명과 직원 수명,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 근무할 식품안전검사원 수명을 처장은 발령한다.
식품안전검사원은 - ( 중간 줄임) -


제5조 3(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각시도 지원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자격 및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연구소 대표의 보수, 식품생산인력 보수)
1항 상기 제4조 5항에서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생산연구소의 대표 3인을 포함한 연구원장의 보수는 가처분 소득 월 6백만원으로 국고로 지급하며 식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인 식품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정부식품의 판매가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교육원의 원장과 겸하여 월 보수를 가처분소득 700만원으로 하며 각시도 지원장의 보수는 월 가처분 소득 400만원의 선으로 모두 국고에서 지급하며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지원장의 보수도 월 가처분소득 400만원의 선으로 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되 식품생산인력들의 월 보수는 생산한 식품가에서 포함시킨다.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국방비였던 민방위세(현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국고로 지출하거나 국고로서 바로 지출한다.
.............................................................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은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하며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지원을 둔 지원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 식품생산인력과 같이 5년기간직으로 - 원장이 모두 위촉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지원장이 채용하되 생산장인 등으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도 상기와 동일하며 보수는 국고로 지불하고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식품생산인력은 역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 이하 줄임

-- 2019. 11. 21(목) --
등록 : 2019. 11. 21(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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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파일) : 2019. 11. 22(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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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파일) : 2019. 11. 28(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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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파일) : 2019. 11. 28(목) 오후 2 : 40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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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파일) : 2019. 11. 29(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5)
............................
등록 (파일) : 2019. 11. 30(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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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22(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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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24(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분 보충(시행령안 제4조1항) : 하늘색 글씨로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안(2001. 2. 19일 / 보고처 : 안상영 시장) 26쪽~ 40쪽, 제안서 추가제안(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45쪽 ~50쪽과 관련임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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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세의 재원은
지방교육세냐, 부동산 임대 소득세냐 ?

.................................... [참고 사항]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국방비였던 민방위세(현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국고로 지출하거나 국고로서 바로 지출한다.
........................................................................................

상기 점선 부분의 글(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5조 3의 1항의 부분)에서
현 지방교육세는 법에서 규정한 세금(국세)이다.
세금은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시행령안은 대통령령이므로 법률의 하위법령이라 점선 안의 글은 [참고 사항] 에 불과하다.
국민임대주택의 자본금인 식품안전기금(시도에서 거두는 기금으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운영의 재원으로 봄 ) 외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을 위해 이전 국방비였다가 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의 업무와 같이 교육세로 전환된 ‘지방교육세’ 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자는 건의해 왔는데 이의 시행이 여태껏 되지 않아
국민들의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임대 소득세 신설분의 재원으로 사용해도 된다.
즉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후 새로이 부과한 임대소득세를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식품안전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 건의하고 곧
한국전력공사에서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 대학의 운영에 따른 재원을 교육비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진다.
실제 한전은 태양광등, 수소차의 등장 등과 발 맞추어
전력의 연구와 한전의 발전에 맞는 대학의 건립이 요청되어 왔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 사무소에는 태양광을 지붕에 올려 겨울에도
실내의 물이 미온수가 나온다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제안자는 태양광등 등 한전의 발전을 기대한다.


등록 : 2020. 4. 15(수)- 국회의원 투표일

제안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제목 : 식품안전세의 재원은 지방교육세냐, 부동산 임대 소득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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